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10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한 이후 '인천버스'와 경인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 사이의 환승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시에 따르면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이전인 지난 9월1~20일의 인천버스-타 교통수단간 환승건수와 제도 참여 이후인 11월1~20일의 환승건수를 비교한 결과 1일 평균 1만3천591건에서 11만998건으로 716%가 증가했다.인천버스간 환승건수는 1일 평균 21만6천312명에서 19만5천68명으로 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시민들이 통합환승할인제를 이용하면 인천버스간 환승은 1건당 평균 730원, 인천버스-타 교통수단간 환승은 평균 686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했다.시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한 이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운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환승수단을 찾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통합환승할인제는 승객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가운데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에서는 기본요금만 내고, 이를 초과하면 일정 거리마다 추가요금을 내는 방식이다.시는 통합환승할인제를 통해 인천버스와 타 교통수단을 환승하는 시민들이 1인당 연간 41만2천원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작지만 효율적 조직’ 역행…市공무원 안줄어
ㆍ정부 총액인건비 감액 방침따라 파장 예상
인천시 공무원 수가 최근 2년 새 급격히 늘어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를 표방한 현 정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10월5일 개정)에 명시된 공무원 수는 4001명(소방공무원 2200명 제외)으로 지난 2007년 말(4067명) 기준으로 66명 줄었다.그러나 이는 지난해 현 정부가 제시한 감축정원 목표치 136명(기준년도 정원에 3.3%)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여기에 인천시는 올해 열린 인천세계도시축전(8월7일~10월25일)에 117명의 시 공무원을 파견한 것을 비롯해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에 40명, 각종 공공기관 등에 18명 등 모두 198명의 파견 공무원을 별도 정원으로 두고 있다. 또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시가 올해 신규 채용한 공무원은 360명으로 이중 216명이 임용 대기 중이다. 이들을 모두 정원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시 공무원은 4415명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감축정원(3931명)보다 오히려 484명(12%)이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기존 총액인건비 대비 기준인력을 5% 감축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다만 인천의 경우 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 개최, 경제자유구역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감축률을 3.3%로 낮춰 주었다.정부 기준에 맞춰 시 정원을 조정할 경우 최근 행안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은 22명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48명을 감원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인천의 인구가 당초 감원 목표치를 정했을 때보다 약 4만여 명 늘었고,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등의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감원보다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구군 기초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정부가 정한 감원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기준안대로라면 올해까지 70명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인천 남동구의 경우 고작 30명을 감원하는 데 그쳤다. 신규 택지개발로 1개 동이 늘고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업무 등을 넘겨받아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정부는 시 본청을 포함해 인천지역 10개 구군 공무원의 수를 올해까지 평균 3.8%(415명)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수요가 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원감축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적용해 총액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줄일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이행 정도를 평가해 총액인건비를 산정, 금주 내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행안부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을 위해 인천시에 확인을 요청한 ‘조직개편 이행률’은 74%에 그쳐 총액인건비는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줄어든 총액인건비만큼 인력을 감축하지 못할 경우 시 공무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략) 3]시, 1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인천시가 14일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5명의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했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총 45명이 140억 2천 2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데 이중 법인체납자는 12명에 62억 3천 3백만 원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체납자는 33명이 77억 8천 9백만 원으로 55.5%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15명, 도소매업 2명, 제조업 6명 등으로 집계됐다.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체납자가 33명(7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 베이비붐 세대 ‘정년 60세’ 추진 간병서비스 2011년부터 의보적용 노동부등 내년 업무 보고
내년부터 직장인 정년을 평균 57살에서 60살로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또 간병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도화되고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된다.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는 14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날 보고에서 노동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2만명이 앞으로 9년간 집중적으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사·민·정이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되는 대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일본은 이미 2004년에 ‘65살 고용 의무’ 등을 법제화했다.노동부는 또 베이붐 세대를 포함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근로빈곤층, 여성을 노동부의 중요 4대 고객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민 부담이 큰 간병 서비스를 내년부터 병원을 통한 공식 서비스로 전환한 뒤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환자의 치료비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가 가정경제에 더 부담이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또 간병 서비스로 1만개 안팎의 일자리를 만들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 5만명, 사회복지요원 1만5000명 등 모두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중략)
5] ‘反개발’ 시민운동으로 진화하나
ㆍ도시재생사업지구 공대위 확대한 ‘삶의 자리’ 공식 출범 ㆍ“개발정책에 비판·대안 제시”… 시민단체와 연대 시사도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시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인천시 개발 관련 시민모임 ‘삶의 자리’는 14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삶의 자리’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지구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확대된 형태의 시민모임으로 도시재생사업지구뿐 아니라 개발 전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조직됐다. 공대위는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등 역세권 및 가좌나들목 도시재생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참여했다.
