송진포 골프장부지, 김우중 은닉재산 확인 | ||||||||||||||||||||||||||||||||||||||||||||||||||||||||||||||||||||||||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5명 여.야 의원 집중 추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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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명의 여.야의원이 집중추궁
지난 10월 1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송진포 골프장 부지 김우중 은닉재산 의혹'이 국정감사 및 언론취재를 통해 대부분 그 실상이 확인됐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기 확인된 바와 같이 김우중이 횡령한 돈으로 지분을 확보한 '필코리아리미티드'가 송진포골프장 부지를 보유한 (주)로이젠을 순환출자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혹은 사실로 판명됐고 이제 남은 일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고 부정하게 조성된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국고로 환수하는 일이다. 은닉재산 환수업무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이 기소한 김우중 횡령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전에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등 채권보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송진포 골프장 부지의 당초 명의자인 김우중이 지성학원에 이를 무상으로 증여한 후 로이젠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비상식적인 의문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룬 한 의원은 지성학원이 골프장 부지 21만평을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로이젠에 팔아치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성학원은 고교축구대회 전국우승을 한 거제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거제고등학교 축구부는 학교법인의 지원이 부족해 거제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원하고 있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학원은 학교법인의 자산인 송진포 골프장 부지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헐값에 팔아넘겼다. 그 부지를 매각할 당시 지성학원의 이사장은 김우중 전회장의 처인 정희자씨 였고 부지를 매입한 (주)로이젠도 김우중과 그의 가족들이다. 형식만 매각일뿐 사실상 다른목적을 위한 내부거래 였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이번 국정감사결과를 토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해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은닉자산의 환수와 거래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청구는 물론, 송진포 골프장 부지를 비상식적인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 부동산평가법인, 학교자산의 헐값매각을 승인한 경남도 교육청, 토지매입시 차명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전현직 대우임직원, 국공유지 27,000여평을 로이젠에 제공하려 했던 기관들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를 훔쳐 부정하게 조성된 검은돈이 지역사회로 흘러들어 또 다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골프장건설'에 사용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했다.
필코리아·에이원골프장·(주)로이젠 사실상 소유 모든 재산을 대우 회생을 위해 내놓았기 때문에 빈털터리라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나경원(한나라당·정무위)·이상경 (열린우리당·정무위)의원 등은 10월10일 국감에서 로이젠이 추진하려는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골프장 사업의 부지가 김씨가 은닉한 재산이 분명한데 왜 가압류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느냐며 자산관리공사를 몰아세웠다. 만약 이 땅이 김씨 소유가 확실해진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분 구조상 골프장 시행 회사인 로이젠뿐만 아니라 로이젠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또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으로 줄줄이 엮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의 김씨 재산 환수 작업에 가속 페달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자산관리공사가 낸 아도니스 골프장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위장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확정 판결하는 등 김씨 가족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소송들이 줄줄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이젠 건은 불리한 전세를 반전시킬 기폭제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대우사태 처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총 29조7천억원이나 투입되었지만, 회수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이다. 또 로이젠 건은 김씨 등에 대해 제기되어 있는 40여 건의 민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참여연대 추정 청구금액 6천억원). 그런데 검찰이 드러낸 부분은 김씨의 해외 횡령 부분이다. 이것이 김씨의 국내 재산 은닉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검찰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제공한 결정적 단서는 김씨의 퍼시픽인터내셔널 투자 건이었다. 물론 이 투자 건을 김우중 재산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회사의 지분 구조와 사업 관계 등 복잡한 경로를 풀어내야 한다.
김씨는 빼돌린 회사 돈을 퍼시픽인터내셔널의 지분 투자와 미술품· 주택·포도밭 구입 등에 사용했는데, 바로 퍼시픽인터내셔널 건이 그의 국내 재산과 연결 고리 구실을 하고 있다. 김씨가 BFC 자금 4천5백89만 달러를 인출해 퍼시픽인터내셔널 명의로 당시 동우개발 지분 90.42%(7백76만7천5백주)를 사들인 것은 1983~1991년이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정씨측이 김우중과 관련 없는 가족 재산일 뿐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가 없다. 김씨 역시 검찰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퍼시픽인터내셔널이 동우개발(필코리아)에 투자했을 뿐 자신과 상관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필코리아가 ‘김우중이 가족을 위해 설립한 위장회사’라고 못박았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는 데 자신있다는 얘기다. 이런 검찰의 자신감은 해외 투자자로 위장하기는 했지만, BFC 자금을 1982년 동우개발에 투자했다는 것을 추적한 데서 비롯한다. 이 때 김씨는 동우개발을 지배하기 위해 조세 회피 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퍼시픽인터내셔널이라는 서류상 회사도 세웠다. 그후 BFC 자금을 투입해 퍼시픽인터내셔널로 하여금 동우개발 지분을 사들이게 한 것이다. 물론 퍼시픽인터내셔널 주주 명단에는 김씨가 올라가 있지 않다. 이 회사 주주는 외국인 2명인데, 김씨가 이들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발행 주식 총 1만 주 가운데 기티타나키탐누아이라는 태국인이 9천9백99주를 갖고 있다(리캄룬이라는 외국인이 단 1주 보유). 필코리아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태국인은 2000년 4월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2003년 재차 선임되었다. 김씨와 그의 가족 소유임이 분명해진 필코리아는 과연 어떤 회사일까. 자본금이 8백59억원인 필코리아는 재무 구조가 매우 견실한 회사다. 유동비율 530%가 좋은 예인데, 단기 자금을 자본금의 5.3배나 즉각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다는 얘기다. 부채비율도 고작 2.9%로 빚이 없는 회사나 마찬가지다.
