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린이집연합회는 참여정책연구원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보육현안 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 시설별 인건비 차별지원 금지,
- 보육료 자율화,
- 평가인증제도 폐지,
- 국공립시설 역할 교정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어린이집연합회는 공정한 사회의 첫 출발은 공정한 보육예산
지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은 제65회 광복절 경축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제294회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공정한 사회’
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지난 9.15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와
10월 22일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주관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보육예산을 살펴보면 출발과 과정상의
불공정 해소 즉, 영유아 1인당 정부 지원금이 시설간 3.7배, 지역간
10.4배나 격차나는 문제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이 누락되어
최근 다음아고라에 100만명 청원운동 등이 전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5. 이에 전국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차별 극복과 보육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보육예산 확보활동 : 붙임 1. 전어련 보육소식 제10호 참고
2. 행정규제 완화활동 : 붙임 2. 보육시설 운영정지 및 폐쇄 대체 입법안 참고
3. 보육현안 해결활동 : 붙임 3. 참여정책연구원 개원 기념 토론회(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