‘삶의 자리’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인천시는 비민주적인 절차로 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또 “개발지구 주민들과 주거권, 생활권, 재산권, 건강권, 행복권을 추구하는 운동세력의 단결을 도모하겠다”며 지역 내 시민단체와의 연대 가능성을 알렸다.이들은 향후 활동 계획에서 단기적으로는 시 재정비촉진사업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사업의 강행 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인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단기적 활동으로 이들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개발주의적 정책에 반대하고 주택을 상품화하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환경파괴정책에 반대하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이를 위한 첫 행보로 ‘삶의 자리’는 내년 1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삶의 자리’오봉구 집행위원장은 “이 시민모임은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에 반대하던 공대위가 개발 전체로 확대된 개념”이라며 “정치집단이 아닌 시민모임으로서 개발 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6] 인천시, 송도컨벤시아 임대료 할인 추진
인천시는 첨단 컨벤션시설인 송도컨벤시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대료를 감면.할인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송도컨벤시아 시설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컨벤션 산업 비수기인 1, 2, 7, 8, 12월에는 30일 이상 전시장을 사용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50% 할인해 주도록 정했다.
또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1일 4시간을 무료로 제공하게 했다.시 관계자는 "송도컨벤시아의 임대료 감면.할인 규정을 개선해 수도권 지역 다른 컨벤션센터와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컨벤션 산업 비수기에 물썰매장, 놀이시설 등의 장기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중략)
7] 시 사회단체보조금 ‘입맛대로’ 정책에 반하는 집회 주도단체 대상서 제외키로
인천시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국가 및 시 정책에 반하는 집회·시위 주도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시는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1억6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법과 조례에 따라 상시 회원수 100인 이상이며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별 최고 5천만원, 단체별 최고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14일 냈다.
시는 오는 21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문제는 신청대상에서 ‘국가 및 시 정책에 반하는 집회·시위 및 과격·폭력시위 주도단체’는 제외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법에 규정됐거나 정부의 명시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준해서 시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보조금을 무기로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겠다는 발상이며 헌법상의 권리인 시위 및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시민단체들은 또 시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이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을 신청하지도 않겠지만 시의 발상은 시대를 거스르는 유치한 것”이라며 “계양산 골프장, 굴업도 관광단지개발, 일랑시립미술관 건립 등에 반대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8] 대규모 감세정책 ‘인천 재정 먹구름’ 국고보조금 등 축소… 4년간 6천317억원 줄어들 듯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앞으로 4년간 6천317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14일 오전 민주당 김진애(비례대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대강 사업 타당성 토론회’에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의 지역별 경제효과 분석’을 통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앞으로 4년간 인천에서만 6천317억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인천에서 지방교부금 1천284억원, 교육교부금 995억원, 부동산교부금 2천212억원, 국고보조금 1천302억원, 주민세 525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감세 정책으로 내국세 총액이 줄어 들면 결국 그 비율만큼 지방 몫이 감소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교부금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 연간 2조3천400억원, 주민세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을 근거로 산정했고 국고보조금은 대규모 감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것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인천에서 향후 10년간 하천재해예방사업비 771억원이 삭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김진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은 수질 악화 우려, 15개의 보가 대운하 준비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 3년 안에 22조원의 거대사업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의혹이 주 요인”이라고 밝혔다. (...........중략)
9] "기후변화회의 유치" 인천의 야심
시, "2012 당사국 총회 한국 개최땐 적극 나서겠다"
인천시가 2012년 열릴 예정인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에 나섰다.시는 18차 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되면 이 회의를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이와 관련 실무자급 내부회의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시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모은 상태이며 18차 당사국총회 개최 장소가 한국으로 결정되면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부산, 제주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G20정상회의 개최지 유치전에서 서울에 고배를 마셨으나 송도국제도시가 2009세계환경포럼 등을 통해 친환경도시로 유엔과 중앙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192개국 대표단 1만5천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7일 열리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2012년 당사국 총회 유치 의사를 발표할 예정이다.한국 유치에 대한 코펜하겐 현지 각국 대표들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중국, 일본, 인도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유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2012년도에 열리는 총회가 인천에서 개최된다면 인천이 환경도시로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10] 인천교육감 선거 벌써 후끈
첫 직선제… 전·현직 교육공무원 대거 출마 예상 교육위원수 5명으로 줄어 교육의원 접전 예고
내년에 첫 직선제로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전·현직 교육공무원들과 교육위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1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2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도 함께 실시돼 주민들이 직접 이들을 뽑게 된다.이에 따라 첫 직선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역대 가장 치열해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출마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나근형 전 교육감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청연·류병태·김실·조병옥 교육위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교조 출신의 이청연 교육위원은 지역 내 진보진영 지지를 바탕으로 나 전 교육감과의 한판 승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교육감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조병옥 교육위원과 교장·교육장 출신의 김실 교육위원, 류병태 교육위원 등도 오랜 교육경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서한샘 전 민주당 국회의원, 박호군 전 인천대 총장, 허숙 전 경인교대 총장, 전 교육위원인 허원기 인하대학원 겸임교수 등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교육의원 선거는 현행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 상임위 중 하나로 통합돼 교육위원 수가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면서 더욱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이수영 시교육청 교육국장과 이병룡 북부교육청 교육장, 하상철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진석 동부교육청 교육장, 배상만 전 남부교육청 교육장 등 전·현직 고위 교육공무원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중략)
11] 내년 인천시장 선거 野후보 단일화 추진
ㆍ민주연대특위 공식 발족
내년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반(反)한나라당, 민주대연합’을 제안했던 민주당 인천시당이 민주연대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야권 후보 단일화 추진에 나섰다.
