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반도 통일시 북한, 4개국이 분할 통제? - 원전반대그룹이 또 다시 해킹자료를 공개/미국 국방부 `북한 붕괴 시나리오` 검토(2009년 기사)/병아리 계획

[anian]

[정론직필2] 게시판의 게시글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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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카페 회원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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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시 북한, 4개국이 분할 통제?

아시아경제 | 온라인이슈팀 | 입력2015.08.05. 16:04 | 수정2015.08.05. 16:42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원전반대그룹이 또 다시 해킹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원전반대그룹이 공개한 것 중 이른바 '통일 시나리오'로 보이는 문건이 눈에 띈다.

5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에는 '북한지역을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합참에 요청함'이라고 적혀 있다.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 시 한국은 평양남도와 황해남·북도,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러시아는 함격북도를 통제한다고 돼 있다.

↑ 사진=MBN 뉴스 캡처

중국의 제안이라는 이 계획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는 훈련 날짜로 미뤄볼 때 2010년이나 2011년 진행된 훈련의 사후평가 보고서로 추정된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5080516041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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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4개국이 분할통제?

MBN | 입력2015.08.04. 19:40 | 수정2015.08.04. 21:24

【 앵커멘트 】

원자력발전소 자료 등을 유출했던 원전반대그룹이 이틀 연속 정부기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건 한반도 통일 관련 시나리오가 담겼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태일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 기자 】

원전반대그룹이 해킹해 유출한 자료들입니다.

이 중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자료가 눈에 띕니다.

한반도 이북 지역의 지도와 함께 '북한지역을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합참에 요청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 시 한국은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를.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통제합니다.

그리고 평양은 4개국 공동 담당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제안이라는 이 계획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놓고도 양국 간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미군은 전력증강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민 철수 작전에만 집중해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군이 통일여건 조성보다는 영변 핵시설 제거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적었습니다.

이에 우리 측 합참의장이 두 차례나 연합사령관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자세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훈련 날짜로 미뤄봤을 때 지난 2010년이나 2011년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사후 평가 보고서로 추정됩니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5080419405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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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송 화면 캡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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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반대그룹, 이틀 연속 정부 자료 공개

청와대, 국방부 등 정부문서 자료로 추정돼

아이뉴스24 | 김국배기자 | 입력2015.08.04. 11:51 | 수정2015.08.04. 11:53

[김국배기자] 원전반대그룹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정부기관 자료로 보이는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원전반대그룹은 4일 오전 9시께 트위터(@nnptgc1)를 통해 10개 파일을 공개했다. 원자력발전소 관련자료 1개를 포함해 나머지는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관련 자료로 추정된다.

공개된 자료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2013년 성우회장 면담자료, 국방정보본부의 2014년 정세 전망 자료 등이 들어있다.

이들은 트위터에 "한수원 니넘들의 밥줄 끊기는 게 무서워서 일반문서라고 책임 회피하니 우리 원전반대그룹이 열받아서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을 모르냐"며 "한수원 멍청이가 중요치 않는 자료라고 계속 우기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기밀 자료 통틀어 전 세계를 경악케 해줄게"라고 썼다.

또 "우린 돈이면 돼. 돈이 그렇게 아까워"라며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돈만 받으면 끝내겠는데…….박 대통령님 만날 용의 있어요"라고도 했다.

원전반대그룹은 전날에도 원전 도면 파일 53개를 공개하고 국내 웹사이트를 해킹해 화면을 바꾸는 행동을 했다. 기밀자료를 국제 공개입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508041153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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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반대그룹, 연이틀 청와대·국방부 등 문서 공개

지난해 말 첫 공개 후 10번째

경향신문 | 곽희양 기자 | 입력2015.08.04. 21:55 | 수정2015.08.04. 22:10

지난해 말 이들이 문건을 처음 공개한 이후 10번째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자료 유출 경로나 유출시킨 이들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반대그룹은 4일 e메일을 통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문서 10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 가운데 2013년 7월5일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장 대담결과’라는 제목의 문서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징후 보고’ 등의 문서는 각각 청와대와 국정원 관련 문서로 보인다.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미 육군 장성이 주고받은 서신,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가 작성한 ‘2013년 국제정세 평가 및 2014년 전망’ 문서,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무관부 관련 문서는 국방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빛원전(옛 영광원전)의 도면으로 보이는 문서도 함께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대외비 수준이지만 자료 유출 경로와 유출 시기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 역시 “확인 결과 국방부 망이 해킹된 흔적은 없다”면서 “유관기관과 공조해 유출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5080422103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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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북한 붕괴 시나리오' 검토

서울경제 | 입력 2009.09.09. 18:25 | 수정2009.09.09. 20:39

11개 주요 안보위협에 포함… 아프간 전쟁 수준 설정 관심

북한 체제 붕괴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미국 국방부의 주요 국방정책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정권 붕괴(regime collapse)를 미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 수준의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붕괴와 북핵 도발 대치상황 등을 11개 주요 안보위협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QDR 준비작업에 대한 평가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미셸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로 미국이 조만간 직면할 대외위협을 11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해 이를 5개 이슈팀이 나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제1이슈팀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국가재건작전 시나리오 네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북한의 정권붕괴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작전, 파키스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이다.

