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달 2000억원 규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해들어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금융권 가계대출 소폭 증가…정책모기지 증가 원인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598조8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 주택거래가 늘면서 은행권의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 등이
3월 이후 크게 확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18조1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GDP 대비 102.2%)이고 주요 대출 수요인 주택거래도 전년보다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수요공급 여건과 시장금리 및
부동산시장 환경 등에 비추어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융권 연체율은 금리상승,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 이유로 지난해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은 0.33%으로 전년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고 저축은행 연체율(5.07%)은
1.66%포인트, 상호금융(2.42%) 0.90%포인트, 카드사(1.53%) 0.33%포인트, 캐피탈(1.79%) 0.5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금감원은 현재 연체율 수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또는 2014~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시기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9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서 연체율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확대 추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위해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과
5년 주기형(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을 구분해 목표비중을 관리하기로 했다.
목표 비중뿐 아니라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패널티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도록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 달성에 따른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별 변동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변동금리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리산정체계 및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분산하는 ‘스왑뱅크’(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변동금리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