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9만명 이민받기= 영구체류 착착 진행중?

[작설차]

1159만명 이민받기= 영구체류 착착 진행중?

[단독] 이자스민법 보다 강력한 민주당發 ‘이주민 공약’ 나온다

헤럴드 경제

2019.11.13


-“이주민 혐오, 올바른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15개 중 4개 공약 이미 정책위로…

12월 공약 심포지엄-“가버나움, 대한민국엔 없어야…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이주민에 대한 직접 처우개선도…‘고용 허가제’ 개혁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바다 나들이-’ 행사를 마친 뒤 다문화,
재혼, 다자녀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가족의 스토리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차별과 편견을 넘어
포용과 공감의 사회적 메시지 확산을 위해 열렸으며
다문화, 재혼, 다자녀 가족 등 다양한 가족 500여명이 초청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자스민법’보다 개선된 이주민·
다문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공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중 4개 공약은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오는 12월초에는
‘다문화 공약 심포지엄(가칭)’을 열고
공약 공식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께 민주당 정책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
▷교사·공무원 다문화 교육 의무화
 ▷고용허가제 개선 등 4개 공약 초안이 만들어져 보고됐다.


 이들 공약은 15개 이주민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각 지역별로 총 400여명에게 조사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상위 내용을 추린 것이다.

이중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다’란 취지를 걸었다.
이주민 아동의 교육권을 강조한
이자스민법을 보완·개선한 내용인 셈이다.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 공약이 현실화하면
미등록 이주아동이 직면한 공교육 진입장벽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소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학령기 아동에게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입학절차를 안내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인 교육 독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교육기관에서 서류미비, 한국어 미숙을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강제규정 신설도
공약 초안에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영화 가버나움을 보셨느냐”며
“무등록 이주 아동을 묘사한 내용인데,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무등록 아동들이 학교를 못다니고 있다”며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며
진보진영에서 나설 때가 됐다”고 했다.

영화 가버나움은 주민등록증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의 현실을 그린 영화로 실제 난민들이 출연했다.

19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서 활동한 이자스민 전 의원(왼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입당식에서 심상정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이주노동자의 처우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계약제’로 규정하고
 ‘이주노동자도 우리의 구성원이다’는 취지의 공약을 걸겠다는 것이다.

출국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게 돼있는 현행 체제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으로 변경하고,
고용계약을 1년 단위로
노동자와 고용주의 협의 하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이 골자다.
입국은 까다롭게 하더라도 적응은 쉽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해당 공약이 실행되면 퇴직 후 퇴직금 수령 때까지
 불안을 느끼는 이주 노동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돼
불합리한 사업장을 보다 빠른시기에 빠져나올 수도 있다.

현행체제에서는 3년동안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다.

양질의 이주 노동력이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쟁점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시나리오별로 갖춰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근 이주민 관련 화제와 인식이 당내외로 높아진 편이기 때문에
 준비 중인 15개 공약 중 4개 공약은
실현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자스민 전 의원은
2만5000명 이주여성을 대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혼 이주민 중 필리핀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약 250만명의 모든 이주민을 대변할 것이고
이주민 문제는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http:// https://news.v.daum.net/v/20100406120238112
외국인 이민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 부족 해결"[삼성硏]

2010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41% 수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나친 외국인 규제책은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우리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은 6일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보고서에서
유엔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2009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5만 명"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465만명)의 2.2% 수준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117만명)의 47.0%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유입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에따라 2008년 2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이후 54~55만 명 규모에서 정체했다"며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둔화로 2005년 이후
 연 15% 이상 증가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이 1% 미만으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와관련 "덴마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적 장기체류를 확대하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고용환경 구축에 주력해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불황으로 인해 외국인 규제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향후 수급 유연성 회복은 물론
장기적 사회통합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가 지속돼
영세업체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 시 필요한 인력 수요에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불황기에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677
부산 외국인노동자 평균임금 246만 원…
대졸 초임 평균보다 많아,,숙식비 별도.

부산경남취재본부 서진석·이상욱 기자

2019.09.18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기업 사장들은 요즘 비상이다.

