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정치경제학

[주인장]

마르크스주의 연구

특 집

용산참사의 정치경제학¹⁾

홍석만^*

이명박 정부는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개발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부추기며 도시재개발에 힘을 불어 넣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금융기관이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 투자하고 이를 증권상품으로 내다파는 제도가 결합되었다. 중대형 아파트와 고급 상가를 중심으로 개발을 강행하는 건설사와 금융투기세력의 합작으로 가난한 원주민을 얼마나 빨리 몰아내고 깨끗한 공사판을 만드느냐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08년 촛불항쟁의 트라우마와 경제상황의 악화의 변주로서 정권의 변태적 억압행위인 ‘공포정치’가 결합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법위에 군림하고 선진화를 말하면서 군사독재정권의 통치스타일을 반복하였다. 용산살인진압은 바로 이런 배경아래에서 자행되었다.

주요 용어: 이명박정부, 용산살인진압, 촛불항쟁, 공포정치.

1. 용산재개발의 현황

1960, 70년대 도시 재정비와 산업화 과정에서 비대해진 건설재벌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활개를 쳤다. 2007년 말 건설시장 규모는 182조원, 건설업체 수는 6만 7,607개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평균 19.2%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2년 ‘도심광역개발’의 형태로 시작한 것이 이른바 ‘뉴타운’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서울 35개, 경기 13개 등 전국 60 여 지역이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 수도권 20여 곳에 추가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에서만 재개발 299개 구역, 재건축 266개 구역이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고 소형, 저가, 다가구/단독 등 기존주택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정비사업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년간 완료된 재개발구역 면적이 1,007ha(305만평)인데 비해 2004년 기본계획에서 2010년을 목표로 확정한 재개발예정구역이 1,187ha(360만평)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2002년부터 도입되어 불과 6년에 지나지 않는 뉴타운사업지구는 30년간의 재개발구역면적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시 전역에서 각종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문화와 생태라는 겉포장만 씌운 채, 더욱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 겉으로는 뉴타운개발에 신중을 기하는 듯하면서도,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전과 다름없이 역세권 광역개발을 부추긴다. 민간 사업자에게 자금융자 확대하는 조례와 뉴타운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또 다른 지역에서의 참사를 부채질 하고 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4구역 재개발은 사업비만 2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일부다. 엄청난 개발이익이 걸린 탓에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다 참여하고 있으며 주간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한 개 기업이 얻는 이익은 시공이익을 포함 무려 1조4천억 원에 달한다.(대우증권 2008.8.21)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은 용산역세권의 철도차량기지(철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6만6800㎡(약 17만평)을 665m의 랜드마크 빌딩을 포함한 국제업무, 상업, 주거 지구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해 서부이촌동 일대에 중국에서 한강 하구나 경인운하를 거쳐 용산까지 직접 들어오는 뱃길을 만들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런 계획 때문에 2001년 초대형 개발 사업이 발표되면서 용산 4구역 땅 값이 무려 10 배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비용은 건설사들은 시공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는 분양해서 이 돈을 갚는다. 금융화의 진전으로 인해 모기지 상품과 같은 부동산 금융상품도 발전했고 개발과정에서도 비슷한 금융상품이 등장했다.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금융기관이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 투자하고 이를 증권상품으로 내다파는 제도가 결합되었다. 즉,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 과정 자체가 투기상품으로 둔갑하고 있다. 결국 중대형 아파트와 고급 상가를 중심으로 개발을 강행하는 건설사와 금융투기세력의 합작으로 가난한 원주민을 얼마나 빨리 몰아내고 깨끗한 공사판을 만드느냐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투기를 통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재벌의 막가파식 개발, 이들의 탐욕에 밀려나는 주민들. 이것이야말로 용산참사의 실제 배경인 것이다.

2. 국부통계로 본 주택 및 토지소유의 불평등: 대한민국 1%, 주택과 토지로만 1300조 보유

2008년에 발행된 국부통계에서 2006년말 국부(국가자산)총액은 6035조이다. 이중 개인보유 자산은 46%인 2,778조원이다. 국부총액 중에서 주택과 건물인 유형고정자산은 2,439조원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자산은 3,053조원(50.6%), 재고자산은 306조원(5.1%)이다. 토지자산이 50%에 해당하는 3053조이고 건물이 40%를 차지하여 2439조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건물과 토지가 국부의 90%를 구성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자산의 총액은 5492조원이다. 이중 토지자산의 경우 약 61%인 1860조가 개인소유이고 주택과 건물은 26%인 634조가 개인소유로 나온다. 즉, 약 2500조가 토지와 건물의 개인소유 자산총액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시작해보자.

