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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법령.제도.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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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착공시기․원룸형 주택공급‘탄력적으로’ |
[국토교통부] |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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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시가총액 '07년 이후 28조원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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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집산뒤 월세임대”…서울 신축대단지 新풍속도 |
[헤럴드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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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후 보름… 경매가 꿈틀댄다 |
[조선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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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까지?…서울의 관문 파이시티를 잡아라 |
[머니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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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비심리 "점점 좋아진다" |
[아시아경제] | |
부동산신탁사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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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납세의무자 아닌 신탁회사로부터 세금 징수는 부당" |
[머니투데이] |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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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자 공모 |
[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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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1구역 관리처분 인가..은평 재건축.재개발 잇단 인가 |
[파이낸셜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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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알파돔 8년 만에 착공 |
[내일신문] | |
부동산금융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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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땐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 전성시대? |
[머니투데이]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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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관련 법령․제도․정책
주택 착공시기․원룸형 주택공급‘탄력적으로’
- 「4.1 대책」의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방안 이행을 위한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7일부터 20일간(4.17~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1대책 후속조치 관련 》
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주택법 시행령)
ㅇ (현행)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하고,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착수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실직적으로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구제방안도 미흡
ㅇ (개선)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수연기 허용
-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 허용(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 불필요)
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 마련 (주택법 시행령)
ㅇ (현행) 단기간 내 공급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예:원룸 밀집지,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어 지역상황에 맞는 공급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 원룸 인허가(호) : (‘09) 1,125 → (’10) 18,416 → (‘11) 72,361 → (’12) 102,554
ㅇ (개선)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ㅇ (현행)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하여 원룸형 주택(12~50㎡)의 주차장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
ㅇ (개선)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여,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
* 일반 주택 주차장 기준 : 60㎡이하는 세대당 0.7대, 60㎡초과는 세대당 1대 이상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④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주택법 시행령)
ㅇ (현행) 주요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정책과도 연계한 논의가 필요하나, 주택정책심위원회에 관련 정부위원 미포함
ㅇ (개선)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
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주택법 시행령)
ㅇ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직선제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다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의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이 발생
ㅇ (개선)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도록 개선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
1기 신도시 시가총액 '07년 이후 28조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아파트 시가총액이 고점을 찍었던 2007년과 비교해 28조원 이상 떨어졌다.
㈜부동산써브는 2007년 4월 135조178억원이었던 1기 신도시 아파트 27만7천19가구의 시가총액이 106조7천713억원으로 28조2천465억원 하락했다고 16일 밝혔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 중대형이 23조3천406억원 하락해 전체 감소분의 83%를 차지했고, 중소형 비중은 13%(4조9천59억원)에 그쳤다.
분당은 중대형 시가총액이 40조1천570억원에서 26조8천223억원으로 13조3천347억원 증발했고 중소형 하락폭도 3조2천86억원에 달해 가장 타격이 컸다.
이어 일산도 중대형 4조2천852억원, 중소형 1조7천836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팀장은 "1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과 인프라 면에서 경쟁력을 갖춰 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가 완화되면 상승세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출받아 집산뒤 월세임대”…서울 신축대단지 新풍속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짭짤한 수입
수익 추구 개인임대사업자 급증
회사원 신영표(35ㆍ가명)씨는 직장 동료들로 부터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매월 100만원 가까운 부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연 3.9% 고정금리 조건으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북 인근에 4억8000만원짜리 신축 아파트(전용면적 59㎡)를 매입한 뒤 보증금 5000만원에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월세를 놨다.
