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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탁]

기본 소득에 대하여

기본소득이란것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후와 미래에 닥칠 심각한 상황인줄 모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달린 로보트가 근로자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미래엔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자리를 빼앗겨

잉여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벌은 로봇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업자로 살아야 합니다.

기본 소득제는 꿈이 아니고 필요한 정책이고 불가결한 대안 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만이 오직 기본 소득제를 주장 합니다.

과연 미래의 지도자 입니다.

신 자유시대 재벌과 소수 있는자들만 호의호식하고 잘살수밖에 없고 지금의 흙수저들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굶어죽을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흙수저들이 살길은 오직 기본소득제 뿐 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인공지능이 달린 로봇이 대신하기에 일할곳이 없어 실업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양극화가 극심하여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데 미래엔 오죽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소득 중에서 상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1995년 29.2%,
2000년 35.3%,
2005년 37.8%,
2010년 43.3%,
2012년 44.9%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나머지 90%가 55.1%를 나눠 가졌다. 

.... 

2012년과 올해는 대통령도 같고 당도 같고 국회의원도 같으니
뭐 알아볼 필요도 없이 올해는 더 심하겠군요.
참 한숨이 나오네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세율은 너무나 낮다
이런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진다.
이런 구조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나라가 망하면 빈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부자도 모두 같이 망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일수록 현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부자들은 공공영역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 

들어보면, 완전 새빨간 빨갱이같은 좌빨들의 말이죠...
일베충들이 극혐할 만한 언행인데..

빌게이츠와 워렌버핏이 한 말입니다.
미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성공 모델이자 항상 억만장자 순위권에 꼽히는 사람들이 한 말로는
참 어이없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참 지혜로운 말이네요.
비록 미천한 노예들의 복지까지도 신경써야 이 사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다..
라고 대영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저 정도의 통찰력까지도 갖지 못하고
코 앞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사는 사람들이 뽑은 그런 정치인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정당,
그 정당이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정책정강들..
 

오직 상위소득자의 감세 감세 감세 감세로 향하는 고속 직행열차...
 

그 정책들이 지금 지니계수를 급상승시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상위10% 소득집중률 1995년 30% -> 2012년 45%)
자신들이 속한 소득계층을 위한 지속적 감세를 밀어붙였죠.

청와대 3급이상 고위공직자 300여명의 재산공개내역을 통해 추적해 본 결과
그 300명이 누린 총 감면세액이 자그마치 5조원..

뭐, 그들이 원하던대로..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엄청난 목표 달성을 이루었네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챙겨야잖아요?
웃는 건 함께 웃지만 전리품은 각자 알아서 챙길 일..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력들을 잘 이용해

본인들의 곳간도 그득하게 잘 챙기셨나 보네요.

(동네양아치들X) 고위공직자분들 답게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50년대에 학교 갔다와서 모 이앙하는 농번기는 무조건 논에 가서 모 심고 모 운반해주고

했습니다.

요즘은  모 심는 이앙기로 모를 심고 타작도 콤바인이 하여 기계가 다 합니다.

앞으로 70년 후엔 운전,택배,의사 ,변호사 등 모든 직종이 인공지능의 로봇이 대신할것 입니다.

제가 70년전에 상상하지 못한 기계화로 논 농사가 사람이 아닌 기계들이 다 하듯이

앞으로 70년 후엔 과학이 발달하여 인공지능이 달린 로봇이 사람대신 하기에 사람들은 일할곳이 없어

모두 실업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일자리도 없어 더욱 가난해지는 미래.

지금 당신이 10억 이하재산이라면 기본 소득제야 말로 마지막 희망 입니다.

이 글이 길다고 읽지 않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글이라고 생각하는분은 나향욱이 말한 "민중은 개,돼지이다"

그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제가 방문자 10만명이 넘는 카페에 생활과 직결되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고작 조회수는

20명입니다.

젊은 여자 나체사진이나 말초신경을 쫓는 향락엔 침 질질 흘리며 읽기 바쁘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무관심은 나향욱이 말한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제가 귀중한 내 시간을 정성들여 글 올리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분이 많더군요.

달을 가르키면 달을 봐야지 제 손가락만 처다보는분들이 예상외로 많더군요.

설탕은 달지만 몸에 해롭고 쓴 약은 몸에 이롭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새삼 생각 납니다.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실제 살아보니까 모두 거짓말이더군요.

