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김태환]

노동부 공고 제2008-18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 -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에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진행에 따른 사용기준 마련(안 제7조, 별표 3)

  (1) 건설현장 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일부만 사용된다는 주장 제기

  (2)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사 진척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현장내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안 별표 2)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안전상의 조치에 편중되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건강보호 업무 추진에 한계

  (2) 건설 근로자의 작업관련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건강관리업무 전담보건관리자 인건비, 유해 작업장의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근로자 보호용 기능성 조끼 및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 사용항목 확대

  (3) 건설근로자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이 고시안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고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02-6922- 0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노동부 고시 제2008 - 00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본사 사용은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사용금액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 간(1. 1～12. 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시 법 제15조와 영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두어야 한다.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중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2를 붙임 1과 같이 한다.

별표3을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2008.00.0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    용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다만,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18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 설치 또는 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다. 직․조․반장 등으로서 1)부터 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3)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항      목	사    용    내    역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불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 및 케이블을 가공하는 작업   15) 그 밖에 영 별표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안전시설비 등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 방호선반   2) 낙하물방지망,  갱폼 및 개구부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3)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4)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다. 도로내 맨홀 또는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  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2)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   3)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마.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 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사.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1)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항      목

사    용    내    역

2)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 예방장치   3)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4) 연삭기의 덮개   5)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7)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8)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자.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한다 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또는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너.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더. 리프트 무선 호출기 또는 자동운전장치 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머. 기계 또는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버.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비용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커.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5) 안전화 건조기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항      목	사    용    내    역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사.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항      목	사    용    내    역
	6)「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석면함유 유무 확인을 위한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한다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사. 법 제35조에 따른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자.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타. 근로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기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 교육

항      목

사    용    내    역

다.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2) 근로자 정기교육   3) 신규채용시 교육   4) 특별안전교육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마. 법 제47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1)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2)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6)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7) 그 밖에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바.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항      목

사    용    내    역

차.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음료수 비용 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한다 타. 안전보건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파.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너.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연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는 제외한다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제외한다 러.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머.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버.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가.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한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아.「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66조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장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석면 사용․해체․제거 작업장 등의 세면․샤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일반작업장),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한다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붙임 2]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제4조(계상기준) ①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2. (생  략)   ②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④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 ～ 12. 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및 서류비치 등)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기술지도는 공사기간중 월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②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  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   1. ----------------------------------------(-----------------------------------)란 건설사업장과------------------------------------------------------------------------------------------------------------------------------------------------------------------------------------.   2. -----------------------------------(-------------------------)이란「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3. --------------------“근로자”란 --------------------------------------------------------------------------------------------. ② 그 밖에 --------------------------------  ------------------------------------------------------------------------------------------------------------------------------------------------------------------------------------------------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6조에 따라-------------------------------------------------------------------------------------------------------------------------------------------------------------------------------------------------------------------------------------------------------------------------------------------------------.  1. -----------------------제2조에 따른 ---------------------------------------------------------------------------------------------  2. ----------------------제2조에 따른 -------------------------------------------------------관로 또는 ---------------------------------------------------------------------------------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각 호와------------------------------.----------------------------------------------------------------------------제작 또는 납품되어---------------------해당--------------------------------------------------------해당----------------------------------------------------------------------------------------------------------------------.   1. 2. (현행과 같음)   ② 별표 1의 -------------------------------- ----------------------------------------따른다. -------------사업장 내에-------------------- ------ 둘 이상인 ----(---------------------- -------------)-----------------------------------------------------------------------.  ③ 발주자 또는-------------------------------------------------------------------------------------------------------------------------------------------------------.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제4조에 따라-------------------------------------------------------------.------도급계약 상의---------------------------------제4조를--------------------------------------------------------------------.   ② 자기공사자는-----------------------------------------------------------------------------------------------제4조에 따라------------------------------------------------------.   ③ 대상액이---------------------않은--------------------------------자체사업계획 상의--------------------------------------------------------제4조에 따라----------------------------------------.   ④ 발주자와--------------------------------------------------------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별도로 표시하여야----.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   ② 제1항에도------------------------------------------------------------------------------------------------포함되어-----------------------------------------------------.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영 제14조에 따른---------------------------------------------------------(--별표 4 제10호와---------------------------------------------------------) 1명----------------------------------------------------------------------------------------------------------과 또는 팀------------------(------------------------------------)------------------------------------------------------. 다만, 본사 사용금액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1년 간(-----------------)------------------------실행예산과-------------------------------------------------합하여 ------------------------------.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제30조제2항에--------------------------------------------------------------------------------------------- 않은 ------------------------------------------------------------------------------------------------------. 제9조(확인) ① 수급인----------------------------------------------------------------------------------------------------------------------------------------------------------.------------------------------------------------------------------------------------------.   ② 제1항에도 -------------------발주자 또는 ----------------------------------------------------------------------------------------------------------------------------------------따라야 ----.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해당------------------------------------------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제1호서식에 따른------------------------------------------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 두어야------.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성과 ------------------------------영 제12조에 따라----------------------해당------------ ----------------------------------------------------. ③ 제7조에 따라--------------------------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내역서와---------------------- -----------------------------------------------------------------증명---------------------- ----------------------------------------------------------------- 두어야------.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   ② 건설재해예방-------------제5조에 따라--------------------------------------- ------------------20퍼센트를----------- ---------------------------------------------------------------. 부칙<2008. 00.0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필이]

감사합니다^^

[북극성]

꾸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