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당한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사와 공무원은 선거 악용 희생양!

[근선사랑]

< 성 명 >

  해임당한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사와 공무원은 선거 악용 희생양!

편파적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 242명을 파면ㆍ해임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 교사 134명이 해임됐다.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에 파면ㆍ해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 교사의 숫자는 최대 169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민노당 활동을 벌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90명 중 퇴직자를 뺀 83명 전원에 대해 파면ㆍ해임 조치하고, 기소유예 처분된 6명을 정직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 242명을 파면ㆍ해임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전교조 소속 교사 9명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으로 가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의 절정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등 이미 도를 넘을 대로 넘어버린 정부여당의 전교조 탄압은 이제 169명의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시키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교사들의 당비납부 문제는 2008년에 이미 끝난 사안임에도 비정상적인 징계가 강행되고 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처사에 충격과 분노만 느껴질 따름이다.

또한, 검찰의 행태는 너무도 편파적이다. 한나라당 현직 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한 현직 교장들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활동을 한 뉴라이트 성향의 교원노조 위원장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수백만원씩 주는 것과 한나라당 당직까지 맡은 뉴라이트 교사는 죄가 없다는 것인가?!

지방선거 투표일을 며칠 앞둔 지금 시점에 무더기 교사, 공무원의 해임을 강행한 연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과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려 해임시키고, 이들의 억울한 희생을 선거 시기 표 모으기에 활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치졸한 선거 전략임이 누가 봐도 명백하다.

또한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MB 특권교육, 공정택 비리 등으로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선거공작에 불과하다.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어주기로 땅에 떨어진 정부여당의 인기를 끌어올려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꼼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해임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즉각 멈춰져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번 징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및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해 전면적인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0. 5. 24.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