현실은 금수저와 흙수저의 세상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장원리가 진리더군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냄비안의 개구리같이 저 죽는줄도 모르고 삶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가난한자는 대물림의 가난을 물려받고 있는자들은 부를 대물림하기에 조선시대 양반,상놈의

현대판 신분계급제에 순응하는것이 정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민중들이여!

이재명같은 현명한 지도자의 기본소득제에 관심 가저 봅시다.

재벌이나 부자들의 토지 보유세 신설로 그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년  130만원의 기본 소득제를 시행한다면

아 나라는 생활고로 자살하는일이 없을것이고 서민들이 행복한 지상낙원이 이루어질것 입니다.

그럼 기본소득제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주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다음 대선에서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흙수저들의 마지막 희망 이고 마지막 살길 입니다.

기본소득(생활임금) 관하여 ?

(일자리.빈부격차,부동산,교육.저출산,연금 근본 해결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9862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9864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2)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3)

머... 돈을 거둬들이려면... 그 기본원칙부터 정해놓는게 맞거덩.
근데 즉각적이고...안의 기본원칙은 좀 밋밋해 보여서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원칙을 살짝 달리 바꿔 봤다.

1.  세금은 세금이고, 기본소득금 갹출은 기본소득금 갹출이다.

기존의 세금은 여태까지 했던데로 원래 쓰이는 데로 쓴다.  
국방이나 뭐 이런데...  다리 놓고, 길 닦고... 뭐.
근데 세금 쓰이는 곳 중에서도 복지에 쓰이는 비용은... 
기본소득제(무상교육 + 무상의료 포함) 으로 통합 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복지에 대한 완결판이 된다.

그런데 기본소득제의 구조가 단순하므로

일테면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대폭 줄게된다.

또한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테면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고 기업체가 위축되는 일은 전혀 없다.

즉 기업체들은 기존의 법인세만 내면 그만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물건을 사주니까

기업들은 기본소득제 하면 더 좋아진다.

2.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돈 거둔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일차적으로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세금은 없는 것에 대해 노릴 수 밖에 없다.

땅값은 오르는데 세금이 당장 없쟎아?  거둬들여야 한다.

무기명채권... 양도하는데 세금 없지?  거둬들여야 한다.

이렇게 세금에서도 누락되어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거둬들인 다음,

모자란 것은 세금명분으로 조금 더 거두는 것이다.

3.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하기위해 세제가 단순해야 한다.

땅 같으면 재산세, 종부세로 나눠지게 되는데...

종부세라는게 뭐냐, 결국? 누진세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더 내는거쟎아?

근데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사회 평등을 위한 제도로서 완결이거덩.

누진세 적용하는 종부세는 폐지하는게 맞지.  이중과세가 되쟎아?

재산세 종부세 확 없애버리고... 그냥 지가총액의 1.5%를 기금으로 받는거야.

그 땅에서 그 정도의 돈 못 벌여들인다?

그럼 팔아야지.

땅만 잡고서 그 땅을 생산성 있게 못 쓰는 놈이니까 그건 투기 아니냐?

농민들?

지금의 땅은 못 쓰는 땅일수록 비싸다.

농토는... 쓰이는 땅 아니냐?   그럼 똥값.

농민들은 그 돈 내봤자 기본소득제로 받는 돈이 더 많을걸.

대신 상속세 같은것도 필요없지.

(2009년 안에는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최신 안에서는 필요없다고도 했다)

기본소득제 자체로 부의 평등을 위한 노력은 끝이라니까.

그냥 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평소에 착실하게 세금과 기본소득기금만 내라 이거야.

상속세 같은거 안 받을테니까.

어차피 지금 재벌들은 상속세에 영향 받지도 않쟎아?

빠져나갈 궁리 이미 다 해놓은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빠져나갈 궁리 때문에 재단이니 뭐니 맨날 말썽이쟎아?

4.  2와 3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불로소득은 30% 세율로 일률적으로 때려잡는다.

이자나 배당, 증권양도소득 따위 원천과세해 버린다.

사실 기본소득제의 주 재원은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 불로소득에서 나온다.

노동 안 하고 번 돈에 대해서는...

노동 안 한 사람에게도 좀 나눠주자고.그냥 그 말이야.