“야권후보 뭉칩시다” 민주당 인천시당 유필우 위원장 등 당 관계자들이 14일 인천시청사에서 민주연대특위발족을 선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 산하에 민주대연합을 추진할 공식기구인 ‘민주연대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반(反)한나라당 민주대연합’을 제안했던 이호웅 전 의원이 맡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예비후보인 유필우·이기문·김교흥·문병호 전 의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이호웅 위원장은 “민주당 인천시당은 운영위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쳐 특위를 발족했다”며 “민주대연합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정부 건설과 권력 교체를 위한 대연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대연합 구축 방법에 대해 “민주대연합에 동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낮은 단계인 정책공조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이어 정책연대 등을 거쳐 후보단일화를 달성하는 민주진영 대연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 인천지법 "비적법한 공무집행의 방해는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고모(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볼 때 경찰들이 사전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게임장을 수색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강제수사"라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건의 정황상 경찰들의 압수수색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만한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덧붙였다.고씨는 작년 9월 8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장 단속을 하던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위협하며 게임기 압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3] “기초의원 읍·면·동 당 1인 뽑자” 원유철 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원유철(평택 갑) 의원이 내년 6월 실시되는 전국 지방선거에서 현행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을 읍·면·동 당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관심을 끌고 있다.이 법안은 일부 지방언론을 중심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 한 것과 연계돼 소선거구제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여·야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들은 ‘소선거구제는 아직 논의 중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의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원 의원은 현 기초의원 선출방식이 중선구제여서 각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경우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의해 각 정당 후보자들도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받아 ’ㄱ’성씨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ㅎ’ 성씨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14일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가’번호를 부여 받은 후보들이 ‘나’ ‘다’를 받은 후보보다 당선율이 훨씬 높았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읍·면·동 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면 이 같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소선거구제는 예전과 같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병폐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 등이 되풀이 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올 말까지 가동되는 한시 조직이어서 전격적인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는 현재와 같이 중선거구제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14] '물 샐틈 없는' 상수도 관리 유수율 3년만에 꼴찌↑3위
올 87% … 개선속도 타지역의 3배
인천시내 상수도의 유수율이 최근 5년 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유수율은 상수도를 지나는 물이 중간에 새지 않고 목적지까지 공급된 비율을 표시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낭비가 적다.1%씩 올라갈 때마다 22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14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의 상수도 유수율은 86.8%다.물 100t이 만들어지면 87t 가량이 각 장소에 도달하고 나머지 13t은 배수관이나 시설이 낡아 중간에 새어나갔다는 얘기다.이 같은 수치는 그동안 크게 개선된 것이다.
2005년 인천 상수도의 유수율은 76.6%에 그쳤으나 이듬해 78.1%, 2007년 81.6%로 올랐고 2008년에는 84.8%까지 높아졌다.유수율 개선속도도 다른 지역보다 3배 가까이 빠르다.2006년부터 올해까지 유수율 통계를 보면 서울은 89.9%에서 92.5%로 2.6%, 타 광역시는 평균 82.4%에서 85.3%로 2.9%가 올랐다.인천의 유수율은 같은 기간 8.7%가 상승했다.
2006년만 해도 인천의 유수율은 서울을 포함한 7대 대도시 중 꼴찌였으나 올해 3위까지 올라섰다.인천 상수도의 유수율 상승은 지속적인 시설투자 덕이 크다.시 상수도본부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유수율 향상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노후 상수도관 220㎞를 교체하는 등 그동안 여러 사업을 펴왔다.상수도본부는 앞으로 유수율을 더 높여 내년에는 89%, 2011년에는 90%까지 수치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