대출금(1억8000만원) 이자가 월 5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신씨는 2억5000만원을 투자해 매달 91만원의 고정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신씨는 “예금 금리가 떨어져 은행에 3억원 맡겨도 세후 이자수익이 6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월세를 놓을 경우 수익이 배 가까이 늘어난다”며 “대출금리가 낮고 5년 거치에 원리금 분할상환이라 부담도 적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신씨처럼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뒤 월세를 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금금리가 2%대로 떨어지고 대출금리 4%대가 무너진 반면, 월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임대사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현재 서울의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전월세전환율은 6.9∼7%로, 대출금리나 예금금리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대출부 월세사업자’는 입주가 갓 시작된 서울일대 신축 대단지에서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의 A단지는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이우 월세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이 단지의 월세 물량은 전세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월세를 놓는 집주인 중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한도인 60%까지 대출받아 월세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입주 2~3년된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매매시세가 3억∼4억원 수준인 서울 강북 일대 아파트 단지에선 월세 가구가 많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다. 올해로 입주 3년차 브랜드 단지가 자리한 은평구 응암동의 B공인 관계자는 “인근단지 월세물량이 최근들어 크게 늘었다”며 “(자산가뿐 아니라) 대출 1억5000만∼2억5000만원 정도는 감당되는 중산층도 ‘은행 융자를 끼고 월세를 놓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다”고 했다.
이와 함께 4.1 대책에서도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가 언급되는 등 주택임대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들도 관련상품 개발에 발벗고 나섰다. 주택임대관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내 도시형생활주택을 상대로 한 임대관리상품 출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4·1 부동산대책 후 보름… 경매가 꿈틀댄다
입찰자, 두배 가까이로 증가
"대책 발표前 경매 나온 주택, 지금이 싸게 구입할 찬스"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신도시·중소형 아파트 인기
양도세 면제 혜택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 물건인지 입찰할 때 꼭 확인해야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입찰 법정. 200여석을 꽉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30여명이 법정 뒤쪽에 서서 경매를 지켜봤다. 이날은 아파트 등 50여건이 경매에 나왔다. 지난달만 해도 비슷한 경매 건수가 나올 때 법정 방청석의 절반 정도만 차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날은 좌석이 모자랐다. 복도에도 대출업자 등 2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낙찰자가 법정을 빠져나갈 때마다 우르르 몰려들어 명함과 안내 전단을 건넸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매시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대책 발표 전후가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나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기대한 매도자들이 호가(呼價)를 올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매는 집을 파는 사람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다. 지금 경매에 나오는 집들의 감정가는 '4·1 대책' 이전에 매겨진 것이다.
대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감정가라서 매수자들에겐 지금이 경매에 참여할 호기다. 게다가 유찰이 될수록 최저가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매수자들에게 유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매 법정이 북적이는 것이다.
◇기웃거리다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
이날 경매에서는 11명이 입찰한 서울 종암동 종암SK아파트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전용 84㎡로 '4·1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다. 낙찰가는 3억600만원으로 감정가의 91% 수준이었다.
아파트 입찰자 배모(37)씨는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경매의 장점"이라며 "4·1 대책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경매 물건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모(48)씨는 이날 입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노후를 위해 임대용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마련할 생각"이라며 "세금 혜택 등을 주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대상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경매 법정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도봉·노원구 등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지난주 350여명이 경매에 참석했다. "화장실 다녀오기도 불편할 정도로 실내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1기 신도시인 경기 분당이 포함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지난주 300여명이 몰려 입장하지 못한 100여명이 복도에서 모니터로 경매를 지켜봤다.
