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9월 2일)
“우리는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올해 정기국회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7, 29일 개최,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고함
2. 민주당 친문 강경파 김승원·박주민·황운하·김용민·김승원 의원들이 강성 당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도 꺼리는 언론중재법, 임성근 판사 탄핵,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입법을 주도하면서 독자 권력화하고 있다함
3.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로 처리된다고함
4.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법원이 명령했지만 일본 정부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만큼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함
5. 외부지원 거부 기조를 견지해온 북한이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제사회와 접촉면을 넓히며 대외지원을 연이어 수용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별다른 대응 재원이 없어 국민의 세금 등 국가 수입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4조4000억원이라고함
3.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1.89% 인상이 결정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0.2% 포인트 오른다고함
4. 주요 공관 39곳중 주재국 인사 접촉 실적이 저조한 공관은 8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이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민주당 출신) 특임 공관장들 이라고함
5. 지난 3년여 동안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군 무기개발 및 도입과정 등을 담은 기밀을 노린 해킹 시도가 2만2000여회나 발생했다고함
6. 우정사업본부가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의 90%를 블록딜(시간외대량거래) 방식으로 처분하기 위해 논의 중으로 920억원을 투자해 최대 1조원 이상의 투자 차익을 실현한다고함
7. 김진욱 공수처수사처장이 ‘미공개 정보활용 의혹’이 일었던 미코바이오메드 보유 지분을 인사청문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완전히 처분하지 않고 보유중이라고함
8.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하며 이들은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라고함
[ 경제부처 주요일정 ]
<기획재정부>
▲07:30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07:30 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21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 1,414억원 반영(09:00)
<한국은행>
※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08:00)
<금융위원회>
▲10:30 부위원장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4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3일 조간)
<금융감독원>
※2021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2일 석간)
※2021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3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0:00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세종청사)
▲13:00 통상교섭본부장 뉴질랜드 통상장관 유선면담
▲16:00 통상교섭본부장 EAEU ECC 통상장관 화상면담
▲08:00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1차관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석탄회관, 서울)
▲10:00 2차관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에 맞춰 설립 준비 완료(3일 조간)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전략적으로 지원한다(3일 조간)
※본부장, 주한 美대사관 대사대리 면담(3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0:00 부위원장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 (울산)
※자동차부품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참고)
<국토교통부>
▲08:00 2차관 차관회의(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5:00 1차관 방사선 기술 전문가 간담회(영상회의)
※잠복결핵, 심내막염, 신경내분비암 등 희귀·난치질환도 방사선 기술로 해결한다.(3일 조간)
※ICT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합동 착수(3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10:30 김창룡 위원 차관회의(서울청사)
[ 경기종합]
1. 작년 11월 이후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8월 수출액은 532억300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이 증가세를 주도했다고함
2. 올해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천478조5천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42조7천억원 증가했으며,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부동산업을 위주로 33조7천억원 증가했다고함
3.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444개가 올해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추가되며, 총수가 있는 60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전년 대비 55개 늘어난 265개라고함
4. 경찰이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구속시켰으며, 민주노총은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총파업으로 갚는다고함
5. 한국은 세계 배터리시장에서 한·중·일 삼국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핵심 소재는 일본에서, 파우치나 전해액 첨가제·바인더(접착제) 등 주변 소재는 값싼 중국에서 사다가 조립해 내다파는 데만 열을 올려 일본에 여전히 뒤지고 있고, 심지어 주변 소재의 경우 아예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함
6.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된데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의 지난달 총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보다 5.90% 감소한 54만4천992대를 기록했으며, 내수는 5.01% 줄어든 10만6천247대, 수출 및 해외 판매는 6.11% 감소한 43만8천745대라고함
7. SK가 반도체 소재업체 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SK 측에 발송했으며 심사보고서에는 최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안도 포함됐다함
8. 카카오나 네이버 등 IT 대기업이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가 점차 증가하면서 총수2세의 지분 보유 회사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지배력 확대의 우회적 수단이 될 수 있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회사 출자도 증가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를 악용한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일 달러·원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 없히 미국 고용지표를 대기하며 2.30원 내린 1,157.20원에 장을 마쳤다고함
