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8.08 03:01
노사정 대타협으로 마이너스 성장서 탈출… 올해 2.94% 전망
노키아 몰락 이후 '유럽의 병자(Sickman of Europe)'로 불렸던 핀란드가 불황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핀란드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2.94% 늘어날 전망이다. 이웃 나라 스웨덴(2.84%), 제조업 강국 독일(2.14%) 등 유럽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성장률이다. 곧 망할 것 같았던 핀란드 경제가 부활한 비결은 뭘까?
◇올해 2.94% 성장 전망…"불황 끝났다"
지난 6월 말 기자가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방문했을 때, 루오홀라티(Ruoholahti) 지역 7층짜리 유리 건물 3개 동에선 드나드는 사람들로 종일 붐볐다. 세계적인 게임 회사 '수퍼셀', 미국의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지사,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연구센터, 제약 정보 회사 '라케 티에토케스쿠스'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들이다. 원래는 노키아가 야심 차게 지은 대규모 리서치센터였는데, 2012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패한 노키아가 입주를 포기하면서 수년간 텅 비어 있었다. 핀란드 경제 회복을 이끄는 첨단 기술 회사들이 이 자리를 메꾸면서 지역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올해 2.94% 성장 전망…"불황 끝났다"
지난 6월 말 기자가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방문했을 때, 루오홀라티(Ruoholahti) 지역 7층짜리 유리 건물 3개 동에선 드나드는 사람들로 종일 붐볐다. 세계적인 게임 회사 '수퍼셀', 미국의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지사,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연구센터, 제약 정보 회사 '라케 티에토케스쿠스'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들이다. 원래는 노키아가 야심 차게 지은 대규모 리서치센터였는데, 2012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패한 노키아가 입주를 포기하면서 수년간 텅 비어 있었다. 핀란드 경제 회복을 이끄는 첨단 기술 회사들이 이 자리를 메꾸면서 지역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핀란드의 발메(Valmet) 자동차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chosun.com%2Fsitedata%2Fimage%2F201808%2F07%2F2018080703877_0.jpg)
핀란드 경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나, 2015년 플러스로 돌아선 뒤 2016년 2.14%, 2017년 2.63%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출이 7.8% 늘었고 민간 투자는 7.9% 증가했다. 2015년 9.4%로 최고점을 찍은 실업률도 점차 감소해 올해 8.3%를 기록할 전망이다.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장은 지난해 "불황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경기 호조로 수출이 증가한 것 외에도, 근로시간 연장·임금 동결 등 노동개혁, 연금·실업급여 축소 등 복지 감축 등이 핀란드 경기 회복, 재정 적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금 동결·복지 감축… 허리띠 졸라매
◇임금 동결·복지 감축… 허리띠 졸라매
![핀란드 연도별 경제 성장률](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chosun.com%2Fsitedata%2Fimage%2F201808%2F07%2F2018080703877_1.jpg)
무엇보다 작년부터 시행된 '경쟁력 협약(the Competitiveness Pact)'이 핀란드 산업 경쟁력 회복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임금 보상 없이 연 근로시간 24시간 증가 ②2017년 임금 동결 ③공공부문 휴일수당 30% 삭감(2017~2019년) 등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룬 결과물이다. 핀란드 노조연합(SAK)과 사용자, 정부는 1년 넘게 치열한 협상을 거쳤다. 노조가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는 계획했던 정부 지출 축소를 취소하고, 소득세 415만유로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산업별, 지역별로 근로 조건을 유연성 있게 협상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와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핀란드 중앙은행은 최근 "경쟁력 협약의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그 결과가 투자 증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핀란드의 생산 단위당 노동 비용은 2.7% 감소했고, 노동 생산성은 1.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감면은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민간 소비도 1.6% 확대됐다.
핀란드 정부는 복지 혜택도 전방위적으로 감축했다. "복지 제도를 미리 간소화하지 않으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정부의 호소에 국민도 허리띠를 함께 졸라맸다. 우선 2025년까지 정년을 기존 60.9세에서 62.4세로 늘려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작년부터 기존 100주에서 80주로 줄였고, 취업 제안을 거절하면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페널티(벌칙)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대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 제도도 축소했다. 학업 지원비는 매달 최대 300유로에서 250유로로, 지원 기간도 최대 64개월에서 54개월로 줄었다. 건강 보 험 제도도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손보고 있다. 덕분에 핀란드의 정부 부채는 2015년 63.5%에서 2017년 61.4%(핀란드 통계청)로 감소했다.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는 "경기가 성장세로 돌아선 지금이 복지 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국민에게 미래를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는 복지 혜택도 전방위적으로 감축했다. "복지 제도를 미리 간소화하지 않으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정부의 호소에 국민도 허리띠를 함께 졸라맸다. 우선 2025년까지 정년을 기존 60.9세에서 62.4세로 늘려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작년부터 기존 100주에서 80주로 줄였고, 취업 제안을 거절하면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페널티(벌칙)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대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 제도도 축소했다. 학업 지원비는 매달 최대 300유로에서 250유로로, 지원 기간도 최대 64개월에서 54개월로 줄었다. 건강 보 험 제도도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손보고 있다. 덕분에 핀란드의 정부 부채는 2015년 63.5%에서 2017년 61.4%(핀란드 통계청)로 감소했다.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는 "경기가 성장세로 돌아선 지금이 복지 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국민에게 미래를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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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038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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