경매정보회사에는 경락잔금 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지옥션은 4·1 대책 이전엔 거의 없었던 경락잔금 대출 관련 문의를 발표 이후 주당 10여건씩 받고 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지,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많이 묻는다"며 "매수자들이 돈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권리관계처럼 물건 자체에 대해서만 묻던 단계에 비해 더 구체적인 구매 심리가 작용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건·입찰자수·낙찰가율 증가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기는 지표로도 나타난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올 들어 지난 9일까지 수도권 주택경매시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경매 물건 수는 1분기(1월 1일∼3월 31일)에 8558건, 4·1 부동산 대책 이후(4월 1∼9일)에 1064건을 각각 기록했다. 하루 평균 95건에서 118건으로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입찰자 수는 하루 평균 191명에서 328명으로 증가했다.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인 낙찰가율도 평균 75.68%에서 77.6%로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4·1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인 경매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매로 사는 집은 기존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4·1 대책에 따라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가 경매에 내놓은 집을 사야 한다. 하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주택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 사실상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법원에서 작성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소유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표기해서 입찰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까지?…서울의 관문 파이시티를 잡아라
롯데 등 백화점 3사·블랙스톤 등 PEF 인수의사
서울 출입구 양재IC 상징성에 배후상권도 '든든'
'서울의 관문' 파이시티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는 물론 사모펀드(PEF)와 부동산펀드, 부동산리츠사 등이 파이시티 인수전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파이시티 맞은편에 본사를 둔 현대자동차그룹까지 인수후보로 떠오르면서 최종 승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3사와 세계 최대 PEF 가운데 하나인 블랙스톤, 라셀로인베스트먼트, 안젤로고든, 스탠다드차타드PE 등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거나 투자의사를 밝히고, 파이시티를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파이시티 인수후보군은 예비입찰이 마감되는 다음달 11일 확정된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 인수후보자들의 윤곽이 이미 드러났다. 당시 매각 주관사 입찰에 참여한 회계법인들이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나 펀드의 LOI를 함께 제출했기 때문이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8만5800㎡에 35층 규모의 대형 복합쇼핑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이시티에 인수후보자들이 몰리는 것은 서울의 관문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상징성과 입지조건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독점해온 서울 랜드마크 바꿀 매물
경부고속도로로 서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은 양재인터체인지(IC) 바로 옆의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본사다. 그룹 사옥에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기업이미지(CI)는 서울의 첫인상으로 자리잡았다.
파이시티는 현대·기아차가 '독점'해 온 서울의 첫인상을 대번에 바꿀 수 있는 매물로 평가받는다.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현대·기아차 본사와 마주보고 있는데다 부지 면적은 현대·기아차 본사 건물에 농협이 국내에서 보유한 가장 큰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를 합친 것보다 크다.
IB업계 관계자는 “최대 45층 높이로 건설되는 파이시티의 대형 복합쇼핑센터에 CI를 내거는 기업은 현대·기아차보다 훨씬 강력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밀집·보금자리 주택 1만1000세대 들어서
든든한 배후상권을 확보해 사업성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올 연말 준공예정인 서초보금자리(3390세대)와 우면2보금자리(3332세대), 내곡동 보금자리(4355세대)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 1만1077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길 건너편에 코스트코와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이 밀집해 있어 파이시티가 완공되면 양재지역은 강남 최대 쇼핑센터로 부상할 전망이다.
파이시티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백화점 3사의 경쟁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부동산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양재는 서울 강남과 분당을 잇는 교통 요충지이자 백화점 3사가 저마다 강남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권이 만나는 혈맥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인수하면서 반포에 신세계타운을 구축한 신세계그룹의 종단정책과 잠실타운을 본거지로 하는 롯데그룹의 횡단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과 코엑스점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잠실의 롯데와 반포 신세계백화점의 협공을 당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역시 양재를 확보해야 포위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파이시티를 직접 인수하려는 반면 신세계그룹은 파이시티를 인수한 부동산펀드로부터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인수해 본사 활용 가능성도
IB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또다른 후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현대자동차는 포화상태에 이른 양재동 본사를 대신해 서울 성수동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설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인허가가 나지 않아 건설계획이 불투명해졌다.
현대차그룹이 길 건너 파이시티를 인수해 본사 건물을 세울 것이란 전망은 이런 사정 때문에 나온다. 파이시티에 본사 건물을 세우면 현대기아차는 서울의 출입구인 경부고속도로 양재IC를 현대·기아타운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소비심리 "점점 좋아진다"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작년 말보다 11.1p 상승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상승했다. 지난해 말보다 11.1포인트 오른 114.3을 기록했다. 봄 이사철을 맞아 매수세와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에서 200까지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시장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란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전국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가 114.3으로 지난해 12월 103.2보다 11.1포인트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 111.4보다도 2.9포인트 높다. 지난 1월에는 107.2, 2월에는 114.8이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말 99.5 대비 12.4포인트 상승한 111.9, 비수도권은 9.5포인트 상승한 117.1이다.
