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국 민간 보육시설원장님들의 생각..여러분은??

[창원 우등생]

삿갓 :
무릇 법이든 규정이든, 규칙이든 보편타당성과 형평성과 상식이 통해야 할 것인데, 현실과 완전 유리된 규정을 비밀리에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지원 중지하고 대꾸하면 지도점검나간다하면 이게 어디 민주국가인가, 야경국가이지, 그리고 민간시설은 개인이 있는 자본 ,없는 자본 몽땅 끌어다가 투자를 해 놓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월급만 받아라 하는 것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엄연한 소유권 침해사태이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자유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라면,..만일, 사회복지의 논리에 입각한 시설 운영의 차원이라면 국가가 마땅히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루는 것이 페어플레이의 정신에 부합될 것입니다 06.08.13 19:54


삿갓 :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제도를 4개월 실습 후에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고,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행하고 싶어도 행 할 수 없으니,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1월 부터 전격 가동되면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너,나 할 것없이 감옥으로 가든지, 관두든지, 양자택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 이 제도를 운용하고 싶다면 전국 각 시,국,구,읍,면,동 지역의 표본 모델을 정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정도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친 연후에 문제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보급 실시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리 다급하게 조르는지, 서두르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06.08.13 19:48


파파야 :
만약 꼭 해야 한다면 일년이상의 준비는 더 필요할듯합니다. 저희가 마루타도 아니고... 일단 시행한다 하면 그 안에 산적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당장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도출되는 문제점의 피해는 저희들이 보는거고 여가부야 담당자 바뀌면 아 담당했던분이 바뀌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함 그뿐아닙니까? 근시안적이고 실적위주의 정책은 정말 저희 나라이니 가능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6.08.14 08:26


사임당 :
첫째대안, 기본보조금 몇년간 시범실시하듯, 재무회계규칙또한 몇년간 시범실시한다. 둘째대안, 유치원도 함께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유치원을 끌어들여 실시시기를 늦춘다. 세째대안, 보조금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듯, 기본보조금 전면실시 시점과 동일시점으로 연기한다. 네째대안, 법인시설과 동일한 회계규정을 적용하려면 법인시설 수준의 정부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06.08.14 10:19


답글 전국민간:
사임당원장님과 같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08.14 11:13


답글 찬란한아침햇살 :
저도 개인적으로 사임당님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어차피 피할수 없고 실시하여야 한다면 충분한 준비기간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06.08.14 17:39


답글 파파야 :
저희 지역은 얼마전에 보육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수기와 온라인상으로 모두 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득 해킹에 대한 문제를 어느 원장선생님이 제기하셔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 어린이집당 수백에서 수천의 자금이 온라인상으로 이동이 되게되는데 보안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와 비번만 알면 누구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2중 3중의 안전장치도 없이 이런일이 가능한지 어느정도 컴퓨터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사이트에 들어가 은행계좌번호만 바뀌어도 원장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그 통장으로 입금되겠더군요. 06.08.14 21:54


답글 파파야:
은행계좌입력은 담당공무원이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듯하고요 아니면 입력내용의 수정을 비번입력후 가능하도록 수정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어린이집에 올수도 있을듯합니다. 위 내용은 저의 추측이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연합회 차원에서 보안상의 안정성이 확인 될때까지 유보를 건의드릴만합니다. 06.08.14 23:35


답글 파파야:
해킹사고시 피해액이 수억원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그건 당해봐야 알듯 06.08.14 21:56
답글 파파야 보안에 대해 첫째, 시설별 보안카드발급. 둘째, 시설별 전자인증서 발급(메모리 또는 하드상) 셋째, 표준보육행정시스템상에 키보드 및 컴퓨터 보안시스템 도입 넷째, 보조금 신청시 비번 한번 더 입력하도록 보완. 06.08.14 22:07
답글 파파야 만약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여가부에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가 꼭꼭 필요할듯합니다. 06.08.14 22:10