- 2일 환율은 지표를 앞두고 위험선호 분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보여 1,150원대 중후반에서 1,160원대 초중반 레인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
2. 1일 국고채 금리는 우리나라의 8월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고,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매도해 약세 압력을 가해 3년물 금리는 2.2bp 오른 1.417%, 10년물은 3.0bp 상승한 1.942%로 마감됐다고함
- 2일 시장은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기다리는 관망 장세가 예상됨
3. 1일 금값은 30원 하락한 67,380원에 마감됐다고함
4. 1일 코스피는 경기 개선 기대에 힘입어 0.24% 상승한 3,207.02에 코스닥은 0.74% 상승한 1,045.98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은행업이 5.12% 오르고, 화학업이 1.44% 하락했다고함
5. 주요 은행이 9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여파로 지난 8월 30~31일 이틀 동안 5대 은행에서 새롭게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수는 5000개를 넘어섰으며, 주택담보대출도 8월 한 달 새 4조원 넘게 불어나 올 들어 월 단위로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함
6. 금융 당국의 대출 축소 압박으로 한도만 받아 놓고 쓰지 않는 마이너스 대출에 대해 연장 시점에 한도를 20% 축소한다고함
7. 정부가 코로나19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은행권을 향해 신규 일자리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비대면 활성화 등 디지털화 가속화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5대 은행들은 하반기에 100여개의 점포를 축소한다고함
8. 주가 4만원대 하나금융지주가 투자자 접근성을 높힌다는 이유로 액면분할 추진을 검토 중이어서 그룹 내부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함
9.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함
10.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며 여객 수요가 늘면서 17개월째 수천명대를 맴돌던 인천국제공항의 월별 하루 평균 여객 수가 8월에 1만명대로 회복됐다고함
[ 사회/이슈 ]
1. 전국적인 일상생활속 감염으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27명인 가운데, 10월 이후 12~17세 청소년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함
2. 1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평균 1643.22원으로 지난해 11월 셋째 주(1317원)와 비교해 24.8% 올랐다고함
3.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22개 세부 과제 중 17개에 대해 합의하면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 했으며 법령 문제가 얽힌 코로나19전담병원 의료인력 기준과 공공병원 등 5가지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함
4. 친노동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조정력과 행정력을 가동하지 않으면서 산별·기업별로 연쇄적인 파업투쟁 상황이 빚어지고 있으며, 노사·노노 갈등 현장에선 조정력을 상실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함
5. 국내외 완성차 업계가 9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최대 430만원 현금할인부터 무이자 할부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함
6. CJ올리브영이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전국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최대 70% 할인하는 정기 세일을 실시한다고함
7. 지난 7월에 서울대병원 전산 해킹에 이어 서울 성모병원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해 민감한 의료정보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함
8. 대박 주식 종목을 알려준다는 이른바 '리딩 문자'를 뿌려 투자자들을 모은 뒤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인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9. 지난달 차량 666대를 태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당시 예비경보가 울렸지만 누군가 스프링클러 등 소화 펌프가 멈추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함
[ 국 제 ]
1.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영향과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을 미룰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0.14%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03% 상승, 나스닥 0.33% 상승 마감했다고함
2. 1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OPEC+ 산유국들이 기존 감산 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한 데다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0.1% 오른 배럴당 68.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민간고용이 부진한 영향 등에 주말로 예정된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가 이어져 0.1%)하락한 온스당 1,816.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 종식을 못박았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며, 공화당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하는 일은 없다고함
5. 구글이 크롬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노트북(크롬북)에 사용할 중앙처리장치(CPU)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즈음에 선보인다고함
6. 중국 샤오미가 등록자본 100억 위안(약 1조7천914억 원)으로 전기차(EV) 사업을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자사의 전기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고함
7. 중국 정부가 연일 고강도 민간기업 규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터넷상 허위정보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서 의견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중국 당국은 올해 6개월 동안 사법기관 간부 약 18만명을 징계했다고함
8. 팬데믹(대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에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한다는 의미의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는 국가가 늘면서 아일랜드도 10월부터 방역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코로나19와의 공존에 나선다고함
9. 브라질 남동쪽에서 시작해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까지 3개국을 지나는 파라나강이 지독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총 길이는 4천880㎞로, 화물 운송 통로이자 관광업, 어업 등의 원천이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4천만 명의 식수원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개가 사나운 줄 알면서도 개를 만지다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함
2. 현재 코로나19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4종이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 뮤까지 총 5종으로 뮤는 현재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총 39개국에서 보고됐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