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자클럽 활동내역 및 향후 계획 11월27일 일본집회에서 배포할 내용

면책자클럽 활동내역 2004년11월30일 인터넷 다음에 면책자클럽 http://cafe.daum.net/pasanja 개설 2009년11월26일 현황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8.65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12.82pt" vAlign=center> 방문</TD>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3.4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12.82pt" vAlign=center> 회원</TD>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1.89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12.82pt" vAlign=center> 게시글</TD>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8.65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12.82pt" vAlign=center> 댓글</TD></TR> <TR>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8.65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24.82pt" vAlign=center> 415,896</TD>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3.4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24.82pt" vAlign=center> 14,946</TD>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1.89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24.82pt" vAlign=center> 74,021</TD>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8.65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24.82pt" vAlign=center> 109,300</TD></TR></TBODY></TABLE> KBS2TV“추적60분”2회 방영(2007년8월, 2009년11월) 그 외 시사프로그램 15여회 출연(KBS,MBC,SBS,EBS) 신문기사 40여회 주간지 10여회 인터넷신문 20여회 기사화되었음, 2008년10월 국회 국정감사 금융감독원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여하여 증언함 대법원 송달에 관한 예규를 2005년 9월부터 면책확정이후 면책사실을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이전의 면책이후 신불해제과정의 채권사의 부당한 서류요구 및 인권침해문제 해결<==면책자클럽 회원 400여명의 탄원서 제출로 변경됨 국민권익위원회 약11개월전부터 면책자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내용을 인식하고 조사를 시작하여 본모임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전원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특수기록(공공정보)의 공유기간을 3년으로 단축토록 결정하여 금융위원회로 권고된 상태임 국가인권위원회 본모임 개설과 같이 시작된 인권위 제소부분에 있어 2번의 사건 기각이후 약3년전에 인권침해사건으로 1년간 조사를 하였으나 결론(상대가 금권력)을 내리지 못하고 기간경과로 기각을 한 이후에 전담조사관이 배정되어 계속하여 조사가 진행을 하고있으며 LG파워콤에 권고를 하여 12월중에 개정토록 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측에 저신용자들이 사고률이 높다라는 근거자료를 등급별로 제출토록 요구하여 진행중에 있는 상태임. 금융위원회 5년이상의 개별민원과 집단민원을 진행하고 언론, 방송등에 면책이후에 기록되는 특수기록의 부당한 공유와 금융당국의 감독포기행위 은행연합회의 차별조장행위와 다양하게 발생되는 권리박탈과 인권침해를 고발하였으며 이에 심각성을 인식한 금융위원회에서 그동안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7년간의 특수기록의 공유기간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의 변경하여 법제화시켜 5년간 공공정보로 관리토록 함<==09년10월 금융감독원 은행 및 케피탈, 카드사, 보험사등의 신용정보 오, 남용행위에 위한 차별 및 권리침해행위를 전담하는 창구로 “면책자클럽”의 민원을 집중하여 진행하는 곳으로 이곳에 민원등을 진행한후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답변 및 사과문, 채권포기각서등을 “면책자클럽“의 민원집중창구로 이용하는 우체국 사서함(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여주우체국 사서함18호 면책자클럽)으로 요구하여 답변내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같은 내용의 답변을 금융감독원에서도 받아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감독은 요원한 실정임, 과거의 은행의 체크카드 발급거부내용부터 근래에 특수기록(공공정보)가 삭제되어 다시 금융권과의 거래(담보대출, 정부정책자금의 대출, 카드개설등)시 발생되는 신용정보의 오,남용문제와 5년이후에도 전산에 남아있는 채무기록으로 인하여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는 상태임 민원처리 이외의 유일한 업무행위는 2006년 보험회사(교보생명, 삼성생명등)에서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료 차등책정 및 가입거부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본모임의 민원과 언론제보와 삼성제품불매운동으로 확대시키자 신용정보를 보험개설시에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려 2007년 해당사들이 철회토록하였음 은행연합회 은행들의 모임으로 법이 아닌 “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특수기록을 발생시켜 금융권 및 신용정보를 사용하여 상거래행위를 판단하는 회사(통신사, 렌탈업체, 금융권등)등에 제공하여 신용정보의 오, 남용을 조장하고 있으며 면책자를 차별하도록하여 은행연합회 하위조직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자 회생프로그램인“워크아웃”(회원사의 채무를 8년간 변제토록 채무를 단일화시켜 변제토록하는 노예제도를 운영중, 회원사가 아닌 채권사의 채무는 조정이 안되 채무자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실효률이 약40%정도로 추정됨, 8년간의 채무변제기간중에 연체없이 2년을 변제한 사람들에게 특수기록을 삭제시켜주어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는 면책자들과 최장5년을 변제하는 공적프로그램인 개인회생중인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음)으로 금융채무자들 유인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집단으로 “면책자클럽”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의 주상대임 교육과학기술부 2006년도에 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출시에 주민등록상에 가장으로 있는 분이 면책자(모임회원)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어 위장이혼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여 학자금을 융자받은 사례를 언론에 제보하여 2007년에는 학생당사자의 신용만 보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음. 