아, 투자의 위험을 무릅썼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30%만 거두는 것 아니냐?

70%는 투자 위협 무릅쓰셨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일테면 지금도 로또복권 당첨되면 세금이 일단 30%다.

로또도 로또 산 돈 그냥 날아가는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하는거 아니냐?

여기까지다.

이제 돈 거둘 때의 원칙을 정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따분한 표를 디다보고 있자면

내가 왜 이딴거 보며 고민해야 하는지 신세 참 조가따는 생각도 들텐데... 

일단 굵직굵직한거만 보자.

일단 맨 좌측 열을 보면 번호가 딱딱 매겨져 있어.

표에서는 노랗게 칠해도 놨다.

총 8개 항목인데 기본소득제의 굵직굵직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거다.

가운데 열, <2009년 정부예산>은 일단 거둬들인 세금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측열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추가 거둬들일 돈이니까...

어차피 받을 돈이긴 하지만 기존세금에서 얼마 더 내야하는나 알 수 있을거다.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크게 차지하는 항목 순으로 보게 되면...

1. 세율인상으로 75.9조.  (추가로 낼 돈)

2. 연금 등에서 73.2조.  (어차피 현재 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부담 없다.)

3. 증권양도소득세로 71.83조.  (증권 양도할 사람만 고민할 돈)

6. 토지세로 23.8조.  (토지 많은 사람만 고민할 돈)

7.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포착 확대로 추가로 거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로 20조.

   (변호사나 고민할 돈)

4. 이자소득세로 12.7조.  (대부분은 어차피 별 저축 없쟈너?)

8. 국방비 30% 절감으로 8.59조.  (똥별들 통곡하겠네...)

5. 배당소득세로 5.54조.  (주식 많은 애들이 고민할 돈)

여기서 주식없고 땅없고 저축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가부담이란 소득세 인상 뿐이다.

부가세도 오르면 물가로 부담될 것 같지만

갑자기 부가세 올린다고 가격을 또 확 올릴 수 있냐?

그리고 부가세 100% 오르면 물가 10% 오르는거야...

얼마전에도 5000원짜리 투게더 소리소문없이 5500원 되었더라.

암튼, 1번 세율인상으로 기본소득제 재원할 항목부터 차분히 보자고.

기존의 세금 받던데서 금 세금의 70% 정도의 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추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확보하는 재원이 75.9조.

물론 그 거둔 돈은 거두자마다 다이렉트로 당신들 대부분의 통장으로 돌아간다.

돈 먹으려면 돈을 내야 먹을 때 명분이 있쟎냐?

돈 전혀 안 내고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만 돈 거둔다면 걔네들 가만 있겠어?

입 막으려고 하는거야, 입 막으려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

보면... 40-54세가 혼자 벌어 혼자 살 때

8000만원 연봉이면 680만원을 내고 600만원을 받는다.

근데 혼자 살 때 이야기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 1200만원을 받지.

아이까지 있으면 400만원이 또 붙어서 1600만원을 받게 되고.

600 내고 1600 받는거야.  연봉 8000만원이 그렇다.

1억이면 930만원 내는데... 아내만 있어도 1200만원... 역시 이득을 보지.

암튼 국민 1인당 GDP에 근사하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골머리 싸매지 않았겠냐?

소득 없는 사람은 절대 걱정할 필요없게... 무지하게 연구한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돈 거둬서 그 사람들에게 돈 다 줄 수 있냐?

저기...  돈 거두는거 최소로 뽑은거래.

진짜배기 세무서애들 하는 식으로 두들겨때리면 돈 더 뽑아낼 수 있대.

돈 더 뽑아내면 물론 1/n은 더 커지겠지.
우리가 잘 알겠냐?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  샷 압.

그리고... 

보면... 법인세 항목으로는... 말 했던대로 전혀 안 거둔다, 그치?

즉, 기업의 부담은 제로다.

확실히 다시 말해두지만 기본소득제는 삼성으로부터는 돈 안 거둬.

삼성 대주주로부터 돈을 거두지.

삼성 기업의 돈과 삼성 대주주의 돈은 완전히 별개다.

가끔 잊고 있던데.

상속증여세는... 이거 최신안에서는 안 거둔다고 하니까... 빼자...끽해야 5조.

종부세도 토지세로 묶어서 안 받는다고 했지?