<표 1> 제목없음

	2005년	2006년
			구성비
○국부(자산총액)	5,558	6,035	100.0
- 법인	1,914	2,109	34.9
․비금융법인	1,828	2,014	33.4
․금융법인	86	95	1.6
- 일반정부	1,055	1,148	19.0
- 개인	2,589	2,778	46.0

출처: 「1997-2006 국부통계」 2008.8, 통계청

<표 2> 제목없음

	자산액 (조원)
		구성비(%)
국부(자산총액)	6,035	100.0
유형고정자산	2,439	40.4
무형고정자산	34	0.6
재고자산	306	5.1
토지자산	3,053	50.6
입목자산	22	0.4
지하자산	40	0.7
내구소비재	140	2.3

출처: 「1997-2006 국부통계」 2008.8, 통계청

○ 토지소유현황 ; 상위1%, 전체 사유지의 51.5% 소유

2004년말 현재 총인구의 상위 1%인 48만7천명이 전체 사유지 5만6천661㎢(171억7천만평)의 51.5%에 해당하는 2만9천165㎢(88억3천788만평)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총인구의 상위 5%가 82.7%인 4만6천847㎢, 상위 10%가 5만1천794㎢인 91.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대별 토지는 면적기준으로 총세대의 1%인 17만7천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34.1%, 금액기준으로 4분의 1이 넘는 26.9%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0세대는 전체 사유지의 0.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중 면적기준으로 상위 1%인 10만6천 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27.2%, 금액기준으로 21.3%를 각각 차지했다.

○ 주택소유현황 

2005년8월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12일 현재 세대별 주택 및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1천777만 세대 중 971만 세대에 해당하는 54.6%가 1주택 이상 소유한 반면, 806만 세대인 45.6%는 무주택자이다. 또한, 주택 보유세대의 전국 주거용 주택 1천119만호 중에서 881만9천세대, 90.9%는 1채를 보유했고, 88만7천세대 9.1%는 21.2%인 237만호를 보유했다.

○ 상위 1% : 1300조 소유

2006년 국부통계 중 토지자산은 3053조원이다. 이 중 국유지가 30%에 불과하므로 70%에 해당하는 2137조원이 사유지의 토지자산이다. 여기에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다(2005년말 기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위 1%인 50만명의 토지자산만 1100조가 넘는다.

주택의 경우, 상위 1%의 가구가 232조 소유하고 있다. 유형고정자산 2,439조원에서 주거용건물이 686조원 비주거용건물이 633조원으로 건물총액이 1270조에 달한다. 이 중 주거용건물 즉, 주택은 상위 1%에 해당하는 16만5천가구가 대략 100만채를 소유하고 있다. 주거용건물의 10%에 해당하는 68조이다. 비주거용 건물이 빌딩이나 사무실 상가와 같은 건물이므로 대부분 자산가들의 소득이므로 개인 소유비율 26%를 비주거용건물로 환산하면 164조이다. 즉, 상위 1%가구는 주택 68조와 건물 164조를 합한 232조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평균적으로 볼때, 상위 1%는 최소한 1300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개인보유자산 2778조원의 절반에 가깝고 전체 국부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상위1%가 개인보유자산의 45%, 6035조인(2006년말) 대한민국 전체 국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보유자산 총액이 1,148조원으로 정부보다 많다.

