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취약계층(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이재분

[백한진]

2008.12.1. 교육개발 통권166호 - [특별기획 1] 교육복지정책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신취약계층(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mail: jblee@kedi.re.kr

Ⅰ. 배경

  1990년~2005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총 159,906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자는 2006년 현재, 2000년과 비교해 7배의 수치가 증가했으며, 2006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8,596명 중 41.0%에 해당하는 3,525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06). 아울러 세계 최저의 출산율(’6년 현재 1.19명)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3D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약 200만 명의 외국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행자부, 2007. p22에서 재인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잠재인력과, 08년 4월1일 기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현황은 2008년 현재 총 18,778명으로 2007년에 비해 39.7%가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의 재학현황은 2008년 현재 총 1,402명으로 2007년에 비해 15.9% 증가하였다.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전체의 84.2%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분포(20.7%)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 순이다. 부모의 국적별로는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의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전체의 70.0%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서울(38.2%)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경기(30.6%), 전북(8.0%), 경남(7.7%) 등의 순이다. 부모의 국적별 현황은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국내 이주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며, 사회적?!교육적 기반 취약으로 인해 생활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44.2%이었다(보건복지부, 2005. p162).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발달 지체현상을 보이거나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인다 (설동훈, 2005; 오성배, 2005; 조영달 외, 2006; 김경란, 2006; 홍영숙, 2007; 교육부, 2007). 특히 외국인 근로자중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신분상(법적지위)의 불안으로 정규학교 입학을 기피하거나 입학 후에도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교육부, 2007; 김정원, 2005).

  한편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점차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

교육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주류사회에 통합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새 정부가 국정지표로 ‘인재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을 체제화시키고,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장점을 발굴, 이를 최대한 살려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일이 요청된다. 이들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Ⅱ.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정책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은 그 역사가 짧다. 교육부(구)는 지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 및 이들의 교육소외현상 방지를 위해‘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 관련 연구, 자료 개발, 그리고 학교?교육청 중심의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 등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하였다. 2007년 동안 추진된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성과로는 첫째, 한국어(KSL)반/방과후학교 운영, 문화체험활동, 멘토링 등을 통한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둘째,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관련 교과(도덕, 사회)및 개정 교육과정에 타 문화 이해.존중 관련 내용 반영, 셋째, 정책연구학교 운영(12개교), 다문화 교육 관련 전문 연구.개발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책추진의 주요 문제 및 한계점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현황 파악 부재’,‘ 부처 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지원체제 미흡’,‘ 학교 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미약’,‘ 지역단위 역량 결집 미흡’,‘ 전문적인 지원체제 부재’등이 지적되고 있다(교육부, 2007; 박성혁, 2007).

Ⅲ.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정책추진으로부터의 교훈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정책은 향후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교훈을 시사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부모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언어교육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미래세대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 전담교사 양성?!배치 및 지역교육청별 교육지원 사업결과의 상호 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 발휘가 요구된다. 넷째,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수립.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정책 추진 현황

 

교육부(구)	- 중앙 다문화교육 연구센터 지정(서울대) -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한국어 교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핵심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다문화관련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
교육청	- 14개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지정?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 프로그램 64개 개발.운영 - 학생 지원 : 멘토링, 다문화이해 체험활동(캠프 등), 국제이해교육,    급식비.특기적성교육.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입학상담센터 운영 - 교사 지원 : 교사 연수, 장학자료 발간.보급 - 학부모 지원 : 학부모 연수, 한글교실 운영
학교	-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 (12개교) - 한국어(KSL)반 운영 등: 총 213개교, 814명 참여    (초 790명/176개교, 중 24명/37개교)

1.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정책 필요

  국제이주자들의 사회통합과 그들 자녀들의 교육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관련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초보수준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이주자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국가마다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교육에 대한 방침을 두고 있다. 예컨대 핀란드의 경우 성인 이민자들에게 1년간 통합훈련을 받게 하는데, 여기에는 언어교육, 핀란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수업, 직업기술교육, 개별적 상담 및 지도, 필요할 경우 보충교육이나 예비직업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OECD, 2006).

  일본은 문부과학성의 외국인 아동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을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JSL 커리큘럼」을 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귀국, 외국인 아동학생 교육지원체제 모델 사업(2006)」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2. 가정교육 지원부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대응 필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자녀들의 성장과정 뿐 아니라 학교 입학?,적응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입학 준비도 부족 및 가정교육지원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를 초래한다.