답글 삿갓 :
보조금의 문제외에, 교사 및 어린이의 주민번호가 온라인 상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문제등은 더 심각한 문제... 06.08.15 10:40


답글 창해 :
그레서 그것이해결되면 한보에서는 보육행정시스템 으로 보육료를 받고 우리어린이들의 정보를 부모동의도없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말인가요 저는 우리에 정보올리는것 반대합니다ㅣ 여가부는 못밋을 인간들만모여있고 그것을 잘한다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여가부일을 찬성하는 한심한집행부같다는생각이드네요 06.08.15 20:53


답글 파파야:
//창해 무엇인가 주장하는데 있어 합리성과 보편성을 잃는 다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해 시키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아동별지원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 어린이집 수입의 60%가 넘습니다. 저소득아동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이지요 아동의 부모님께 수납해야 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대납하는거라 실질적으로 저에게는 큰 득은 없지만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 아동별 지원을 하는것이니 어느 정도는 의무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지원시설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저희에게 불합리하다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06.08.15 21:55


답글 파파야 :
// 창해 학기초 저는 집행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기본보조금 문제로 저희들의 단결이 조금 와해되고 집행부가 어려움을 겼었던 적이 있었고 기본보조금의 문제는 아직도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계륵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다수의 회원은 기본보조금을 원하고 있으나 기본보조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여가부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총리,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걸린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들도 알고 싶어 할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제다 전산화다 운영위원이다 06.08.15 22:21


답글 파파야 /:
/ 창해 나온듯 합니다. 모든 사항은 기본 보조금이랑 연결되어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원이 원하는 기본보조금이 나중에 어떠한 내용으로 저희에게 다가올지는 저는 그릇이 워낙 작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워 지든 최소한의 지킬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여도 비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비방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5년후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름니다. 그때까지 아이들과 같이 지낼수 있을지 아님 전쟁터에서 도태되어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 창해 원장선생님 힘내세요 06.08.15 22:10


답글 짱돌 :
모두가 하나되어 민간어린이집의 생존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6.08.15 23:31


답글 삿갓:
앞에 서신 분들도 모두 우리와 같은 원장이며, 원 운영을 매일 걱정해야하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가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의 빛나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06.08.16 08:49


답글 하늘빛:
모든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컴퓨터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100% 밑는 여가부 사람들, 정말 컴퓨터의 단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군요. 민간어린이집은 보육시설 개선 및 기타 시설비 지원은 단돈 10원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재무회계를 국공립과 똑 같이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북한 공산주의들이 하는 것과 똑 같군요. 내 재산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사유재산인정하는 엄연한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법원에 위헌청원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06.08.17 10:26


답글 돌팔매 :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정부가 국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보육료를 묶으면서 그 차액으로 받고 있는데...이것을 순수한 정부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이것을 미끼로 국공립과 같은 회계를작성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좋아요..우리 다받아 들입시다...근데 조건이 있어요....임대료 정부에서 부담하라고 하세요.....차량운행 안할테니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이것이 안되면 문닫고 휴원해야죠....운영이 안되는데 싸워본들 뭐하겠습니까?....책상에 앉아서 머리맞대어 본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순수히 받아 들여 졌습니까?......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06.08.19 12:38


답글 돌팔매 :
아마 내년에는 이 조그마한 보조금을 가지고 교사최저인건비와 시간외수당을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할 것입니다.....그러다보면 아무리 초봉이라도 100여만원(퇴직금등 포함)은 들어 갑니다.....조금씩 하나씩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우리는 이에 대항하여야 합니다....민간은 사유재산입니다....사유재산을 가지고 정부에서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우리가 보육행정전산과 회계규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있으면 말해보세요....회계라는 것은 법정장부이고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입니다....하지만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못 받아 들이겠습니다..... 06.08.19 12:48