제2이슈팀은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 간의 갈등 문제와 더불어 핵무장을 하게 될 이란을 다루고 있다. 제3이슈팀은 미국 본토방위, 민간지원, 사이버 공격, 재난관리 문제를, 제4이슈팀은 전세계적인 미국의 군사배치 조정 문제를, 제5이슈팀은 국방부 내부업무 효율성 제고 문제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들 5개 이슈팀이 마련할 정책에 미비점이 있을 것에 대비,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별도의 '레드 팀'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대치상황'이 '7개의 치명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개 '치명적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 촉발되는 세계전쟁 ▦과격 이슬람 세력이 옛 소련의 핵무기를 확보해 미 본토 위협 ▦미국과 세계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에너지 시설 파괴, 해상 화물선 공격 ▦글로벌 전염병 창궐 ▦파키스탄 내전에 따른 인도 등 서남아시아 핵전쟁 ▦미국의 이라크 철수 등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QDR는 미국의 국방전략, 군 현대화 계획, 국방예산 등을 4년 단위로 작성하는 미 군부의 핵심 전략 보고서로 의회 보고가 의무화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번 QDR는 재래식 전쟁과 사이버 테러,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전략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0909091825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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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블로그 글 소개)

한반도전쟁예언과 한반도의 운명

2010/11/27 01:16 in 녹색 한반도

지난 2009년 9월초 미 국방부가 북한붕괴시 북한분할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1)

바로 옆의 그림이 미 국방부가 구상한 북한붕괴시 분할시나리오라고 한다. 중국이 그린 지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혈맹이라는 미국이 그린 지도라는데, 대한민국의 지분이 없고 중국의 지분이 가장 크다. 

대한민국 사회가 증오심과 분노를 차분히 다스리면서 남북문제를 대처해나갔다면 미 국방부든 중국 지도부든 감히 이런 지도를 그리고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증오심과 분노에 눈이 멀어 북한을 백안시한 결과가 이런 수모와 어두운 전망이다.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히 묻는다. 북한이 붕괴하기를 피를 토하듯 기도하는 목사 장로 집사 청년들이여, 당신들 제정신인가? 이 지도를 똑똑히 보라!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는 지도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인가? 당신들은 북한땅을 수복하려는 꿈이 없는가? 

언젠가 한반도에 대한 예언에 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밝혔다시피, 그 예언 자체는 하등 무서울 것이 없다. 진정 무서운 것은 이 땅의 불의와 더러움이다.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나간 한반도를 보면서도 자기들의 증오와 분노를 종교와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하려 드는 사람들의 모질고 독한 완악함이 진정 무섭다. 그 독한 죄성으로 점철된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가 진정 두렵다.

이땅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북한이 붕괴하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한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완고함을 두려워하고 돌이키라!

원수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은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북한에 인권과 자유와 경제적 풍요가 없는 것에 대한민국을 견주며 자만하지 말라! 

저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가련한 우리의 동포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불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을 애통하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메마른 데 대해 주리고 목말라 하나님 앞에 신음하라! 

이땅에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가득 흘러 저 북녘땅까지 적실 때 이 땅에 평화통일이 임할 것이다.

[덧붙임]

*1.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실제로 미국방부 CSIS의 한반도분과가 이 문제를 토의하는 데 사용한 문서가 올라와 있지만 아쉽게도 문제의 지도는 CSIS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대신 북한붕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최근 글만 찾을 수 있었다. 이 글이 교묘하게 결정적인 논점과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면서 쓰여졌음에도, 이명박정권이 미국방성과 북한붕괴문제에 관해 대화를 진행해왔음을 내비쳤다.("...Bilateral planning has been stepped up with South Korea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문제의 지도를 CSIS가 작성했다면 현 정권에서도 이를 모를 리가 없고, 심지어 그 지도의 경계선을 긋는데 동참했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 문제의 지도가 국내언론에 보도됐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역사상 모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반도 북부 국토수복은 당연한 권리요 책무였던 걸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다. 