 8월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 월급 179만5310원)을 관보에 게재해 확정하면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사장들은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부산 지역 제조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이
국내 대졸 평균 초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150개사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임금 실태 조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월18일 밝혔다.

부산의 한 지관 제조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 ©연합뉴스


인건비 부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줄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가장 큰 애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24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통해 밝힌
 국내 대졸 취업자 초임 평균인 232만원을 넘는 액수다.

'250~300만원' 임금 지급 기업이 44.7%로 가장 많았고,
'200~250만원'도 39.3%를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무려 10.7%나 됐고,
 5.3% 기업은 '200만원 미만' 임금을 지급했다.

제조기업들은 국내 근로자들이 힘들다고 외면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로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때문에 이들을 위해 지원하는 숙식 지원금도 만만치 않다.

부산 사상구의 한 금속 도금 업체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월급 260만원뿐 아니라
13㎡ 숙소와 점심·저녁 식사도 제공한다.


영세기업들은
국내 근로자들이 안 오니 어쩔 수 없이 숙소 마련해주고
식비 대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기업의 95.3%가
월평균 1인당 20만원 수준의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었다.

'10~20만원'이 43.9%로 가장 많았고,
'20~30만원' 숙식비 제공 기업은 24.1%다.
'30만원 이상' 기업도 22.6%나 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당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은 7.6명이고,
평균 월급은 246만원이다.

그런데 제조기업 사장들은 각종 보험료와
 숙박비·식비 같은 부대 비용도 내야 한다.

이런 돈을 합치면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월평균 290만원 수준이다.


중소 제조기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미달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위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비자는
단순 노무업종 취업을 허용하는 'E-9' 비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이 비자를 받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26만8921명에 달한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이 가장 큰 애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단순 노무직인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국내 근로자와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산상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다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이 많다.

최근 고용환경 변화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숙박비라도 일괄공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크다"며
 "이에 더해 언어 등 차이로
업무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외국인 근로자 특수성을 감안해
 현행 3개월로 제한된 수습기간의 연장도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9월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외국인의 거주·취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장기 비자를 주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게 골자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http://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29000567
민주당, 다음달 3일 '다문화 총선공약' 말한다

• 2019-11-29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다문화 관련 총선 공약을 얘기한다.

 ▶헤럴드경제 11월 13일 기사,
'[단독] 이자스민법 보다 강력한 민주당發 ‘이주민 공약’ 나온다' 참조.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다문화위원회 총선공약 심포지엄을 열고 공약안을 소개한다.

 해당 공약은 다문화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일관되게 국정과제로 '포용국가' 건설(혼혈족 국가 건설?)을 제시했다"며
 "이는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전 분야에서 단 한명이라도 차별받지 않으며,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보편적 사회가치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반드시 실현시켜 포용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심포지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 지원체제 강화
 ▷교사·공무원 대상 다문화교육 의무화
▷다문화가족지원의 전달체제 정비·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
▷고용허가제 개선안 마련
▷대통령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
▷재외(귀환)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예정이다.


  http:// https://news.joins.com/article/23646070
"조선족 특구 될라"…이중언어교육 반발에 서울교육청 설득 나서

[중앙일보]

2019.12.01

전민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다문화 학생이 많은 구로·금천‧영등포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이중언어 교육'에 지역 사회가 반발하자

2일 포럼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사진은 대표적인 다문화 학교 중 한 곳인영등포구 A초등학교의 입학식 모습. [중앙포토

다문화 학생이 많은 서울 '남부 3구'
(구로·금천‧영등포)에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주민 설득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서울학생 동반성장 통합지원 마련을 위한
교육청-남부 3구 공동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포럼에선 교육청과 남부 3구가
공동 추진하는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학부모와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불어불문학과 교수)와
최영남 대동초 교장,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발표 주제는
 ▶선주민-이주민 학생의 동반성장을 위한 학교-지역사회-교육청 연계 통합지원
▶서울학생 동반성장을 위한 학교교 육력 제고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상생과 공존을 위한 문화다양성·문화예술교육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특성화고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당초 교육청은 이날
 ‘이주민-선주민 학생 동반 성장 통합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주민'은 중국 동포 등 다문화 학생,
'선주민'은 한국 학생을 가리킨다.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 학생들의 ‘부모 말 배우기’를 넘어
 한국 학생도 학교 수업 등을 통해 중국어를 배운다.