전국 '주택시장(매매·전세)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말 105.2보다 11.6포인트 오른 116.8을 나타냈다. 수도권이 지난해 말 101.4보다 13.2포인트 상승한 114.6, 비수도권은 9.7포인트 오른 119.5를 보였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말 103.4보다 12.0포인트 상승한 115.4다. 1월 103.6, 2월 112.5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96.9에서 110.0로, 비수도권은 111.3에서 122.2로 모두 상승했다.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말 107.1보다 11.0포인트 상승한 118.1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105.9에서 119.2로, 비수도권은 108.3에서 116.8로 모두 지난해 말보다 상승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올 들어 봄 이사철로 매매·전세수요가 늘어났고 지난 2월 취득세 감면 연장안 때문에 소비심리지수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③ 부동산신탁사 관련 정보
法 "납세의무자 아닌 신탁회사로부터 세금 징수는 부당"
고양시, 신탁회사 부동산 압류한 뒤 세금 받았다가 돌려줘야할 처지에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을 압류한 뒤 신탁회사로부터 세금을 받은 고양시가 이를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세금을 내야하는 회사의 재산이 아닌 신탁회사의 재산을 압류해 세금을 받아낸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KB부동산신탁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고양시는 KB 측에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2009년 민주산업개발과 일산MBC 건물 1층으로 얻는 임대차보증금, 처분대금 등을 우선수익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민주산업개발은 2008년부터 세금을 체납 중이었다. KB부동산신탁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고양시는 2011년 8억여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이를 압류했다.
이에 우선수익자인 유진자산운용은 KB부동산신탁 측에 "압류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추가 체납기간에 따른 비용 역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KB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압류처분을 해제 받고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KB부동산신탁 측은 "고양시가 내린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해 무효"라며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의무 없이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압류처분에 하자가 없고 이는 KB부동산신탁이 민주산업개발의 조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민주산업개발인 이상 고양시의 압류처분은 KB부동산신탁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으로 무효"라며 "KB부동산신탁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금을 납부한 만큼 고양시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④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자 공모
한국철도시설공단, 16일~6월25일 공고…오는 25일 인천 연수구청서 설명회, 국·공유지 활용 생활문화공간 개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뽑는다.
철도공단은 인천시, 연수구청과 수인선 연수·원인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뽑는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안내기간은 이날부터 6월25일이며 이달 25일 인천시 연수구청에서 참여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사업은 공유지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돈을 받지 않고 주는 게 특징이다.
사업비 모두를 민간사업자가 마련, 15만7274㎡(국유지 10만3161㎡, 공유지 5만4113㎡)의 터에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과 대중교통환승을 위한 입체적 복합환승시설을 짓는다.
사업구역을 지나는 철도노선 1.6km의 위를 덮어 근린공원을 만드는 내용도 들어있다. 민간사업자는 철도공단으로부터 철도 터 점용허가를 받아 30년간 운영하고 공단에 점용료를 낸다.
철도공단은 인천시, 연수구와 지난해 6월 사업추진협약을 맺고 연수·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인·허가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데 이어 오는 8월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2018년까지 사업을 끝낸다.
김효식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사업처장은 “수인선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철도역과 공유지 등 철도주변 터에 지자체와 개발한 첫 사례로 얻는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철도역 주변 정비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없어져 철도변 주민들 생활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응암1구역 관리처분 인가..은평 재건축.재개발 잇단 인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주춤한 가운데 은평구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잇따라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은평구는 최근 응암동 620의 1 일대 '응암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백련산 힐스테이트' 건너편에 위치한 3만8703㎡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9층 아파트 13개동 924가구(소형임대 30가구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59㎡ 288가구, 84㎡ 602가구, 106㎡ 34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84㎡ 317가구, 106㎡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은평구는 오는 10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건설될 예정이며 분양가는 3.3㎡당 1500만~1600만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응암7·8·9구역에 '백련산 힐스테이트' 1∼3차를 완공한 바 있어 응암동 일대는 대규모 '힐스테이트' 타운으로 변신하게 된다. 또 응암2구역에 GS건설 502가구, 응암11·12구역에 동부건설이 1828가구를 추가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사업부지는 지하철6호선 응암역과 새절역이 근접해 있고, 신촌·홍대·광화문·종로 등 도심으로의 진출도 용이하다. 주변에 이마트, 은평구청, 은평시립병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고 응암초, 연은초, 충암초·중·고, 명지중·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좋다.
