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를 수수방관하는 한국의 법 vs 프랑스 법원 '나치상품경매' 야후에 벌금형

[눈으로말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8&aid=0000004456

 프랑스 법원은 22일 야후에 나치 관련 상품을 인터넷 경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

고하고 프랑스 국민들이 이 경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없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판결했다.

장-자크 고메즈 판사는 이날 “야후가 나치 관련 상품 경매가 가능한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프랑스인들의 집단 의식에 위해를 가했다”면서 원고측인 유대학생연합과 ‘인종주의 및 반유

대주의 반대 국제동맹(LICRA)’에각각 1만 프랑(1,390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또 2개월 이내에 프랑스인들이 나치 관련 상품 경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야후에 명령했다.

원고측은 지난주 야후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나치 관련 상품을 매매한 것은 반인종주

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야후의 프랑스 자회사(yahoo.fr)는 나치 관련 상품을 경매하지 않았으나미국 본사 야후(yaho

o.com)는 총검, 메달, 만(卍)자 십자상 등 500~1,000여 품목의 나치 관련 상품을 경매해왔으

며 이는 프랑스 국민들에 의해서도이용됐다.

야후는 이에 대해 “우리 역시 모든 인종주의를 배격한다“며 “다만 이번 판결은많은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후는 전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모든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만족시킬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독일 법원은 2년전 아메리카온라인의 자회사인 컴퓨서브(CompuServe)가 독일사용자들

로 하여금 불법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2년 집행 유예를선고했으나 이 판결

은 2심에서 파기됐다.

" 일본 전범기가 반인륜적 상징이라면서 왜 한국에서는 저것을 사용해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죠? "

외국인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런지..

[친일청산하자]

우리나라도 전범기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 놔야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것들이 친일파들이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