혹은 문제의 지도가 CSIS가 작성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작성해서 여론의 간을 보는 것이었다면? 참으로 착잡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2. 조금 다른 각도에서 미국과 한국정부가 지난 3년간 북한붕괴를 논의해왔다는 폭로가 가디언지에서 나왔다. 국내보도를 보면 여기엔 중국에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붕괴든 북한분할이든 중국에 뭔가를 팔아넘기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 황당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왜 우리 영토를 당사자끼리 얘기하지 못하고 주변 열강을 끌어들여야 한단 말인가. 박선원 미국 브루킹즈연구소 초빙연구원에 따르면, 문제의 '경제적 편의'란 영토를 떼어주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한심한 것들...

http://christustraeger.tistory.com/12

국방부망이 해킹되지 않았는데도....극비 문서가 유출되었다는 말은

말이 인터넷 해킹이지....아마도 어쩌면 인적 자원을 통해서

유출된 대외 극비 문서들인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렇다면....해커 조직이 미국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말이 되고 마는데...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본의 이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왜냐면....위와 같은 문건의 공개로 북중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고

나아가 남북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이니...그로써 일본은 반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암튼, 위와 같은 시나리오들이....어느 나라에서 나온 것이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모두 망상으로서, 실제 실현가능성이 0%에 불과함을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즉, 한마디로...김칫국 마시기이자 개소리에 불과한 얘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 카페가 위와 같은 문건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련국들이.....북한에 대해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로써 우리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북한의 반응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참고)

“북한 동북4성 편입 생각있나” 朴대통령 질문에 中시진핑 부인 “南주도 통일 지지”

조선닷컴 

입력 : 2014.01.08 09:46 | 수정 : 2014.01.08 09:5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 지지를 밝혔으며, 북한을 동북4성으로 편입할 가능성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통일이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에게는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대표적 낙후지역인 동북3성 개발에, 푸틴 대통령에게는 러시아 숙원사업인 극동지역 개발에 통일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논리로 설득했다.

이에 시 주석은 즉석에서 통일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중국이 북한을 동북4성으로 편입하려는 계획이 있나”라는 박 대통령의 질문에 시 주석은 그런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해 영향권에 두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물은 것에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부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러시아 정상과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한국 주도 통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원론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8/2014010801017.html

(출처: http://cafe.daum.net/sisa-1/dqMu/12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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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을 동북4성에 편입할 생각있나" 시진핑과 '南주도 통일' 의견 나눠

통일 화두 朴대통령, 최대 고민은 ‘주변국 협조’

동아일보 | 입력2014.01.08. 03:05 | 수정2014.01.08. 17:07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 때 통일 구상을 설명한 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 나온 말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자신의 통일 구상을 처음으로 상세히 언급한 것이다.

● "한국 주도 통일, 중-러의 원칙적 동의 얻어"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정상과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주변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통일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통일이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에게는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대표적 낙후지역인 동북3성 개발에, 푸틴 대통령에게는 러시아 숙원사업인 극동지역 개발에 통일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철저히 경제논리로 접근했다.

이에 시 주석은 즉석에서 통일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을 동북4성으로 편입하려는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에 진주해 중국의 영향권에 두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물은 것.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시 주석은 그런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작년 외교안보의 최대 성과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주도 통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원론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통일은 북한 주민이 선택하는 것"

박 대통령은 종종 "통일은 북한 주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북한 주민들이 진심으로 통일을 바랄 때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6일 신년회견에서 남북 주민 동질성 회복을 말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간 교류를 언급한 것도 남한의 진정성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 상황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당국 간 대화 외에 민간 차원의 접촉을 꾸준하게 늘리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청와대는 의료 지원도 단순히 병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한 의사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북한 주민을 돌봐주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화제가 된 '통일은 대박'도 박 대통령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다.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통일비용 충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가치를 볼 때 충분히 외국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투자 및 지원을 받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항아리식 접근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항아리는 미래의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비용을 미리 적립하자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럴 경우 괜히 불용액만 많아지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40108030542547

(뱀발1)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운운 모음

중국 전문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진주시켜야"

조선일보 | 조선닷컴 | 입력 2013.10.17. 12:19 | 수정2013.10.17. 16:06

홍콩 유력 종합일간지인 명보(明報)가 16일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국방군인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진주(進駐)시키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주장을 담은 전문가 칼럼을 게재했다.

유사시 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주는 매우 민감한 국제적 사안으로 그동안 중국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이 전문가 칼럼은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칼럼을 기고한 전문가는 홍콩 월간지 '경보(鏡報)'의 부편집장인 량궈량(梁國樑). '경보'는 중국 중앙 정가 내부 권력 갈등과 북한 정보 관련 특종 기사를 종종 보도하는 잡지이다.

량궈량 부편집장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북한은 어떠한 전조(前兆) 없이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양자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 붕괴와 관련한) 각종 규칙과 대처 방안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량 부편집장은 또 이 칼럼에서 "중국은 역사상 한반도에 말려들어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다.