수색·증산뉴타운 내 수색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은평구 수색동 30 일대 2만6621㎡에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624가구(임대 124가구 포함), 지하 5층∼지상 22층 주상복합 109가구(장기전세 8가구 포함)가 건립된다. 분양주택(601가구)은 전용면적 59㎡ 119가구, 84㎡ 430가구, 112㎡ 52가구로 구성된다.
사업지는 경의선 수색역, 공항철도·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색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이 가까워 서울 시내 주요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SK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이르면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17년 완공할 예정이다.
판교알파돔 8년 만에 착공
출자사 고통분담으로 재시동 … 설계 바꿔 공사비도 줄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 단계에 놓인 가운데 또 다른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인 '판교알파돔시티' 사업은 3년만에 재추진돼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알파돔시티 사업의 출자사들이 협의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한지 8년만에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2007년 민간사업자를 모집한 판교알파돔은 출자사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림에 따라 3년간 답보상태를 겪었다.
2008년 사업에 착수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민간건설사 지급보증 거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두차례의 정상화 방안을 거쳐 출자사 변경은 물론 주요 출자사의 자산 선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LH는 사업을 포기한 출자사의 지분을 인수했고, 토지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사업지속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풍성주택 등 4개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현대백화점 등이 추가로 들어왔다.
지난 12일 LH와 민간사업자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컨소시엄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협약이행보증 갱신제출,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분담 등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했다. 특히 최초 설계는 단지 전체를 돔으로 둘러싸는 형태였으나 이를 대폭 수정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착공 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달 분양하기로 했다. 판교알파돔 주상복합아파트는 판교신도시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공동주택시설이다. 특히 판교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신분당선 판교역세권에 위치한 판교 알파돔시티사업은 사업비가 5조 147억원에 이른다. 이 부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백화점, 호텔 및 상업·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5월말 분양예정인 931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전용면적 96~203㎡로 3.3㎡당 1800만원 후반대에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⑤ 부동산 금융 관련 정보 (부동산펀드, REITs 등)
저금리땐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 전성시대?
삼성생명이어 교보생명도 설립 추진, 미국계 라살자산운용도 금융위 인가받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도 늘고 있다. 최근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은 투자처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계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인 라살자산운용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맞춰 국내에 진출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삼성SRA자산운용을 설립한데 이어 교보생명도 대체투자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프랑스 악사그룹과 50대 50 지분으로 출자·운영 중인 교보악사자산운용이 있지만 주로 채권과 주식 투자에 집중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최근 국내 증시가 침체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늘리기 위해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삼성SRA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이달 말 삼성자산운용이 운영 중인 부동산펀드의 영업양수가 예정돼 있고 수탁고는 총 5600억원 규모다. 이미 충남 천안과 조치원에 위치한 홈플러스 2개 매장을 1300억원 대에 인수한데 이어 영국 런던의 오피스빌딩 인수도 추진 중이고, 임대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권역 오피스 빌딩을 물색하고 있다.
미국계 라살자산운용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펀드 운용업 인가를 받은 라살자산운용은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전략으로 하고 있다.
라살자산운용의 최대 주주인 라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말 기준 18개국에서 477억 달러를 운용 중이어서 해외 네트워크망이 탄탄하고, 다양한 투자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해외 진출 때 통합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최근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국내 투자 물건 부족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 전세계 도시의 부동산 투자를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존스랑라살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현지에서 AMC를 섭외하기보다 처음부터 국내에서 조인트벤처 형태로 동반 진출하는 사업전략을 갖고 있다"며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스랑라살코리아와 함께 유력 외국계 부동산전문자산관리회사 중 한 곳인 CBRE도 지난 2010년 ING 부동산자산운용(ING REIM)을 인수해 CBRE글로벌인베스터자산운용을 설립한 바 있다. 이밖에 이지스자산운용, 하나다올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등도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로 최근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⑥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