하지만 교육청이 계획 발표 전에 주민의 반발이 나왔다.

발단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발언이었다.

조 교육감이 지난 10월 영등포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해당 지역 학생들이 이중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남부 3구를 이중언어 특구로 지정한다'는 소문으로 번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중언어 특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중언어 특구 지정은 논의된 적이 없다.
2017년 남부 3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려다 무산된 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문화 증가


주민들 사이엔 “아이들이 중국어를 배울 수 있어 좋다”는 기대와
“조선족 특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35)씨는
“첫째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 30%가 중국동포 자녀다.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운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같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박모(47)씨는
 “경제도 힘들다던데 예산을
꼭 중국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에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사람이 설 자리를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내 다문화 학생은 2012년 7485명에서
올해 1만7929명으로 7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교육청이 동반 성장 계획을 추진하는 남부 3구는
서울지역 전체 다문화 학생의 27.1%(4858명)가 몰려 있다.

영등포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학생 열 명 중 일곱(71.5%)이
중국계 가정 자녀일 정도로 다문화 학생이 많다.

교육청 관계자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반발은
대부분 '이중언어 특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통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7030100104?input=1179m
'장인·장모 일자리 구해요'…결혼이민자 가족 불법 취업 성행

2019-12-08

F-1-5 비자 소지자 4만6천여명, 본래 출산·육아 등 지원 목적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장인·장모 일자리 구합니다.
숙식 가능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한국말 못하는 장모님 일자리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 관련 사이트나 카페를 둘러보면
 이처럼 외국인 장인·장모의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은 물론
 처형, 처제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제결혼수속[자료사진=연합뉴스]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부모·가족 초청 비자(F-1-5)가
본래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 취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8일 외교 소식통과 법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방문동거(F-1)'비자는
친척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을 위해 발급되며,
 직업 활동에 종사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2명에게는
초기정착이나 출산·양육, 간병 목적으로 F-1-5 비자를 준다.

가령, 결혼 이민자가 임신·출산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모가 F-1-5 비자로 최장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이는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한다.

만약 부모가 발급받기 어려우면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이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10월 기준으로 F-1-5 비자 소지 외국인은 4만6천여명이고,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자가 3만3천여명으로 가장 많다.

 
"장인·장모 일자리 구합니다"[국제결혼 카페 캡처]

문제는 이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거리낌 없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 장인·장모를 초청한 한국인 '사위'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준다.

농장일이나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일당 6∼7만원,
모텔 청소를 하면 월급 130만원,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 150만원 이상으로,
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적게 받는다.
 그래도 한국 체류 기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국제결혼[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에 너도나도 직업 전선에 뛰어든다.

본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취업을 적발하면 출국 조치해야 하는데
한국인의 장인·장모 또는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2차례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자업무 관계자 등은 전했다.

"장인·장모 일자리 구합니다"[국제결혼 카페 캡처]


아울러 의료보험 문제도 있다.
 F-1-5 비자로 들어오면
한국인 사위·며느리의 직장가입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가족의 틀로 보면 당연한 제도일 수 있지만,
외국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가족 초청은
정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불법 취업이 만연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생기는 점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초청비자를 취업에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육아 등을 위해 최대 체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http://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ZUD3TBJ
[단독] 인구절벽에...외국人材 '비자門' 넓힌다

