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신규 중등인원 선발과 관련한 <전교조>의 논평

[똥개]

< 출 처 : 전교조 홈피 >


전라북도 중등교원에 대해 교육부는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단 한명의 신규교원도 증원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전북에는 신설학교, 학급 등에 총 202명의 증원이 필요하답니다.

결국 위턱빼서 아랫턱 괴는 꼴이 될 겁니다.

법정정원율은 더 떨어지고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구요. 참고바랍니다.

=============================================================

<< 보도 자료 >>

2005. 11. 04(금), 14: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논평 - 교원 배정 관련)


터무니없는 중등 교원 배정 - 전북교육의 미래는?


1. 전라북도 교육청은 금년도 중등 교원 선발인원을 공고했다. 일반전형 96명에, 미발추 39명과 별도로 군미추 교원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이 금년에 선발하는 교원은 모두 합해도 195명에 불과하다.
한편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정년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신설되는 3개교에 필요한 정원 57명과, 2004-2005년에 신설된 학교의 추가학급 소요에 필요한 인원 81명, 그리고 기타 추가로 소요되는 학급에 교사 정원 64명을 포함하여 총 202명의 교원 증원 요청을 하였다.


2. 그러나 교육부는 금년도 정원 배정시 자연감소분인 195명을 제외하고는 단 한명의 교원도 증원 배정하지 않았다. 결국 일반전형과 미발추 그리고 군미추로 임용되는 전원이 자연감소 교원에 대한 채용일 뿐, 신규 증원은 단 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신설학교나 학급에 필요한 교원은 알아서 운용하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신설되는 학교나 추가로 학급이 증설되는 학교의 교원은 기존 학교의 교원을 수혈하여 운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의 전북 중등 교육 죽이기이다.


3. 현재 전북의 중등 법정 정원은 81. 25%에 불과하다. 학교 신설과 추가 증설 학급에 대한 교원을 기존의 학교에서 감축하여 운용할 경우, 시골 소규모 학교는 교원들이 최소배치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결국, 도시 학교에서의 교원들을 감축하여 운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도시의 학교들은 규모에 따라 1-2명의 교원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에도 과도한 수업시수 등으로 학교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처럼 법정 정원율이 더 떨어질 경우(80% 사수도 어려울 수 있다), 학교의 교육여건은 급속도로 후퇴될 수밖에 없다.


4. 교육부는 이 나라의 교육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악하여 교육재정을 파탄 내더니, 급기야 이런 정책적 과오를 강력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봉인하려 들고 있다. 게다가 지난번에는 행자부의 6천명이라는 교원 교원가배정에도 아무 말 못하다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정부 압박으로 그나마 1만 2천명여명으로 정원 배정을 늘려 받았다. 하지만 이 수치도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2만 1천여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이다.


5. 결국 이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무능력한 교육부, 무능한 장관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이다. 당장 전북의 교원부족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학교별로 교사 감축으로 인해 늘어나는 수업시수만큼,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사교육을 잡는답시고,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를 학원화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다. 교육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발상인가는 다 안다. 사교육의 근본 원인 제거가 학교를 학원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를 학원화 한다고 지역 차, 계층 차가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모두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공급한다는 것은 학교를 학원화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6. 정부의 정책대로 하자면, 학교는 두 개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학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교육과정의 경계를 벗어나 기형적으로 공생하는 왜곡된 모습이 될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살리고자 한다면, 제발 이런 이벤트성 정책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사교육을 잡고 싶으면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그 치료법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7.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시설의 현대화, 교원의 증원 등 공교육의 인프라 개선에는 전혀 관심 없고, 교사끼리의 경쟁을 강요하는 교원평가를 들이밀고, 사교육을 잡는답시고 학교를 학원화하는 이런 임시처방으로는 결코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목표로 하는 사교육비의 경감도 이룰 수 없다.


8. 교육부는 이제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여야 한다. 손안대고 코풀려는 교원평가, 학교학원화 사업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학교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정정원 확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라북도 교육감도 교육재정이나 교원 부족 사태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알리고 타시도교육감들과의 조율을 통해 정권과 대통령의 교육여건개선 청사진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정원을 안내려주니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교육자치 시대의 민선교육감이 할 말이 아니다. 그런 교섭력을 보여 달라고 도민들이 선출해준 것임을 전라북도 교육감은 명심해야 한다. 끝.

[똥개]

프랑스에서 7-8년전 고교생들이 학급당 학생수 25명이 너무 많다고 거리로 나갔죠. 제 생각은.....25명은 커녕 35명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한마디]

다들 무슨 방법으로든 항의를 해야 할텐데 인제 시험이 닥쳐서... 시험이 끝나고라도 예비교사들의 분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건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한 문제이니까요. 복수전공 가산점 문제도 그렇고... 정말 교육관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풀잎향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풀잎향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토끼랑]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