부가세는... 아까 말했지?  부가세 100% 오르면 물건값 10% 오른다.

근데 어디 그러냐고, 실제적으로는.

그럼 사람들은 바로 물건 덜 사지.

부가세 오른다고 바로 물가에 반영 못 한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팔 때인데...

박리다매 노리겠지...큰 문제는 못 된다.

물론 시나브로 물가가 오를테지만... 그걸로 해서라도 좀 덜 써야지 사람들.

석유 매년 앞으로 50년 남았다 그러기는 한데...

석유도 암튼 언젠가는 떨어질거 아니냐? 자원 아껴야지, 그치?

에너지 환경세는... 그냥 OECD 평균 만큼만 거둔다는 것이다.

1번은 끝났고...

2번... 연금 및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는... 세금은... 아니지...

아까 이야기했던 100조 규모의 준조세형식의 연금 같은거다.

연금 든 사람들은... 기본소득과 기존 국민연금과의 차액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는건가?

3번, 증권양도소득세는...

증권양도소득세가 이미 있긴 있어.  근데 대주주에만 한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받겠다는 것.

거기다가 2007년 기준 5경에 달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대략 72조 정도 나온대.

문제는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세금 때려먹이는게... 토빈이 주장해서 토빈세라고 하거덩.

근데 국제적 차원에서 하지 않음 조때는 수도 있단다.

이 부분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4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그냥 봐도 알겠지?

이자 받은 돈의 30%만 원천징수.

5번 배당소득세도...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 30% 그냥.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무조건 30%다.

가만 있으면서 그저 버는 돈 아니냐?

6번 토지세는... 기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토지세로 하고... 건물세를 폐지한단다.

그리고 1.5% 세율로 동일 과세후

지방세로 가져가던 부분, 지방에 주고 나면... 24조 정도 된다네.

7번 고소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원 포착은...

신용카드사를 국유화 하고 카드사용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그리고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를 의무화한다.

그럼 20조원 정도의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대.

8번 국방비 절감...

국방비는... 솔까말... 괜히 사놓고 놔뒀다가 한번 안 써보고 폐기 하는거 아니냐?

우리 세금으로 산 제트기 한번 만져보기라도 한 사람, 몇명이나 되냐?

어차피 자주국방도 안 할 거면서 머... 9조.

기본 이러한 틀에서.... 뭐 하나 빼면 빼는 만큼 기본소득을 줄일 수 있다.

50만원을 못 믿겠다면... 까짓 30만원 하면 돼.

신용카드 국유화 하는거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럼 20조 달아나는거지.  그럼 50만원에서 46만원 되는거야.

죽어도 전투기 여태 사던대로 사야겠다...?

9조 또 빼.  그럼 뭐 한 44만원 되는거고.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싫다.?

그럼 또 빼... 76조,.. 이건 크네....  30 몇 만원까지 떨어지겠다야.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더해지는거고...

못 할 것 같다.  자신없다... 그럼 빼지는거고...

그런데 요근래... 부동산 거래절벽이래지, 사람들은 못 믿어하고... 하니까...

기본소득제 대장 강남훈 선생님, 최신 연구엔 30만원 까지 내려갔더라.

얼마까지 내려가면 기본소득제를 믿어줄거니?

기본소득제를 했을 때의 세상을 생각해 봐..??

국가는...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게 첫번째 의무야.

근데 일자리는 없어.

돈 가졌으면 당신은 지금 무슨 사업 할건데?

뾰족히 할 사업이 없어.

왜?  첫째, 돈 쓸 사람도 없고...

둘째, 그 사람들 환장하게 할 거리도 없어.

근데 무슨 일자리가 나겠냐?

그런데도 물건은 넘쳐나.  사람이야 있든없든 기계는 돌아가니까.

얼마전 보니까 구글은 택배 로봇까지도 만든다더군.

택배까지 로봇이 다 하는 세상에 사람한테 남을 일자리라곤... 뭐가 남겠니?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일인거야.

뭐 컴퓨터 게임을 해도 좋지...프로게이머 나오쟈나?

암튼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일단 먹고 자고는 걱정없어야 되고... 스트레스는 없어야 하쟈나?

