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 매입한 농지는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의 효율화 도모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원활한 영농은퇴 및 이농 등 지원 농업진흥지역 안 생산기반 여건이 우량한 농지 위주로 매입하고 개발계획구역· 예정지 내의 농지 등은 제외 매입농지는 보유를 원칙으로 하며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화 도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농지법」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
농지소유자가 농지매도 신청하면 공사는 현지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농지를 매입, 매입농지는 농업인 등에게 장기임대
농지매입
매입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① 매입가격 기준 단가 : 25,000원/㎡ 이하 농지(단, 경기· 경남 시지역 50,000원/㎡, 충남 시지역 35,000원/㎡) ② 매입면적 기준 : 2,000㎡ 이상 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1,000㎡ 이상인 농지
매입가격 일반농지 :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 처분명령매수청구농지 : 개별공시지가 (단,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가 적용) |
매입제외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또는 각종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 안의 농지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로서 영농을 위한 출입허가가 안된 농지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농지
매도신청장소 : 매도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
매도신청서류
농지매도신청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인터넷 열람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업인 확인서류(농지원부 등) |
매매계약 체결 계약시기 : 매입가격 등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매매대금 지급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잔금 :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매매대금의 90% 농지임대
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
임대기간 : 5년(5년 단위로 농지애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 가능)
임차신청장소 : 임차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
임차신청서류
농지임차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 등 확인서류 농지원부 등 농업인 확인서류 임대료 보증능력 확인가능 서류 전년도 결산 대차대조표(법인만 해당)
임대대상자 선정
임차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
임대료 결정
당해농지의 임대료 수준, 작목특성 등을 고려, 임차인과 합의하여 결정
임대차 협의 및 계약체결
임대차 협의 : 임대차료, 임대차기간, 임대조건 등 계약시기 : 임대료 등 협의 완료 이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결정 계약체결 : 공사와 임차인은 관련 지침에 다른 계약서 양식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차료 납부약정서를 첨부
임차료 납부 임차인은 매년 납부약정일에 임차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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