그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한국군의 북진을 유발해 큰 혼란과 심지어 대규모 내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망의 근거는 한국이 북한을 끌어안을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다.

서독은 동독보다 3배나 더 큰 국토와 4배나 더 많은 인구를 갖고도 통일 후 20년 이상 지나서야 동독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면적은 북한보다 적고 인구도 2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량궈량 부편집장은 "더욱이 남북한간의 경제수준 차이는 통일 전 동서독보다 더 커 통일 후 모순도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량 부편집장은 "북한은 오랜 선군정치로 무장집단인 군인집단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내전이 폭발하기 쉬울뿐더러 핵무기까지 있는 국가"라는 점도 큰 혼란과 대규모 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로 꼽았다.

량 부편집장은 "중국은 반드시 주도면밀한 대비책을 세워 북한 붕괴로 인한 핵무기 유실과 난민 발생, 한국의 '경거망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인민해방군을 훈련시키라고 촉구했다.

상황 발생시 1개 여단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투입해 장악하고 두만강 하구를 막아 미국과 일본 잠수함의 침입을 차단하라는 것. 또 다른 1개 여단을 신의주로 진주시켜 난민의 중국 유입을 막고 해병대로 톈진(天津), 산둥(山東) 반도와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인 황해도 장산곶을 점령하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310171219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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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고조>中, 유사시 北 평양-원산線 진주?

백두산 대규모 훈련 왜

문화일보 | 김상협기자 | 입력2014.01.13. 11:46 | 수정2014.01.13. 13:51

1월 중순 북·중 접경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군의 대규모 동계 군사훈련은 한반도 급변 사태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해 직접적으로 중·미 간 국경선이 형성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훈련으로 분석된다. 중국군 선양(瀋陽)군구가 백두산 중국 측 지역 등을 무대로 10∼17일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외형상 내건 혹한기 기동력 강화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북한 유사시 38선까지 중국군의 신속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2·12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 급격한 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라 중국의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실제 2007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유고(뇌졸중)를 계기로 인민해방군의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에 한반도 위기관리연구반을 설치, 가동한 이후 매년 북·중 국경지역 군사훈련을 강화해왔다. 

이번 중국군 훈련에는 선양군구 10만여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기동장비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5∼6월에는 인민해방군이 한 달간 압록강 도하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의 기동력 향상 훈련은 북한 유사시 신속기동부대의 경우 2시간 내에, 기갑사단의 경우 5∼6시간 내에 평양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 개입시 내세울 명분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파병요청시 또는 북·중동맹에 따른 집단자위권 차원 ▲북한 내 대량파괴무기(WMD) 유출 위험성 차단 ▲탈북자 등 대량 난민 통제 및 북·중 국경선의 안전 ▲북한 내 중국인 보호 등의 가능성을 꼽았다. 

실제 1961년 북·중 양국 간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상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 동맹국의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이번 훈련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따라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할 가능성을 사전에 저지, 경고하려는 포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한·미연합군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방지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보고서는 의미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양국 공식 정부채널을 통해 북한 비상사태를 함께 논의한 게 확인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다. CRS의 '중국과 대량파괴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0월 당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중국 관영 CCTV는 11일 선양군구 산하 군단급인 39집단군이 기동장비 100여 대를 동원해 들판에서 진격훈련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공개했다. 선양군구 산하 16집단군은 백두산 지역에서 경화기 사격훈련을 했다. 장소가 평양에서 220㎞ 정도 떨어진 백두산과 중국 헤이룽(黑龍)강 사이 지역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7대 군구 중 하나인 선양군구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4011311460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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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압록강서 도하 훈련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07-04 13:41 | 최종수정 2013-07-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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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병아리 계획" 운운 게시글들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급변사태 때 대동강 이북 점령”

김종대 2011. 05. 25 조회수 497140 추천수 1

흑금성 박채서씨, 중국판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병아리 계획 추진 주장

미 ‘작전계획 5029’ 맞물려 자칫 한반도에서 미․중 군사충돌 우려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29’을 발전시키고 있는 데 대응하여 중국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비상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비밀계획은 일명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으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보호하고 관리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계획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포~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대량으로 한만 국경을 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복합적인 북한 안정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라는 ‘암탉’이 북한이라는 ‘병아’리 품는 계획

이 같은 사실은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흑금성(본명 박채서)’씨가 재판에서 밝힌 내용이다. 박 씨는 주한미군의 개념계획 5029로 한미 간에 갈등을 겪은 2004년경에 우리의 국정원과 유사한 중국 안전부의 국장급 관리로부터 병아리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당시는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으로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부쩍 높아져 있던 시기다. 