월급 300만·세계 500大 졸업 등
기준점 세우고 등급별 차등적용
시행령 바꿔 내년 하반기 도입

나윤석

2019-12-08


정부가 월급 300만원 이상,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우수 인재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인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인 3,800만원을 넘는 경우
우수 인재의 배우자에게도 취업 비자 혜택을 준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서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우수 인재 비자 신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하순께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우수 인재의 기본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준점은
 △한국 직장에서 근무하며 받는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고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 등이 선정하는
 세계 500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95% 정도가
 월평균 270만원 이하를 받으며
일하는 만큼 상위 5%에 초점을 맞춰
우수 인재 비자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금·학령·연령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연령이 대졸 초임자 정도에 해당하면
우수 인재로 뽑힐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300만원이 넘어도
나이가 한참 많으면 탈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 후
우수 인재 비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 A·B·C등급으로 분류해
차등화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 우수 인재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3,8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취업 비자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종합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
 우수 인재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취업이 가능한 최장 5년의 장기 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을 발표하며
 우수인재 신설 방안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월 공개되는 경제정책방향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미정”이라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세종=나윤석기자

연봉 1억 이상 A등급은 가족에 최장 5년 비자…
상장기업 해외채용 때도 ‘우수 비자’

인구구조 변화 비슷한 日 ‘고도 전문직’ 비자 벤치마킹 

생산가능인구 2050년 1,300만명이나 줄어 대응책 필요 

연봉 3,800만원 넘는 외국인 인재 배우자에게도 혜택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는
 일본의 ‘고도전문직’ 비자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우리나라와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순 노무직은 제외하고
관리직·전문직군에만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임금이 높은 우수인재의 경우 대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고용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봉 1억 넘으면 자녀까지 혜택 

현재 정부는 우수인재를 A·B·C등급으로 나눠
차등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월급 300만원,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 등을 기본적인 ‘커트라인’으로 두면서
연봉이 한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인 3,800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에게도 취업비자를 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취업비자는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상태일 때 발급되는데
 우수인재 배우자의 경우 고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비자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수인재 등급심사는
 임금·학령·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며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으려면
국내 직장에서 수령하는 연봉이 1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A등급의 우수인재로 분류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취업이 가능한 최장 5년의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외에
코스닥·코스피 상장기업이 해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곧바로 우수인재 비자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행정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인재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전용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 해외인력 유치 팔 걷어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인력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759만명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50년 2,448만명으로 1,300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고임금·고학력의 우수 전문인력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40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37만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수인력은 4만8,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또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8만4,000명으로
내국인 취업자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수인재 비자와 별개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2개월로 줄어든다.

 현행 성실재입국 제도는
취업비자 기간이 끝나면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년10개월짜리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결론은 처음부터 계산하면 최장 10년 일하는거?...이민 받는거와 동일?)


정부 관계자는 “1개월이냐, 2개월이냐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학력·전문기술을 보유한 해외인력은 4만~5만명 수준을 맴돌고 있는 만큼
생산인력 확충의 초점을 외국인에게 맞추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해외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언어적 특수성이나
 지정학적 요건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고령자 채용 기업 稅감면 추진 정부는 해외인력 유치와 함께 고령자 일자리 창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

우선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시니어 미디잡(Midijob)’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독일이 2002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하르츠 개혁’을 단행하면서 만든 것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하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물론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상시근로자를 늘릴 때 발생하는 고용보험료율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기당 27만원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고
여행·레저·교육·헬스 등의 분야를 고령자 신(新)산업으로 육성한다.



http://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WN7N365/GK0107?utm_source=dable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무리한 '캠퍼스 글로벌화' 조장한 정부
[흔들리는 고등교육 생태계]
'유학생 유치' 대학평가서 우대, 학생 자격 검증없이 무분별 수용
日처럼 '해외 명문대-국내대학' 공동연구 늘려 학력수준 높여야

이경운 기자

2019-12-01


외국인 유학생 급증으로 인한 고등교육 질 하락의 배후에는
 캠퍼스 글로벌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유학생 유치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화 지수 등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면서
 대학들의 해외 문호 개방을 장려했지만
유학생들의 자격 검증은 도외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한국에 앞서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일본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급증은
 지난 2015년 정부 정책이 도화선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한 2015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캠퍼스 글로벌화로 해결하겠다며
오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으로 늘리는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국제화 지수 등을 명목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을 포함시키고 어학연수생의 학위과정 전입,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과 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이듬해에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을 통과한 대학·대학원에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까지 제공했다.

