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골절(경추2번골절, 경추2번-3번탈구) 교통사고 합의금

[태양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이제 손해사정시험 강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학교도 2주만 열심히 마무리하면 방학이네요.

날씨는 더워지고 있지만 제 여유는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경추가 골절된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는 제가 진행해 드리고 있지만,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스스로 진행하신 경우입니다.

  사고내용은?

 동호회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은 귀가하려고 하셨는데요. 동호회에서 처음만난

지인의 권유로 이끌려 가다시피 해서 2차를 위해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 운전자의 음주상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의뢰인은 경추 2번이 골절되고, 경추 2-3번이 탈구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 4명 중 집에 가려고 했던 의뢰인만 크게 다친 사고였습니다.

  동승자 사고의 쟁점 - 호의동승감액이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두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단독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의 100%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차량의 과실은 0%인 경우.

둘째는 운전자와 상대차량 운전자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운전자는 과실에 따라 보상받으면 되지만,

이 두가지 유형 중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나 상대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실무상 이 경우 "호의동승감액"이라는 명목으로 동승자의 손해액을 일정비율 감액하는데요.

즉, 동승자도 차량에 탑승한 결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그만큼 이익을 봤으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익만큼은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호의동승감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의동승감액은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구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적용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호의동승감액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되 동승자가 태워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승자 감액을 거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추골절(경추2번골절, 경추2번-3번 탈구) 후유장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경추골절이 발생했는데요.

경추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뼈가 다 중요하지만 경추1, 2번은 목의 운동에서 약 70%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부위인데요.

 의뢰인은 경추2번의 Hangman Fx(행맨골절)과 경추2번-3번의 탈구가 발생했고

그 증상이 심해서 수술까지 시행했기 때문에 다른 경추골절 환자분들에 비해

치료기간이 장기간 필요했습니다.

사고 당시 검사필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추 2번과 경추3번의 경우 일반인이 봐도 눈에 띌 정도로 전위가 심한데요.

의사분의 말씀으로는 만약 경추가 조금이라도 더 밀렸다면 사지마비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전방경유 경추고정수술이 잘 진행되어서

지금은 다행히 수술한 부위의 동통 및 운동제한 증상이 있을 뿐 마비 증상은 없는 상태십니다.

경추골절(경추2번골절, 경추2번-3번탈구)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는 어떻게 판정할까요?

경추골절로 인한 후유증은 어디에 청구할 것인지에 따라 판정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교통사고 합의용으로 후유증을 판정할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이 사용되고

개인보험에서 후유증을 판정할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지급률이 사용됩니다.

물론 그 외 국민연금의 후유장해나 보건복지부 장애, 유공자 장해 등도

각각 별도의 후유장해기준을 두고, 이에 따라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추골절(경추2번골절, 경추2번-3번탈구)과 개인보험 후유장해

의뢰인은 사고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경추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부터

청구하셨는데요.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께 도움을 받아서 청구하셨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니 경추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로 경도의 장해 15%를 발급받으셨더군요.

사실, 의뢰인분의 경우 경추2번과 3번의 탈구로 뚜렷한 이상전위가 심한 상태여서

상위경추간 뚜렷한 이상전위로 지급률 30%도 적용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보험사랑 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하시니 다시 뒤집을 수는 없었는데요.

의뢰인분께서 속상하실까봐 대놓고 말씀을 못드렸지만,

손해사정사로써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추골절[경추2번 치돌기 골절 및 탈구] 교통사고 합의금

의뢰인이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셨지만, 교통사고와 개인보험은 장해기준 및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 경추골절에 대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을 별도로 실시했는데요.

치료병원인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분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척추 고정술로 장해가 남지는 않는다. 장해받는게 좋은게 아닌데 왜 자꾸 장해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치료병원의 경우 대부분

"다른 의사도 아닌 본인이 수술했기 때문에 장해는 거의 남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의 치료병원 선생님은 그 생각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대학병원에 가서 후유장해판정을 진행했구요.

현재 장해진단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지만,

27%, 영구장해가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으니

비슷한 정도의 장해가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 후 75% 정도 회복되었는지, 치료 후 50% 정도 회복되었는지,

치료 후 25%정도 회복되었는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은

각각 27%, 36%, 45%를 인정하는데요.

장해진단은 의사의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같은 상태의 환자라도 병원에 따라, 의사에 따라 장해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고, 후유장해진단은 의무기록이므로 번복이 불가능한 만큼

장해판정은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20대로 나이가 어린데, 영구장해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이 작다고 해도 고액의 합의금이 예상되는데요.

경추골절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면

손해액 산정에 대해 다시한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