그러나 면책자 당사자의 학자금대출은 현재도 거절되고있음 행정자치부 2006년 가짜 차용증으로 개인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는행위에 일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검증절차가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이 발급이 되었으며 본인이 누가 발급받아는지 확인하자는 당사자의 요구는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열람 및 발급이 거절되어 방송에 제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본인이 타인이 발급하여간 주민등록의 기록의 열람 및 발급이 되도록 개정시켰음. 서울보증보험 면책이 확정이 되어 특수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에 필요한 신용보증보험의 발급을 거절하였으나 “면책자클럽”의 집단민원으로 05년2월 가장 기본적인 보증보험인 신용보증보험의 발급이 되었으며 그리고 약3년후 면책자에게 일반인들과 동일한 조건의 휴대폰 할부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여줌 은행 면책이후 특수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체크카드의 발급을 거절하던 행위를 약1년간 집중하여 개별민원과 집단민원을 진행하여 당시 국내최대은행인 “국민은행”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였고 중소은행들도 모두 발급하게 되었음<==06년6월 예,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거부하던 시중은행의 행위에 지속적인 민원으로 예, 적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06년 8월 당시에 문제없이 예, 적금 담보대출을 현재 “국민은행”에서만 다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언론제보(추적60분)등을 통하여 현재 진행중임. 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에서 거론한 서울보증보험에서 면책자들도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휴대폰할부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통신부분의 거절사유가 해소되자 개별통신사별로 회선제한이라는 내부규정을 만들었으며 이에 반발하는 면책자들의 민원이 급격히 발생되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칙을 개정하여 7등급이하의 금융소외자는 2회선 공공정보(특수기록)보유자는 1회선으로 제한하도록 모든통신사들에게 지침을 내린 상황이며 이유는 저신용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법적인 부분(대량스팸발송, 대포폰등)으로 사용을하여 근절을 한다는 이유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컴퓨터로 대량스팸문자생성,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포폰유통등)를 저신용자들에게 떠 넘기는 예비범죄자로 판단하는 인권침해행위이며 본모임에서는 대응방법을 고민중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명백한 차별행위로 면책자(공공정보보유자)가 예비범죄자라는 어이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행위의 사주에는 은행연합회라고 판단합니다. 인터넷통신사 LG파워콤에서 시작한 통신회선 거절행위가 SK브로드밴드, KT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모임 회원들의 강력한 민원과 인권위제소로 LG파워콤에서는 12월중에 면책자들에게 개통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을 수정하기로 약속하였음 자동차렌트, 생활용품렌탈업체 자동차렌탈회사와 생활용품렌탈회사에서 신용정보에 공공기록(특수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렌탈을 거절하는 행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큰틀을 바꾸고자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 작은 회사들은 현재는 건들지 않고 있음 신용정보평가사 2009년10월2일 신용정보업법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특수기록 삭제된 면책자(2004년 개인파산이 활성화된 원년)들이 신용카드, 담보대출, 정부정책대출등을 신청중에 삭제된 정보를 유통시키고 국민들이 모르는 관보정보등을 판매하여 피해자가 발생이 되어 소송준비중에 있으며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등에 있어서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등이 발생되어 본모임에서 집요하게 자료요구등으로 실상을 밝히고자함. 지금까지의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용정보가 기업들의 편의에 의하여 수집되고 가공되고 유통시키고 유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비단 면책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로써 신용정보사들의 행위를 밝혀내고자 함 “면책자클럽”의 향후계획 2009년 11월26일 현재 600여명이 참여한 집단소송 서류집계중이며 12월초에 접수함 접수이후에 2차소송인단 모집하며 계속하여 3차,4차 진행시킬예정임 금감원에 특수기록(공공정보)가 삭제되신분들의 민원에 20여통이상 접수되어 있으며 면책자분들의 민원도 10여통 접수되어 조사중에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 10명의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으로 조사중에 있음 금융감독원에 신용평가사들의 민원발생 유형과 빈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중에 있으며 거절시에 행정소송으로 진행토록 진행중임 그동안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특수기록이 언급되어 법리적인 요소가 없어 헌법소원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10월2일 신용정보업법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공공정보(특수기록)로 법으로 규정하여 이에 헌법소원을 준비중에 있음. 면책자클럽에서 추구하는 정신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구,파산법)”법취지에 맞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갱생하여 살 수있도록 미비한 제도의 보완과 이를 부정하는 은행연합회의 처벌과 와해를 목적으로 진행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면책이 결정이 되면은 채무를 못 갚은 사람이 아니라 갚을 채무가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신용정보의 적용과 평가와 이용이 이루어질 때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 위 계획이 이루어졌을때 본모임은 친목모임의 성격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상담 및 조언을 할 수있는 조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