박씨는 최초 병아리계획에 대한 첩보를 확인한 뒤에도 복수의 중국정부 관리를 만나 이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판 북한급변사태 계획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 씨는 우리 정부와 군 고위관계자를 만나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중국정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한 개입을 모색하고 있음을 뜻한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군과 미군이 한꺼번에 한반도에 진주해 충돌할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자국민에 대동강 이남 거주․투자 금지

박 씨와 변호인단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 양 정부는 중국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더라도 남포~원산 선 이남에 투자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북한에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 정부는 ‘자국 주민들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하더라도 대동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포~원산 선은 중국의 북한 점령 남방한계선으로 설정돼 있는 셈이다. 이 한계선을 넘어 내려올 경우 남측의 접경지역과 남측 투자지역까지 중국이 점령하게 되어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박씨는 중국 정부가 유사시 병아리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랴오닝성 선양에서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집결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시키는 작전도로 건설을 이미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박씨는 인민해방군의 집결 및 북한 진입을 위한 도로 공사에 중국 정부는 우리 돈으로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전쟁 당시 중국군이 개입한 것에 비견되는 대규모 작전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진입 위한 작전도로도 이미 건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계획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명확치 않다. 그러나 북한은 200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한미연합사 전쟁계획인 ‘5027-04’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사의 전쟁계획이 과거의 수세적 방어위주 계획의 범주를 완전히 초월하여 공세적인 군사점령과 통일을 가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2004년 8월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작계 5027-04의 단계별 작전계획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며 격렬히 이를 비난한 바 있다. 

이 노동신문 보도가 있고 나서 당시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청와대 공위관계자를 만나 “북한이 우리의 작전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자의 취재로 확인되었다. 

이후 미국이 추진하는 ‘개념계획 5029’에 대해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이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자, 라포트 사령관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러면 동맹을 깨자는 거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 극도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놀란 우리 정부가 “작전계획이 아닌 개념계획이라면 인정하겠다”며 한 발 빼자 사실상 작전계획이나 다름없는 개념계획을 발전시켰다.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연합사 작전계획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투였다.

북한, 미군 점령 우려해 병아리계획 용인했을 수도 

이런 과정을 지켜 본 북한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북한을 점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법하다. 미국의 군사계획에 대한 방어기제로 북한은 중국 정부의 병아리계획을 용인했을 수도 있다. 마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정부가 미국의 작전계획 5029를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의 작전계획 5029와 중국의 병아리계획은 여러모로 상충된다. 자칫 북한의 통치력이 이완될 경우 그 틈을 노려 미국과 중국이 북한 영토에서 각축전을 벌일 개연성을 매우높이는 계획들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민족의 주권과 자주성은 간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의 태도는 더욱 석연치 않다. 북한의 불안정 사태 때 중국의 개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중국의 개입을 전제로 한 5029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 불안정 사태를 대비한 안정화 작전 소요까지 국방개혁에 반영한 이명박 정부가 중국이라는 변수를 맞아 작전계획 5029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바뀐 것이다.

이명박 정부, 중국 대비전략은 ‘전무’…한반도 평화 큰그림 못그려

중국 변수를 고려한 동북아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준비한 전략과 청사진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오직 미국에 의존하면서 북한에 대한 일관된 무시정책을 펴는 것 외에 장기적 안목의 평화번영이나 안정의 큰 그림 같은 것은 없다. 또한 주변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렛대는 무너졌고, 한국은 ‘수동적 행위자’로 국가의 격이 현저하게 추락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독자적 생존의 길을 모색했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수수방관한 ‘잃어버린 5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김종대 <D&D Focus>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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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비밀계획 '병아리'는?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3> 강대국 정치와 패권의 압력(1)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2014.12.06 06:03:01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둔 시기.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태영 국방장관은 "미 측이 북한 붕괴 시 중국 개입에 대비한 별도의 대비계획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개념계획 5029의 별도 부속문서로 만들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중국 개입에 대비한 문서를 만든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중국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침과 함께 김 장관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한미 군 수뇌부는 한미연합사령부로 하여금 '개념계획 5029'의 새로운 부속문서를 작성했다. 부속문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은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국면에 개입하더라도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둘째,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중국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 두 가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유사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이 한반도를 관리하고 한국의 주권은 실종되는 개탄스러운 계획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이 내용을 취재한 지 2년이 지난 2011년 10월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바로 중국 정부의 한반도 유사시 대비 비밀계획으로 일명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이다. 중국이라는 암탉이 북한이라는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보호하고 관리해준다는 의미다.  

이 계획은 중국의 무장 경찰이 남포~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대량으로 한만 국경을 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복합적인 북한 안정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우에 따라 인민해방군이 개입을 위해 북한으로 진입하는 군사도로를 확보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우리 돈으로 총 2조 5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랴오닝성 선양에서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집결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시키는 작전도로 건설을 이미 끝낸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후 필자는 선양과 단둥을 여행하면서 중국 군구사령부의 거대한 기지를 직접 보고 크게 놀란 바 있다.