3. 경제위기와 부동산개발

이명박 정부는 취임한지 1년도 안 돼 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무려 아홉 차례나 쏟아냈다. 경제위기로 600조나 되는 일반대출과 부동산대출이 부실해지면서 은행들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에 39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과 지급보증을 해주었고, 양도세 완화, 용적률 완화 등 총 9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신호탄으로 ‘8.21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대책’, ‘9.1 부동산세 감세대책’, ‘9.19 서민 주거안정 및 공급확대 정책’, ‘9.23 종합부동산세 개편대책’, ‘10.21 가계ㆍ건설 유동성 지원대책’이 줄줄이 발표되었다. 2008년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경기부양책의 주요내용으로 부동산ㆍ건설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규제는 모두 풀었다. 그 결과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재개발정책이 불러온 국가폭력으로, 용산에서 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재개발정책이 폐지 또는 완화되기는커녕 2009년 4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의무 폐지,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악되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경제회생전략도 민생문제도 아닌 1% 국민과 재벌건설회사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악화된 건설경기를 되살린다는 명분으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의 내용은 투기지역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설사에 9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000억에서 9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건설사에 직접 지원했다. 건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기관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개발이익을 노리는 민간 건설사의 부실을 공기업으로 전이하고 발생할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겼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 호황을 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은 급격히 확대됐다.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PF 금융 규모는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97조1,0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2006년 말 37조원 수준에서 1년 반 사이 60%나 늘어난 것이다. 이중 직접 대출이 78조9,000억 원, 증권사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이 15조3,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낮은 데 반해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14.3%에 달하고,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각각 6.57%, 4.2%로 매우 높다. 일부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10~30% 가량을 PF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부터 PF 금융이 급증했고 건설업체의 PF 사업 기간이 길어야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만기가 몰리고 있다. 또 부동산 규제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락하면서 PF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4. 국민 아닌 국민, 용산 철거민

한나 아렌트는 “국가의 일원이지만 국민은 아닌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비국민을 정의한 바 있다. 국가 내에서 난민의 상태와 비슷한 처지 즉 무권리의 상태로 몰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자기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접근자체가 어려워 결국 비합법적인 난입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용산 철거민은 철저하게 이러한 ‘비국민’의 상태로 내몰렸다.

참사로 인해 철거민들에게 씌어진 죄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이다. 즉, 경찰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철거민 5명의 생명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실수로 일이 벌어졌다하더라도 과실치사로든 뭐로든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진압작전을 지시하고 집행했던 경찰들은 검찰에서 이미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결국 철거민들은 자살을 했거나, 애초부터 없던 사람이거나, 국민이 아닌 것이 되었다. 즉, 국가의 일원이었으나 국민은 아닌 심지어 사람도 아닌 비국민 비인간의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태는 지속되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무죄를 선언하고 기소하지 않고 철거민들만 기소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용산범대위는 범국민고발운동을 전개하고 경찰과 용역들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진행했고 2만5천여명의 고발인을 모집하여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어디에 고발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이미 경찰의 무죄를 선언한 셈이고 청와대 여론조작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뒤에서 조정한 것이 바로 청와대이다. 국회는 이미 한나라당이 3분의2에 달하고 있다.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일은 하나마나한 일이 되고, 청와대나 감사원 감사도 뻔한 일이 되어 버렸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결국 철거민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당시 용산상황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 데조차 없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서 철거민들은 존재자체가 불법적인 사람들이다. 마치 입국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들처럼 어떠한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용산범대위의 모든 행사는 불법시 되었다. 평화적인 추모대회마저 모두 금지통보가 내려졌고 경찰력을 동원해 행사장을 봉쇄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없었고 표현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유족들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도 거꾸로 경관폭행죄로 연행해 갔다. 이처럼 모든 국가기구가 철거민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이들의 호소조차 들어 줄 곳이 없는 철저한 무권리의 상태가 되었다. 

6. 촛불 트라우마와 경제위기의 변주

지난해 촛불투쟁은 100만이 모여도 결국은 주저앉고 사법처리 등 정권의 후속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촛불을 주도한 그룹에게는 커다란 패배의식을 안긴 것으로 판단된다. 소위 촛불시민들도 예외는 아니며, 시민단체가 용산참사 해결에 소극적이며 범대위에 결합하지 않은 것도 이 영향으로 보인다. 이른바 이명박정권 퇴진 구호에 대한 입장 차이와 이를 둘러싼 논쟁들은 촛불이 야기한 트라우마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다.

지난 촛불투쟁 초기에 차벽을 앞에 두고 경찰을 뒤에 배치하여 소극적 방어를 하였다면 후기는 차벽을 뒤에 두고 경찰을 앞에 배치하여 공격적인 방어를 함으로서 촛불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에 용산참사 이후 대응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용산범대위의 집회신고를 불허하여 대중 집결 공간을 없애고 공격적 방어를 함으로서 투쟁을 고립시켜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용산범대위가 주최하는 모든 촛불추모제와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틀어막았다. 전철연과 용산범대위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3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용산범대위 추모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과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방송사 PD를 잡아갔고, 일제고사를 거부한다는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직시키고, 등록금 인상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 머리를 깎았다고 연행해 갔다. 