정부 재정지원 없이 운영이 힘든 국내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대학의 해외 문호 개방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은 현 정부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정책 기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 유치하겠다”며
 전 정권의 학령인구 감소 해결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물론 정부가 유학생 증가로 인한
고등교육 질 하락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 사회부총리는 유학생 유치 조건으로 ‘우수 인재’ 확보를 전제했고
 교육부는 3주기를 맞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의 재학생 충원율 평가 기준에
정원 내 재학생만 포함시키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 외 재학생을 포함해달라는 지방대학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준을 강화하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해결하라고 권장하고 있다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한다.

일본은 1980년대 한국에 앞서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겪었고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왔다.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는
 “당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 명문대와 국내 대학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유학생의 국적을 다양화하고 학력 수준을 높였다”며
 “한국 대학의 연구 수준이 많이 올라온 만큼
선진국 명문대와 교류를 확대하는 데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유학생 유치를 각개격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연합, 나아가서는 정부·대학이 함께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무방비한 유치가 계속되면
‘졸업장 장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교수는 “중국 대학들은 연구 역량은 물론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학생들을 유치해놓고 적당히 교육한다면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더 이상 한국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출신 비중은 2010년 71%에서
매년 급감해 올해 44.4%까지 줄었다. 

무엇보다 국내 대학의 역량을 키워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함께
국내 인재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육성이 중요한데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교육 질 하락에
국내 우수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외면하면
결국 고급 인재 해외 유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허브를 만드는 등
정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연구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확 늘린다
기존 13개 대도시 지역 외 개인에도 발급 허용하기로

신익수, 양연호

2019.12.12

정부가 비자 완화 카드를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에 대해 복수비자(중복 방문 가능한 비자) 발급 기준을 `지역`에서
 `개인`으로 완화하고, 2년 전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미뤄진
동남아 단체관광객 대상 환승 무비자 제도를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한다.

정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충북 청주의 복합문화공간인
 `동부창고`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과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 이어
일본 불매운동까지 불거지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시장이 사실상 초토화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유커의 `유턴`을 통해
관광산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현재 중국 13곳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한 복수비자 발급을
개인 대상(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정부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대도시 13곳에 한해
심사를 거쳐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13개 지역 거주민이 아니더라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개인은
복수비자를 편하게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발급 요건이
 `지역`에서 신용등급이 좋은 `개인`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용등급만 따지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조치"라며
 "산술적으로는 최대 22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대 베트남 연수생 164명 무단결석…

법무부, 조사 착수어학당, 무단결석 인지 후 신고…

출입국관리소 10일 현장 조사

2019.12.10

http://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866261
2017년 도입하려다 미뤄진 동남아 단체 관광객 대상

 환승 무비자 제도도 곧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
다른 지방에서 5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은
제주 지역에만 적용됐는데
 이를 내륙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866261
10년 뒤 남아도는 초등교사 5만명…10명이 5명 먹여살려야

2019.12.18


2020 인구절벽 쇼크
<1부> (1) 인구 감소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2020 대한민국 '인구감소 비탈길' 들어선다
새로운 10년, 첫 해부터 '인구절벽 쇼크'

사진=한경DB


보건복지부는 최근 혈액관리 기본계획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혈액관리법에 따른 피 확보 계획 수립에 나선 건
‘수혈용 혈액 대란’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헌혈의 68.4%를 차지하는 10~20대는 올해 1190만 명에서
 2030년 880만 명으로 26% 줄어드는 반면
헌혈된 피의 70%가량을 소비하는 50세 이상 인구는 1988만 명에서
 2551만 명으로 28.3% 늘어날 전망이다.

                                                               


수혈용 혈액은 사실상 수입 불가 품목인 만큼 “30~40대의 헌혈을 늘리고
병원의 피 사용량을 빡빡하게 관리하겠다”는 복지부 대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인구 구조상 혈액 수요공급 격차가 20% 가까이 벌어지는 2026년부터
 피 부족에 따른 ‘수술 대란’이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저출산·고령화가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0만9000명이 태어나고
 31만4000명이 사망해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인구 구성비는 올해 유소년(0~14세) 12.4% :
생산연령인구(15~64세) 72.7% :
고령인구(65세 이상) 14.9%에서
 △2025년 10.7% : 69.1% : 20.3%
△2030년 9.6% : 65.4% : 25.0%
△2040년 9.8% : 56.3% : 33.9%로 바뀐다

.........................................