남북한이 서로 적대하면서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동안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미래를 자기 국가이익에 맞게 재설계하고 있다. 주권이 실종된 나라,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의 비극은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우리 정책 당국은 예민한 감수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남의 일처럼 여길 뿐이다. 

한 때 남북관계를 진화시키면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던 시절도 있었다. 노태우의 북방정책과 남북 화해협력,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통일의 대북 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란 게 뭔가? 그런 게 있기는 할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 한반도의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바로 강대국 정치의 열점(熱點)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없고, 강대국 정치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걸 당연시하면서 스스로 질곡에 빠지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호에 세월호 선장과 같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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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비밀계획.. 놀라운 폭로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3] 강대국 정치와 패권의 압력①

오마이뉴스 | 입력2014.12.05. 18:39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4120518390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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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830]중국, 북한 급변대비 ‘병아리 계획’ 뒤 숨겨진 야심은

[채널A] 입력 2011-12-21 20:15:00 | 수정 2011-12-22 07:28:15

‘사오츠얼’(小鷄兒) 이른바 병아리 계획은 중국이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진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계획입니다.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군이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지역까지 내려와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랴오닝 성, 지린 성, 헤이룽장 성을 일컫는 동북3성으로의 북한 주민 유입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 해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이 계획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병아리 계획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이 엿보입니다.

"병아리 계획 이면에는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어제 후진타오 국가주석에 이어 오늘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주중 북한 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한 것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http://news.ichannela.com/3/all/20111221/4278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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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plans for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leaked

Beijing's lack of faith in rule of Kim Jong-un exposed in contingency plans to detain key North Korean leaders, set up border refugee camps and respond to "foreign forces"

By Julian Ryall, Tokyo12:55PM BST 05 May 2014

China has drawn up detailed contingency plans for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uggesting that Beijing has little faith in the longevity of Kim Jong-un’s regime.

Documents drawn up by planners from China’s People’s Liberation Army that were leaked to Japanese media include proposals for detaining key North Korean leaders and the creation of refugee camps on the Chinese side of the frontier in the event of an outbreak of civil unrest in the secretive state.

The report calls for stepping up monitoring of China’s 879-mile border with North Korea.

Any senior North Korean military or political leaders who could be the target of either rival factions or another “military power,” thought to be a reference to the United States, should be given protection, the documents state.

According to Kyodo News, the Chinese report says key North Korean leaders should be detained in special camps where they can be monitored, but also prevented from directing further military operations or taking part in actions that could be damaging to China’s national interest.

The report suggests “foreign forces” could be involved in an incident that leads to the collapse of internal controls in North Korea, resulting to millions of refugees attempting to flee. The only route to safety the vast majority would have would be over the border into China.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northkorea/10808719/China-plans-

for-North-Korean-regime-collapse-leaked.html

(뱀발2) 북한 붕괴론들 모음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넷 보고서라는 문건이....이명박 정부의 용역으로

만들어진 문서로군요. 한국정부는 그와같이 쓰레기 문서를 만드는데

거액을 그 미국인에게 주었겠군요. ㅉㅉ

‘북한 붕괴론’에 놀아난 언론

한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브루스 베넷의 ‘북한 붕괴’ 보고서는 1990년대 북한 붕괴론의 재탕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만든 ‘용역’ 보고서에 한국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다.

[319호] 2013년 10월 21일 (월) 12:06:22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지난 9월19일 한국의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연구원의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라는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 베넷 연구원은 북한을 ‘실패 국가’로 규정하고, 동독처럼 “갑작스레, 거의 경고 없이” 붕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제는 붕괴를 전제로 한 급변사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적 경제실패, 농업기반 약화, 식량부족과 영양실조, 국내정치 불안, 그리고 핵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김정은 체제의 붕괴는 내전, 인도주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화생무기 및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더구나 북한의 내부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고 대내적 불안정이 가중될 경우, 북한 일부 지역에 대한 중국의 무력점거 개연성과 그에 따른 중국과의 군사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책을 포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비상식량 및 의약품 확보와 공급체계 구축, 북한 군부와 보위부 인사들에 대한 포섭, 대북심리전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지지 확보,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비한 한·미 공조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급변사태 시 대규모 육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행 22개 사단에서 2020년까지 12개 사단으로 육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국방개혁안의 수정도 권고한다.