게임 좋아하면 정말 게임 해서 게이머가 되는 수도 있겠고

만화 좋아하면 만화 제대로 그려서 웹툰 작가가 되는 수도 있겠고

사회 관심 많으면 게시판서 졸라 떠들면서 데모 돌아댕기는 빨갱이가 되는 수도 있겠고

애국심에 불타면 일베서 추잡한 글 올리다 가끔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수도 있겠고...

암튼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거야...그리고 행복해 할거야.

거기까지는 가자.

각자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같이 가보자고.

그리고 그 단계서 좌파/극우 진보/수구로 다시 싸워 보자...오키?

기본소득이 50만원이면... 일단 좋아하는 애랑 결혼은 해..

둘이 합치면 100이쟈나?

결혼 하고 나면 애도 낳을 수 있어...  애 낳으면 150이 떨어진다.

애 하나 더 낳으면 200.

애 낳은 김에 아빠가 작심해서 써오던 소설이라도 하나 성공시키면 되는거 아냐?

하다못해 의무감 땜에 알바를 다녀도 300은 되겠다.

그럼 남만큼은 살쟈나,늙어도 돈은 나오니까.?

기업도 좋지.

애가 팍팍 나오니까... 물건도 팔릴 거 아냐?

기업 돈 뺏아가니, 기업주 돈 뺏어가는거자나.?

만들다 보면 기술도 나아지고 기술력도 높아져서 수출도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이...

몇몇 부자들의 금고 속에만 쳐박혀 있어서...지금 이 꼴인거야.

얼마나 많은지 외국으로 돌아댕기는 돈만 888조라 안 그래?

(해외 재산도피처에 예금된 한국인 돈이 밝혀진것만 1.850조) - 그런데 2.800조 추정?

하자, 기본소득.

아니, 애가 문제가 아냐?

늙으면 당신 애는 당신을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애, 지금 이 상황을 미뤄볼 때?

한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거고..

못 한다고 믿으면 그냥 현재 불안해 하는 미래가 그대로 다가올거야.

당신 머리 좋으니 당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대로의 미래가 다가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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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겨레21 1000호판(3월3일)자에는

강남훈 선생님이 새로운 안을 내셨다.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하는 새로운 안이다.

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깍았다... 이런 것 보다는..

5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3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재원에서 문제되는 것을 빼면 그만큼 기본소득 줄일 수 있어.

금액, 이런 건 항상 유동적인거야.

아무튼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불로소득에서 빼낸다는 원칙만은 확고하다.

그것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들의 마지노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http://basicincomekorea.org/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61043

한겨레 1000호 표지기사... 기본소득, 이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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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10년전 국가 예산으로 계산한것..

 

 2017년 기준 ...실질적 평균 연봉 약 8.900만원

공무원.군인130만명 전후...공기업 150만명 정도..외노자 250만명(불법 체류자 포함)

일본은 인구 1억 3.000만명인데,

공무원 30만명..공기업 3~40만명...외노자 120만명 (일자리가 남아돔)

https://youtu.be/Pc4tZk5d1-A

일본교수 " 한국 문재인 정부 정신병자들인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4_0000261580&cID=10401&pID=10400

[2017 국가결산]공무원·군인 줄 연금부채 846조…공무원 증원 문제없나

2017년 연금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

(공무원 675조3000억원·군인 17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2000억원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국가부채(1555조8000억원)의 54.4%에 해당한다.

증가 폭으로 보면 국가부채 증가분(122조7000원)의 80.0%를 차지했다.

2년간 2개연금 적자 190조 추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개혁 ......

아님 현직 공무원 국가 지원을 50%에서 30%로 낮추던지....

아님 3개 퇴직자들 연금 지급액을 낮쳐,(현재 평균 270만원)

국민연금 지원을 올려야.또 수령액도(평균 38만원) 올려야 개혁....

작년 공무원 .군인 2개연금 퇴직자들 지급액이 부족해서 5조 남짓 세금으로 충당...

퇴직자 증가로 갈수록 늘어 나겠지요?

작년까지 2개연금 적자 900조 이상.

-3년간 적자 약 300조 증가.

앞으로 퇴직자가 늘어나 연금 지급 돈이 부족해서

매년 세금 충당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겟지요..

공무원.군인.교사 퇴직자들 평균 최소 270만원 수령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38만원..

 

물건사면 부가세 10%.

차에 기름 넣어면 유류세.또 주행세 -합 60%정도

북한은 토지.주택을 국가가 소유.

대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이것이 최고로 좋은방법.