답글 돌팔매 :
만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요구사항-평가인증연기....39인이하 시설장겸직인정....2층상가 대표자변경...관리동국공립전환불가....등등하고 빅딜합시다..... 06.08.19 12:50


답글 코람데오 :
기본보조금, 기본보조금 근본적으로 표준보육비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표준보육비정도 수입이 가능해야 지출도 국공립수준으로 가능하겠지요. 인건비, 급간식비, 운영비 등등 기본보조금이 표준보육비에 도달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단 얘기잖아요. 기본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데 평가인증제가 왜 필요합니까? 보안문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시 계장님 왈 공무원을 못 믿나요? 숨길게 있나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제 소견으로는 기본보조금을 주는 선행조건은 정원준수, 적정 교사 배치, 적절한 급간식과 더불어 양질의 보육제공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회계 지금까지는 봐줬다는 얘깁니까? 그럼 직무태만이죠. 09:31


답글 코람데오:
기본적인 운영만 가능한데 무슨 평가인증제랑 병행을 합니까? 평가인증못 받으면 보육을 하지 말란 얘긴데 그럼 평가인증제가 아니고 평가인가제죠. 평가인증제는 기본보조금외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우수기관으로서의 홍보적인 부분으로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부가 내놓는 정책에 이렇게 하나 하나 수세적으로 대응하면 서서히 목졸라지는 겁니다. 기본보조금을 표준보육비에 맞추어 다 지원해도 정원미달시, 반일반 과다시 발생하는 마이너스요인만도 대단합니다. 아쉽게도 일단 조금 받고보자는 식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공보육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아반운영비 지원으로 최저급여, 4대보험 가입했잖습니까, 09:45


답글 코람데오:
이미 보육지침서에 보육행정전산화로 간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무회계도 시행할 것이다고 공포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 볼때, 분과장님이하 이사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보기엔 부득불 받아들일건 받아들이지라는 생각이시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런 수세적인 자세로만 여성부와 대면한다면 앞으로 계속 끌려갈거라 봅니다. 어느 정도의 조율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저자세로 갈필요가 있을까요? 여성부가 먼저 담당공무원들이 알아서 결정한다라고 나오는데, 왜 뒷북을 칩니까? 처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야지요. 안그러면 앞으로도 쭈욱 계속 끌러갈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말 지침서도 09:56


답글 코람데오 :
그렇지 않았습니까? 행정전산망 벌써 05년 4월에 공모했잖아요. 그 때 벌써 어떤 방식인지를 알아보든지 아니면 여성부에서 제공을 받든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연합회를 이렇게 약잡아 보는 여성부래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계속 사후통달식으로 나온다면 같이 일못한다고 해야지 않습니까, 공보육인데도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가 바보겠죠. 10:03


답글 코람데오:
분과장님이하 이사진에게 건의합니다. 회원들이 있어야 임원이 있는 것 아닌가요? 회원들보다는 더 앞서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수고와 노력은 인정합니다.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이라도 앞장서 해본 사람만이 그 어려움을 알지요. 회원들이 다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요. 보다 뛰어난 리더를 회원들을 원하며, 더 높은 자질을 기대하는게 당연합니다.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해 주세요. 너무 수세적이고 우유부단한듯한 제스쳐나 모습은 해가 된다고 봅니다. 기다려 주세요. 믿고 따라 주세요. 이미 우리는 벼랑끝에 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포기하는 회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잖습니까, 현실은 냉정하며 급박한 10:11


답글 코람데오:
상황임을 더 크게 인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 한보련 민간분과에 있기를 잘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딴데가 낫다느니 그냥 비회원으로 있어도 똑같다느니 하는 생각은 안들게 말입니다. 회비내고 집회에 참석하고 비회원보다는 그래도 연합회 회원이라서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수의견이든, 비판이든 너무 과하지 않다면 들을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하게 글 올리는 분들 가끔 있지만 그 반대 댓글 또한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글들도 있네요. 무슨 관변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쪼록 타의에 의해서 포기하는 회원시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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