한반도 홍익인간 19.12.21new

국민 의견 무시하고 멋 대로 하겠다고??
고용 허가제는 왜 풀어??
입국을 까다롭게??
장난하니?

지금도 개판으로 불체자가 늘어나는데
니들이 뭘 까다롭게 한다고 그래??

출국 후 퇴직금을 줘야 그것들이 나갈거 아냐.
그거라도 없으면 나가겠냐??!

무슨 법을 영화 보고 정하니??

아주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네.
지금도 부작용이 심각한데 여기서 더 풀겠다고?

고용허가제 건들지 말고. 퇴직금도 출국후 주게해. 그래야 나간다.
강제 출국도 못 시키는 것들이 개소리 지껄이는구나.
미등록아동도 그게 다 불체잔데 추방해. ㅈㄹ말고


한반도홍익인간 작성시간19.12.21new

이러다가 한반도가 짱개똥남아 국가 되겠네?
배트남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 하면 감당이 되겠냐?

한반도가 중국 이슬람 동남아 국가들 도때기 시장같아
보수진보 정부는 무슨 생각이 있냐?

대책이 있냐?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는 정신줄을 엿바꿔 먹었는지
전세계 유일한 휴전 분단국가에서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방이 러중일인데 군복무 18개월로 만들어 놓으니
미국이 그런 사정을 알고 방위비로 안보 조롱하는 거지.

나라팔아먹을 망정
빼찌 한 번 더 달려 하니까
과거 26대 미 대통령이 한국은 자치에 부적합하다고 했지.

한반도홍익인간 작성시간19.12.21new


신남방 정책(한민족 말살 다문화정책?)으로 불체자,외노자 늘리지마라


사람중심 나라가 아니라
한민족(자국민) 중심 나라여야하고
자국서민들이 먼저 살아야 원칙이지
어느나라가 외국인 끌어다
 자국민과 일자리임금등 생존 경쟁 시키냐?

지금 강아지 훈련시키능거냐?
국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는거야

그걸 국민이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듯이 내세우는거야
외국인에 의한 외국을 위한 외국인...
한마디로 재벌기득권들과 정치인들
자신의 권력 유지위해 미친짓을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사람(가짜한국인가짜다문화)중심 국가는
서민한민족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잡탕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한거나 마찬가지다

한반도홍익인간 작성시간19.12.21new


다문화 1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2세대 3세대는
한국 문화에 동화 시키고
 한국 정체성을 갖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순수 한국인들을 다문화로 동화시켜
한국 문화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 시키는
 친중 친일 친미 유대 유엔 모리배

우리 한국문화가 그 악랄한 일제시대
한글 말살 정책 창씨 개명에도
꿋꿋하게 지키고 보존 했던 조상들 생각 하면 피를 토할 일이다

도대체 교육감이라는 놈이
중국놈에게 돈을얼마나 받아 쳐먹었기에
저 따위로 나라 팔아 먹을생각을하냐?

이완용이 따로 있냐 저런놈이 이완용이지

더구나 우리나라 우리 구역에서
순수 한국인들을 다문화로 만들생각을하다니
한국에서는 한민족 문화와 한국어 한국역사을 가르쳐라!

한반도홍익인간 작성시간19.12.21new

우리 할아버지할머니 아빠엄마들이 개고생해서 만든 이나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가짜난민
불법외노자
 불법체류자
가짜다문화 검은머리외국인등
뻐꾸기 외국인들이 아무의무도 없이

한국인들과 한민족이 이루어놓은 과실을
한민족 말살정책이자 남북 영구분단 목적으로
 다문화정책과 인구감소 타령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며 자국민 피와 땀을 매국노들이
외국인들을 이용하여 도둑질 할려고 한다

외국인들에게 통째로
복지와 주권을 무조건 갖다 받히자는거는
절대 고생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파이를 나눠주지 못하겠다는 말이네...