이처럼 용산철거민에 대한 살인진압과 진상왜곡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민중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공포’다. 첫째, 노동자와 서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과 ‘재개발 광풍’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제적 폭력’에 대한 공포이고 둘째, 생존을 위한 어떤 몸부림도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피해갈 수없다는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공포이며 셋째, 이러한 폭력을 얼마든지 은폐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사법부와 언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라는 ‘체제의 폭력’에 대한 공포가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식 폭력과 공포정치다.

그러나 그 공포 역시 촛불에 데인 정권의 반응일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옥죄어 오는 것에 대한 변주로서 나타나는 정권의 변태적 억압행위가 바로 ‘공포정치’로 표상된다. 이들은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법위에 군림하고 선진화를 말하면서 군사독재정권의 통치스타일을 반복할 뿐이다.

7. 문제는 시간과 돈이다

은행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연체금액은 8조5천억원으로 16%나 늘어났고, 최근 두 달 만에 작년 증가율에 비해 배나 늘어났다.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설탕, 음료, 과자, 빵과 같은 일용품에서 휘발유까지 안오르는 것이 없어 물가인상률은 OCED국가 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 축소로 고용율은 57% 축소되어 2003년 이후 최악의 고용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1~2월동안 임금체불된 노동자가 작년대비 69.4%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6%로 98년 이후 최악이다. 실업자는 350만명에 달하고 2009년 졸업예정자는 현재 13.5%만이 취업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내놓는 위기대안은 공기업 노동자 10% 삭감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수명의 인턴,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내놓고, 대기업의 초봉을 최대 28% 삭감하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7월이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계약만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법안을 들이대고, 최저임금을 최악임금으로 개악하는 것이다. 게다가 없는 자는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하도록 영리 대형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일제고사 치르기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불복종 선언이 몇 명이 되던, 체험학습과 오답선언을 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얼마나 되던, 징계의 칼날을 앞세워 학교 서열화에 몰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위기탈출 계획이 성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거나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 2월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었으나 투자은행 설립은 요원해 보인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물건너 갔으며 국유기업 매각을 통한 대규모 M&A도 없다. 대운하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수돗물 병입 판매를 시도했으나 좌절되었고, 에너지 민영화는 일정에 올리지 조차 못하고 있다. 감세를 내세웠으나 4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막장 정부가 되었다. 게다가 그렇게 큰 공을 들였음에도 은행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

무엇보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도창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대금 중도금과 이자를 코레일 쪽에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말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토지대금은 중도금 3000억원과 이자 1027억원 등 모두 4027억원이다. 용산역세권개발측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으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13조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없다면서 코레일쪽에 2년 동안 납부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납부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용산참사 문제로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간 야4당 국회의원들에게 서울부시장이 “시간은 돈”이라고 한 언급은 정확했다. 관건은 “시간”이며 “돈”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되어가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현실, 해결할 의지도 없는 정부, 틀어막기만 할 줄 아는 정부에게는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돈” 즉, 경제인 것이다. 

(2009년 3월 30일 투고, 4월 5일 심사 5월 3일 게재확정)

󰋫 Abstract.

Political Economy of Yongsan' tragedy in Seoul

Hpng Seong-man

Lee Myung-park's government of neoliberalist pushing its deregulation policies as construction policy and business stimulus policy as real-estate ownership & real estate taxes act aggressively. So, Urban tendencies of redevelopment derived by Lee's gov. and speculative investors in major cities as Seoul and Kyungki-do is booming in 2009. Such policies closely connected between neoliberal Lee's gov., derivative securities as Projecting Finance(PF) and speculative investors. This Thanoto-triangle class coalition(government/speculative investors/financial institutions) want to forcing exclosure urban poors and citizens from their's hometown taking its greedily desire. Now Megalo-Apartment and expensive commercial areas is massively redeveloping.

Phobia-politics of Lee's gov. is the results that mixed trauma of candle-revolt in 2008 and economic recession. Law and Due-process orderly is the evil slogan of Bonaparte in Korea. This is the primary cause of death of poor citizens in Youngsan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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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 smhong@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