  2003 OEC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PISA)에서 15세 이민 1세대 (외국에서 출생한 이들)에 관한 정보에 의하면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에서 이민 1세나 2세대의 학생들이 수학, 과학, 그리고 읽기 소양에서 본토 학생들보다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에서 쓰는 언어와 교육을 받을 때 쓰는 언어가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서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OECD. 200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교육지원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3. 다문화가정 학생지도 전담교사 양성?"배치 및 교육지원 사업결과 공유 필요

  현재의‘다문화’교육은 모든 것을 일선교사들이 직접 채워가야 하는 상황이나, 교사들 역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김이선 외, 2007). 따라서 다문화교육 관련 제반 사항을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전담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교사뿐 아니라 다문화 이해, 소수자 배려, 관련자 상담 등을 담당하는 핵심교원을 양성하여, 필요로 되는 학교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양한 교육 자료의 개발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이재분 외, 2008). 다문화가정 학생 및 다문화교육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각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개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간 상호 연계가 부족한 가운데 각 지역은 한국어나 한국문화와 같은 특정 한 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프로그램의 중복,개발 문제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결과를 상호 공유하게 하는 국가수준의 다문화교육 종합정보망 구축이 요구된다.

4.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수립 및 추진 필요

  우리 사회는 순혈주의 전통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지닌 편이며, 선진국들의 다문화 융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다른 문화.언어.역사 등에 대한 정보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기타 지역 및 국가 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대책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Ⅳ. 국외 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귀국, 외국인 아동? 학생 교육지원 정책」사례3)

  일본에서의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교육은 귀국자녀교육, 해외자녀교육이라는 흐름 속에서 같이 취급되어 오고 있다. 외국인 아동.학생은 1980년대 후반 외국인의 급증과 장기체류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되었으나 현재에도 문부과학성의 교육부문에 있어서 이들은「귀국, 외국인아동.학생」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정책은 급증하는 귀국, 외국인아동학생의 입학에 따른 일본어 지도와 생활면, 학습면의 지도를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지원교사 배치?지도’, 각종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담당자 대상 연수,「 JSL커리큘럼」개발.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외국인아동.학생의 교육격차와 불평등의 문제, 다문화시대에 한 방향(동화주의)으로 치우친 교육목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의식개혁 필요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다. 그러나 언어지도 등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지원교사 배치.지도’, 다양한‘연구.사업 추진’, 단계적 ‘교원연수’시행, 언어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시행’과 지자체와 학교, 지원기관 간 연계, 역할.기능 명료화 및 정책추진의 체계화 등은 우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중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독일의 사례

  독일의 순혈주의와 독일 이주민집단의 상황4)은 우리나라 사회와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 사회 의 다문화 통합정책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은 정착된 연대구조로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제도에 기초하여 교육격차 감소를 위해 생활 전반을 후원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정책에의 시사점으로 독일에서 추진되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정책들의 중요한 특징인‘많은 기초 실태조사 수행’, ‘언어교육 중점 추진’, ‘조기보육과 교육 기능 중시’,‘ 개인의 참여와 결정권 중시’,‘ 정보 공유’,‘ 강력한 연계체제’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정책 중 하나인 푀어믹(ForMig) 정책은 이주배경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언어교육 후원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서, 지역 내 여러 교육기관을 네트워크화 하여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과 단계적 언어교육 지원 목표는 우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Ⅴ.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의 역사는 매우 짧다. 2006년 교육부(구)에서 최초 발표한 바 있는 정책은 향후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사전 시범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동안의 정책 추진을 통해‘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지원체제 미흡’이라든지‘학교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미약’, ‘지역단위 역량 결집 미흡’, ‘전문적인 지원체제 부재’등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향후 우리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할 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비전, 정책추진 방향의 설정

  선행연구 및 관련 추진정책으로부터 도출한 핵심결과들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비전은 “다문화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및 다문화사회 정착”으로 설정하였고, 정책추진 방향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셋째, ‘일반인(학생) 등 다문화교육을 통한 사회전체의 다문화 이해 및 공존능력 제고’를 설정하였다.

2. 정책추진 방향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4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즉, 핵심과제로‘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학교교육 실천 중심)’,‘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을 선정하였다. 그런 후‘현실적 시급성 및 학습자의 요구 반영’과 ‘타 부처 관련정책과의 차별화’를 준거로 하여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13개를 선정하였다.

  13개의 세부과제는 향후 정책추진을 위해 구체화되었으며, 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은 향후 개발되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상의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교육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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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선(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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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06).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1) 다문화가정은 정책적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다문화가정 중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 가정에 국한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2) 펄벅재단 조사(‘01) 결과,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일반인은 1.1% 수준(교육부, 2006).

3) 문부과학성의 「해외자녀교육, 귀국, 외국인아동?학생 교육 등에 관한 홈페이지」 참조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main7_a2.htm

4)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많음. 2. 전후 귀향인은 아직 이주나 통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나 사할린, 연변등지의 동포나 고려인의 상황과c 비슷함. 3. 통독 후 동포간의 문제 또한 한국사회에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 4. 이러한 이민자집단이 하위계층을 이루어 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