다문화 정책 뒤에는 삼성등 재벌과
미국중국일본유대유엔이 있다는거 다 안다.
이제 속을 국민은 더이상 없다!


최청년청년 작성시간19.12.21new
1! 자유당=민주당=정의당, 자유당 이자스민 정의당 파견.

한반도홍익인간 작성시간19.12.21new

이야~진짜...본래 골수 진보인 내가 볼때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조희연교육감이나 박원순,
문재인 같은 작자들은 진보가 아니라
그냥 개념없는 사이비 인권팔이들에 불과하다.

본래부터 다민족다체제 국가이며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이민자에게 관대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유럽서구국가들과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그런 콩가루 나라들이 하면 다줗은 것이고
민주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진보도 아니고 수구도 아니고 그냥 이단이다.

이중언어ㅎㅎ재미있네
국사도 안 가르치는 나라에서
중국어를 이중 언어로 하자는 사람들이 있네
한국역사도 잘 모르는 애들에게 중국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건가?

한반도홍익인간 작성시간00:07new


다문화라고 하면 안됩니다
한국 한민족 문화 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에 융화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럽꼴납니다

백만명이 모여 촟불들어도
방화 약탈이 안나는건 단일민족 한국문화의 힘입니다

한국이 다민족 다문화로 가면
백만명이 모였을때 어떻게 될까요?

폭동일어 납니다
십만명만 모여도 일어날 겁니다

외인들을 한국문화에 동화시켜 철저한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인 이라는 동질성을 갖게 해야 합니다
다문화정책을 버리고 한국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국민을 선주민이란다.

다문화불체자 외국인을 이주민,

우리국민을 선주민ㅋㅋ
진짜 어이가 없다.

국민과 민족 개념이 아니라,
주민 개념으로 동격화 시켜버리네?

와룡잠호 작성시간00:47new


에이 ㄱㅅㅋ들.
이 나랄 잡탕화시키려고 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정의당 이 ㄱㅅㅋ들이 아주 뜻을 모았구만.

쳐죽일 ㅅㅋ들.
개나라당것들이 우리 애들 무료 급식엔 반대하면서
이 나라 잡탕화 예산엔 적극 찬성해왔다.

문패거리 지지자들은 문가네가 하니 또 묻지마 지지겠지
덜떨어진건지 양키 앞잡인들인지 몰겠지만
완전 잡탕되면 그땐 굳이 통일이 필요없다.
민족이 달라지니까.

또한 독일등 유럽 애들봐라
잡탕의 결과가 어턴것인가

하루속히 전쟁을 원한다.
양키 등 하수인과 그 배후 세력 및
가짜 및 덜떨어진 인권주의자 ㅅ ㅋ들이
다아 뒈지는

또한 거기 부회뇌동하는 병신들이
다아 뒈지는!

커피여행자 작성시간03:42new

만약에 천만명이들어온다면 한국이아닐듯요.

근대시대 빈번했던 동남아 대부분국가의 내전.
민족분쟁.종교로야기된 자치구운동의 실체 ~

1.대량유입된 다른민족이 수십년~수백년간 정착해살며
인국늘어나고 중무장한 상태에서
종교.문화가다르니 독립하겟다고하자 그나라 정부군이 무장세력진압...

2.땅.집을사고 이주한 타민족의 사람들이 사는곳을 중심으로
이민족 유입 늘어나다 자기종교인들 자치구 인정해달라고 독립운동
근대 수십년간 수많은 내전.민족분쟁.종교문제로 야기된
독립운동.자치구분쟁을 겪은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에게 알박기 원천차단목적으로 땅의소유를 불허하고
외국인의 국적취득이 쉽지않음.


커피여행자 작성시간02:32new

이런 분쟁의문제는
힘이약한족이 굴복해서 시들해보일뿐이지
지금도 진행중인 문제고 해결된게없습니다.