베넷 연구원은 2010년 이후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 급변사태 시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1990년대 한국과 미국에서 제기되던 북한 붕괴론의 재탕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당시 소련과 동구권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더불어, 김일성의 노쇠화와 통치력의 한계, 세습체제의 부작용, 경제 파탄, 농업부문 실패와 대규모 기아 등을 이유로 북한의 조기 붕괴를 예단했던 연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다면 한·미 군사 개입과 안정화 전략에 대한 그림이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베넷 연구의 치명적 오류는 군사 개입과 안정화 전략에 대한 여러 제약을 간과한 데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 개입을 통한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없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안보리가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이라면 모를까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한 군사 개입을 허용할 리 만무하다.

중국 군사 개입 정당화하는 빌미 될 수도

물론 북한 급변사태가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때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 경우 중국의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안정화 작전을 이유로 국방개혁안에 따라 진행 중인 육군병력 감축을 반대하고 오히려 육군 전투능력의 유지와 향상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정 군의 이기주의에 편승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해 이명박 정부 5년간 남북관계가 망실된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붕괴론’에 기초한 대북정책 전개에 있었던 것 아닌가. 자신의 붕괴를 바라는 상대를 우호적으로 대할 나라는 없는 법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와 안정화를 논의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욱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보다는 점진적 개혁·개방이 한국에 더 득이 된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을 감안할 때 베넷 연구는 그리 건설적이지 못하다.

베넷은 북한 전문가가 아니고 군사 전문가이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붕괴보다는 안정화 작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붕괴에 대한 분석이 오류를 범하면 안정화라는 대응책도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다. 이런 보고서를 심층 분석과 비판 없이 대서특필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베넷 연구원에게 이런 종류의 연구 용역을 준 이유는 랜드연구소라는 이름을 빌려 정부가 희망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일종의 ‘정책 아이디어 세탁’인 셈이다. 불행히도 한국 언론은 여기에 놀아난 셈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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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by Bruce W. Bennett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331.html

(전문)

http://www.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reports/RR300/RR331/RAND_RR331.pdf

(191쪽)

(199 쪽)

북한 국민총생산 년도별 변화 추이(18쪽)

북한 곡물 총생산량 연도별 변화 추이 (23쪽)

정론직필 주:

위 보고서 논문을 작성한 베넷이라는 인간이 위 그래프들을 예시하며

북한을 북한 지도층들의 무능으로 체제유지에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한다는데.....

그러나....그건 터무니 없는 오류적 해석이지요.

왜냐면....위 그래프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구쏘련 및 동구권들이 몰락함으로써

그 체제에 포함되어 있던 북한의 경제체제도

커다란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음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 지도층의 무능이나 잘못으로

즉, 북한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단지 북한이 속한 경제 네트웍이 무너져서 발생한 문제라는 말이지요.

예컨데, 만일....남한이 속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만일 미국이나 일본이 망한다면....그 때

한국경제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남한 경제는 아마도 당장에 망했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런데....비록 "고난의 행군" 시절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북한 사회체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구권 국가들이 몰락하여 정치, 사회 체제가

달하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북한 사회체제는

유지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따라서.....베넷처럼 뚱딴지 같은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도리어....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의 사회체제가...동구권이나 구쏘련 체제 보다

뭔가 우월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하여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추적해보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일 것이며, 진정한 "학자적"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넷은.....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진실왜곡으로

그저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나 미국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증가 변화율 년도별 추이 (25쪽)

정론직필 주:

만일.. 위 도표가....정말로 북한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 즉, 구쏘련 및 동구권 붕괴 시절에도

북한의 인구는 감소하기는 커녕 도리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인구 변화율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인구의 증가율이

대폭 낮아지기는 했지만...그러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건 곧....그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수십만명 또는 수백만명이

굶어죽었다는 말은......모두 개뻥임을 입증해주는 그래프라는 말이지요.

현재 남한에서도.....출산율 저하로 마치 남한사회의 인구가

대폭 줄어들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는 찌라시 기사들이 있지요.

그러나 진짜 진실은.....

현재의 남한사회에서는....출산율이 매우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재에도 남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중에 있다는 사실.

즉, 출산율이 비록 매우 낮기는 하지만...그러나 여전히

인구증가율은 플러스라는 말입니다.

위 도표가 만일 정확한 것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북한의 인구는 비록 완만하긴 하지만...그러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고 해석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바로 그와 같은 통계들 때문에

북한에서 수백만 또는 수십만 아사설이 개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쨌든....위 그림 각주에서 "좋은 벗들, 미국 지사"라는 단체의 

이름이 보이는군요. 

그런데....남한에서의 "좋은 벗들"이란 법륜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죠.

물론, 미국의 그 단체와 법륜 스님의 단체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정론직필은 모릅니다.

암튼, 별로 기분좋은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의 산업별 국민총생산량 연도별 추이(29쪽)

정론직필 주:

여러분들.....