고로 무주택자 없고,

돈없어서 자퇴하는 사람없고,

돈없어서 치료못받아 죽는사람 없겟지요.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받는것도 아님.

김정은 들어서고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제품 생산해서 팔면

30%만 세금으로 거둬 간다고 함.

우리도 현재 세금 30%정도 부담할걸요.

이재명이 우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 라고 했지요.

이걸 거두면 15조..

이것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하자.

국토보유세는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것.

국가예산으로(올해 430조) 기본소득 실시하면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겟지요

본문처럼 월소득이 300만원 이라고 하면 연금도 알아서 넣어면 되는것.

그럼 미혼남녀들이 미래걱정없어 자동으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하겠지요.

북한처럼 안할려면

기본소득제 실시하면 저출산.빈부격차.일자리.교육.부동산.연금도 해결할수 있겠지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4_0000261580&cID=10401&pID=10400
----[2017 국가결산]공무원·군인 줄 연금부채 846조…공무원 증원 문제없나?

2017년 기준...2년간 적자 약 200조 증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76680

국민이여 국민연금을 감시하라~ - 증거자료포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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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fqkrtkf 19.02.13. 14:11

이재명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제방안에 문정부가 검토라도 해보았는지 알고 계시나요?.,아니면 서류통에 처박혀 먼지만 쌓이고 있는지요...기본소득제공론화를 누가 주도해서 여론이라도 움직여야 궁민들이 반응할텐데요.,수십년 길들여진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와 짝퉁 민주주의의 한계때문일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집중하고 의견합치를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게 느껴지니 말이죠.,

 

┗ 작설차 19.02.13. 16:16

이재명이 가장 기초적인
국토보유세 신설해서
이돈으로
경기도에 기본소득 줄려고
정부에 협조 요청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모양이네요
재벌들이 반대 하겠지요

 

 

번개 19.02.14. 11:18

옴마야 ~ ~ ~
기본 소득제 꼭 합시다
아니 해야 합니다

내글 기본소득제 참조 를
여기서 보았습니다

대단히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이
반드시 개혁 되어야만 하겠어요

이거 개혁을 하지 않는 정부는
믿어줄 수 없습니다

귀한 글에 감사합니다 ^^

 

┗ 작설차 19.02.14. 11:29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어릴때부터 대학입시와 미래걱정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창의력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과학이 발달하고
고교 졸업후에도 창업을 할수 있겠지요.

세계 유명 석학이 몇년전 방한하여
한국 중고생은 미래에 쓸모없는 공부에
매일 15시간씩 매달린다고 일침.

북한은 처음부터 무상교육.무상주택.무상의료를 실시하여,
과학도가 연간 2만명 배출..현재 200만명 추정.
우린 연간 천 몇백명 배출.

김정은 들어서고 군사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연간 7%이상 고도성장한다고 함.
기계및 과학기기를 하루가 다르게 개발한다고 함.
그런데 문통은 실시할 생각이 없는 모양..

 

┗ ekfqkrtkf 19.02.15. 01:27

작설차

 

┗ 작설차 19.02.15. 11:01

ekfqkrtkf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를 없애야 한다고 봄.
아님 특목고는 외고는 대입에서 그분야만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봄.
그런데 법대.의대 진학이 많지요.
사법고시도 부활해야 함.

고교까지 무상교육 하고,
중학교 부터 지역별로 국비로 분야별로 영재학교를 운영해서,
각분야 영재들을 국가에서 키워 사관학교 졸업하면
몇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듯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봄.

기본소득 실시하며 이렇게 하면 미래에 대해 걱정이 없겟지요.
그럼 연애하고 결혼해서 출산을 하겠지요.
10년내로 완전 통일이 된다고 보면,
간도를 반환받으면(한반도 1.5배) 젊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 작설차 19.02.15. 10:51

작설차
작년 결혼 25만씽 신생아 31만명...몇년간 연간 4만명씩 감소.
이대로 가면 5년후 10만명 남짓 출생..
그럼 나라가 망하는거지요.

저출산 대책은 결혼 할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출산하면 지원하는것으로 연간 10조이상 지출..
결혼 할수잇는 여건은 20%밖에 안된다고 봄.
결국 공무원.대기업 정규직.고소득자.부자들 20%만 결혼..
결국 이들만 지원하는것이지요.

[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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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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