커피여행자 작성시간10:14new

태국.미얀마.벳남.캄보디아.라오스...약간 서쪽의 인도,방글.파키.스리랑....
모두 수십년간 정부군과 반군의 치렬한전투가 벌어진 나라들이고
정부군의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무장세력 토벌로
반정부군이 약화되 90대년이후 중화기동원한 큰전투만 없을뿐,
실질적으로 민족간 대립과 테러는 지금도진행중...

통일염원 작성시간03:39new

힘이 없어면
주체가 없어면 종족이 바뀌지
강재든 타의든
동물의세계 와 주체가 없는 자본세계의 점령된 곳의 토속 인종의 소멸은 과학인듯
이땅에 실체를 언제 께닷을지

리노뿔 작성시간09:17new

하다하다 민족말살정책까지 이젠 놀랍지도 않네

 머리 좋고 강한 눈에 가시 같은 한민족 없애고 싶은
식민지 주인님 명 받들고
재벌 주인님들
저임금 일자리에
말잘듣는 노예로 바꿔야 편하니 일들 열심히 하는구만 ㅋ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00612110818922
일본 올해 대졸 취업률 98%..'사상 최고치'

2020.06.12

고졸 취업률은 98.1%
...
우리는 5.000만명인데 300만명..
대졸후 취업해도 비정규직 80%?

외노자 평균 임금 250만원..본국비해 5~10배 많음.
내국인 20대 평균 임금 200만원.

이자스민 31가지 공약 - 검색

외국인은 상전
내국인은 하인취급..

외국인을 우대하고 내국인을 차별하는 국가는 없지요..

[작설차]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03601003&wlog_tag3=daum#csidx23c12e0f298a6088ddf68f193080819
한국에 영구 체류 가능해지나”..
‘한류 비자’ 신설 소식에 중국 ‘들썩’


12년전 삼성과 조중동 지시로
명박 근혜와 문가가 진행해서
다음 정권때 본문처럼 1159만명 영구체류시켜
잡종국가 완성??

중국속국 완성시켜
한국인을 중국인 머슴 만들기 완성 진행중?

이것도 모르고
한쪽은 자기편인줄 알고 지지하는 사람은
나향욱 말처럼 개돼지??

[작설차]

https://1boon.kakao.com/glab/5f0bc6384e90bb4634e24c14
3년 안에 지방대학교 절반이 소멸 위기?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현실화'

2020.07.15

https://www.fnnews.com/news/201608311735494384
매일 성인 185명이 사라진다..

2016.08.31

올해 상반기 실종신고 3만3000여명 중
1691명은 '미발견자' 행방도 못찾아

성인실종 '실종법 사각지대'
신고해도 단순가출로 처리

연간 7만명 실종?
실종인데 가출로 기록한거 합하면 몇명?

서울 유명 종합병원이 장기이식 세계 1위?
한국에 장기기증이 그렇게 많은가?

중국으로 납치해서 장기적출 가능성은?

오원춘 사건은 팩트..

1159만명이 영구체류하면
하루 실종자가 몇명일까요??

본인 가족 및 부모 형제 조카들 안전 보장 할수 있나??

[작설차]

https://youtu.be/bpRM9XakvSE
중국에 새해 인사하기

https://youtu.be/zLXz7igxsNE
친중파 대통령, 친중파 정치인을 경계해야

https://youtu.be/7WCDdWD17Hk
나중에 한국에서 한민족이 제일 적어...유 튜브
한국이 중국화 되는것은 시간문제?

외노자 제한해야 한다
한라산.백두산의 의미

https://youtu.be/mQjjeA2vACc
허총재는 천재였다!
UN본부 판문점으로 이전해야!

[작설차]

https://cafe.daum.net/10in10/Evug/4739
매년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다..
1%가 나눠먹기?

https://cafe.daum.net/10in10/Evug/4813
여야는 한편인 증거

https://cafe.daum.net/10in10/Evug/4919
죽어바야 저승을 안다??

[작설차]

https://cafe.daum.net/10in10/Evug/4741
국가 혁명당 33정책 자세히 보기

[작설차]

https://cafe.daum.net/10in10/Evug/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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