최근 문제가 된 로이젠(자본금 20억원)은 필코리아가 25%, 에이원골프장이 75%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제 장목골프장(가칭)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6월1일 설립된 회사다(설립 등기 일자는 7월6일). 필코리아와 소재지(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55번지)도 같고 임원 구성도 흡사하다. 필코리아 홍진후 대표가 로이젠 이사이며, 로이젠 오원근 대표는 필코리아 이사다. 전 대우개발 대표인 유진무씨는 로이젠 감사·필코리아 이사로 있다. 이들은 모두 대우개발 출신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회사가 설립된 지 단 10일 만에 학교법인 지성학원으로부터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구영리 일대 21만1천7백평(약 70만㎡)을 사들였다는 사실이다. 지성학원 땅을 넘겨받아 골프장 사업을 벌이기 위해 김씨 가족이 급조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제고교 등을 거느린 지성학원은 1980년 대우재단에 인수되었으며, 다음해인 1981년 정희자씨가 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현재도 정씨가 이사장인 지성학원은 문제의 골프장 부지를 1983년 11월18일 무상 증여받았다. 증여자는 그 해 8월16일 이 땅의 소유자가 된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이었다. 불과 3개월 만에 증여했으니 사들일 때부터 지성학원으로 증여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경원 의원은 “소유 이전 과정에서의 세금 포탈 혐의가 있으며, 자금 세탁을 위해 노출이 잘 안되는 학교 법인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가격도 헐값이라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로이젠은 공시지가를 적용했다면서 이 땅을 59억원에 샀다. 평당 2만8천원 가량이다. 13년 전 부지를 조성할 때 장목 관광지 보상가는 평당 6만7천원이었다. 이 보상가를 적용하면 1백41억원이 든다. 이 가격에 밑도는 것은 물론 로이젠이 자체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산정한 것과는 더욱 동떨어진다. 로이젠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 및 국·공유지 매입가를 평당 22만원으로 추산(1백60억원)했다. 이 가격을 적용하면 로이젠은 지성학원에 매입 대금으로 4백65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장목관광지 시행사인 대우건설 의뢰를 받은 (주)한아도시연구가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구상 자료에서 제시한 전망 가격은 평당 30만원에 이른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지역인 데다 거가대교가 개통하면 접근성도 좋아진다는 근거에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6백30억원에 이른다. 결국 로이젠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땅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 김씨와 정씨, 그들의 소유 회사라는 특수 관계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로이젠, 김우중 귀국하자 골프장 사업 포기 눈여겨볼 것은 국유지 9만㎡와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김씨 담보 물건 2만5천㎡이다. 삼림청·재경부·농림부·건교부가 소유한 이 송진포리·구영리 땅은 골프장 중심 위치에 있어 이 땅을 정부가 팔지 않으면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젠은 사업계획서에 ‘사업 승인후 불하 예정’으로 적었다. 정부측으로부터 매각 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자산관리공사도 적극 동의한 흔적이 짙다. 올 3월15일 작성한 ‘김우중 소유 담보 부동산 처리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장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 및 로이젠 골프장 건설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어 대우건설 및 로이젠 측에서 매수 협의 요청시 일괄 매각 추진하는 것이 회수 극대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정무위 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장목골프장이 김씨가 은닉한 재산이라며 채권 환수를 촉구받자 김우석 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우리도 로이젠이 김씨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를 받으면 법률 검토를 의뢰해 회수 가능한 것은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 자산관리공사는 로이젠에 매각동의서를 써주지 않았느냐는 이상경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현재 장목골프장 사업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 올 4월22일 사업계획서를 냈던 로이젠은 거제시측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보완을 요구하자 5월6일 자진 철회했다. 이 이유에 대해 거제시청 담당자는 “로이젠측에서 법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철회하겠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실제로 9월16일 교통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골프장의 경우 18홀에서 27홀로 완화되었다. 그런데 로이젠측은 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6월13일 재차 사업계획서를 냈고 3일 후 돌연 재차 자진 철회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사안을 추적했던 한 의원 보좌관은 “로이젠이 또다시 철회한 시점은 김씨 귀국(6월14일) 직후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은닉 재산 논란이 빚어질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이상경 의원은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21만평 골프장 부지와 필코리아·아도니스 골프장·에이원골프장 같은 소유 기업들의 지분 가운데 적어도 일부가 김씨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자산관리공사 등은 가압류 등 채권 확보 조처를 즉각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목골프장 시행자는 로이젠이지만, 이 골프장 사업은 원래 경상남도 도사업인 장목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1997년 당시 시행자는 (주)대우 건설부문이었다. 