각국이나 여러 유엔기구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수치들이

매우 정확한 자료들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그는 스스로 "무식한" 인간임을

의미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세계 각국이 발표하는 통계수치들이나

또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 종합하는 유엔기구 등이

발표하는 통계수치들이란....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매우 "엉터리" 통계수치들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특히, 후진국들일 수록......그런 통계수치들을

생산해내는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런 자료들을 모아 종합하는 것이 바로

유엔기구들입니다.

따라서 유엔기구 등이 발표하는 통계수치들도

사실은 별로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아무런 통계자료가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학문적으로 분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비록 엉터리 집계 수치라고 할지라도

뭔가 자료가 있다면....그것을 학문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지요.

즉, 각종 통계자료들이란....사실은 그런 정도의

의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그런 "엉터리" 자료들 마저도

만일 엉터리로 틀린 해석 및 분석을 한다면

그건...정말이지 넌센스이겠지요.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의 아사자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당시의 식량생산량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요.

그런데 위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당시 북한의 총식량생산량이 생각처럼 그렇게

급감한 것이 아니라...생각보다는 

식량생산 감소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로군요.

그런 다음 1998년부터 식량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군요.

그것은 결국 북한 인구증가율 변화와 대충 비슷한 모습입니다.

즉, 그 기간 동안에 북한 인구의 증가율이 줄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 인구 자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통계자료가 진실이라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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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北 김정은 정권, 급격하고 잔인하게 붕괴 가능성"

동아일보 | 입력2015.05.19. 16:21 | 수정2015.05.19. 17:14

[동아일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끄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등 주변국에 대비를 촉구했다.

NYT는 ‘북한의 공포’라는 제목의 18일자 사설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잘 정비된 압제 도구를 가지고 있어 체제 붕괴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언젠가는 급격하고 잔인하게 붕괴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국과 동맹국들은 (김 씨 정권의 압제에) 고통 받은 나라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경계심을 잃지 않고 김정은 체제를 억지할 방법을 찾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소련도 조지프 스탈린 사후 40년 동안 더 생존했지만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붕괴는 예상보다 급속했다”고 언급해 북한 체제 붕괴도 갑작스런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설은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개에 물려 숨지게 했다는 중국 블로그의 오보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고사포로 숙청됐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보고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포정치’의 이유에 대해 “김정은이 불안정하고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지속하고자 공포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존 케리 장관의 18일 한국 방문 발언을 전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포함시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방안을 찾는 일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50519165025994

위와 같이 부정확한 정보들에 근거해서

자기멋대로 써갈긴 미국 뉴욕타임즈의 사설을 보면...

뉴욕타임즈라는 것이 그런  정신병자도 있는 찌라시에 불과함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요.

[심해]

찌라시내용이더군요 정론직필사이트는 이상할만치 종북이더군요 비원의 한반도 통일은 일본이 망하지않고는 불가능합니다

[anian]

이미 나와 있는 뉴스모음이지만 중요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렸습니다.
정론은 종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일본이 망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곧 망해서 통일이 되길 바래야 겠군요^^

[FALL4U]

전부 뉴스링크가.걸린.내용들인데 찌라시라고.치부하기에는 무리가.있지.않나요?

[anian]

그냥 하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진흙속에 보석처럼 방송중에는 진짜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것 중에 중요한 것은 알려야 하는 것이고 짜라시라 불리는 뉴스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고로니께]

통일은 2차 세계대전 승자인 유엔 상임이사국 합의 여하에 가-부가 결정대끼다...

[디아이디123]

저는 왜 4개국이 분할 통제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답니다. 물론 광명회(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가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는 셈이니... 북한은 광물(황금, 쇠, 기타 등)이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며 석유도 많이 매장되어있기 때문이답니다. 이들 4개 국가는 탐욕을 부리고 있으니... 이 나라는 언젠가는 빛이나며 동방의 등불 코리아가 될거라 믿는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환국에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두나라 만이 유일하게 이은 나라이니... 역사가 왜곡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의 마음으로...

[무지개678]

열불나는군요 . 국내 찌라시에 뜨면 바로 미국 야후싸이트(광명회 계열)에 바로 나옵니다, 그것이 찌라시의 역활.
그럼 전세계에 확 퍼집니다.. 댓글에 보면 가관 .이것이 세계 여론을 호도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나갈수 밖에.. 그럼 역사 문제는 자연히 해결 될줄 믿습니다

[넓은시야]

정말 좋은글 입니다. 상당히 주목할만한점들이 많습니다. 요즘따라 통일은대박이다. 유라시아시민단 시승열차 나진하산프로젝트 osjd가입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양해]

자력 통일을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통일대기를 바란다면 분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속전 속결로 통일하여 다른곳에 헛점을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

[하늘조선]

우리의영토를남의나라가함부로하게
두면절대안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