당시 김혁규 도지사(현 열린우리당 의원)가 공약 사업으로 내거는 등 확실하게 밀어준 사업이기도 했다. 경남도와 거제시가 적극 지원했지만 이 사업은 대우그룹이 해체되자 흐지부지되었다가 올 들어 사업 규모가 확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우건설이 재추진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거제는 대우와 김씨에게 연고가 깊은 땅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가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일까. 최근 문제가 된 골프장 부지 외에도 사실상 김씨 소유 땅이 꽤 많다는 소문이 거제 현지에서 나돌고 있다. 관광지 개발 계획과 거가대교 건설 등으로 이 주변의 땅값도 수십배 올라 설령 골프장 사업을 못하더라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리라는 주장이 나온다. 아직 규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검찰이 퍼시픽인터내셔널을 김씨가 설립한 위장 회사라고 적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관 흐름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일부 의원들이 파헤친 터여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당장 김씨 귀국 직후부터 부쩍 무성해진 재기설이 낭설만은 아니라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장목 관광지 사업은 대우의 사기극” (시사저널 835호 10월14일자)
김일환 사무국장 인터뷰 장영희 전문기자 view@sisapress.com 로이젠 건이, 아니 필코리아 소유 회사들이 사실상 김우중씨 국내 은닉 재산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것에는 한 환경운동가의 헌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일환 사무국장(41)이 그 주인공이다. 김국장은 김씨 가족이 거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8월 말 <시사저널> 보도와 BFC 자금이 퍼시픽인터내셔널에 흘러들어갔다는 9월2일 검찰 조사 결과를 접하고 이를 단서로 한 달여 동안 추적해 이 땅이 김씨 은닉 재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왜 로이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1997년 대우(지성학원)가 거제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할 때부터 반대했다. 당시 이름은 거제 아도니스 골프장이었다. 골프장이 세워질 장목면 송진포 일대는 바다에 면해 있어 물 흐름이 완만하다. 농약 등이 살포될 경우 빠져나가기 어려워 해양 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은 수달 서식지이기도 하다. 또 송진포마을 일대는 마사토 토질이어서 원래부터 물이 부족하다. 이곳은 연간 1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조생종 양파 생산지인데 골프장이 생겨 지하수를 끌어가면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이 반대한 이유다. 대우 붕괴후 잠잠했는데 지난해 로이젠이 생기고 올 들어 재추진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어쨌든 로이젠이 사업 추진을 자진 철회하지 않았는가? 로이젠이 지난 6월 재차 사업계획서를 (거제)시청에 내면서 주민들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3일 만에 갑자기 철회했고 10여일 뒤 김씨가 귀국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은닉 재산임이 노출될 것을 걱정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김씨 귀국후 ‘재기할까’ ‘재산이 정말 없을까’ 따위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장목 관광지 100만평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아했다. 답답하던 참에 <시사저널> 기사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 이거다 싶었다. 필코리아와 로이젠과의 관계는 등기부등본을 떼니 금방 나왔고 골프장 부지 필지의 임야(토지) 대장을 출력해보니 김우중→지성학원→로이젠으로 이어지는 소유 관계 변화가 어렵지 않게 파악되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 관계를 홈페이지에 올리자 이를 한 방송이 보도했는데, 이를 본 몇몇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국감에서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들을 적극 도왔다. 지금 거제에서는 대우가 추진하려는 장목 관광지 사업이 사기극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처음의 개발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골프장 건설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땅값만 크게 뛰었다. 후속 계획이 있는가? 지성학원과 로이젠의 토지 매매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작정이다. 자산관리공사가 대우를 도우려 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10월중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도 정부에 팔지 말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대우 처리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나. 관련 정부기관은 김씨가 숨긴 재산을 끈질지게 추적해 빠짐없이 환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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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