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연말정산 개정내용

[김대현세무사]

1. 비거주자 판정의 특례(소령 §3)

종전	개정
□ 거주자의 판정의 특례 o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추 가＞	o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임직원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소법 §3)

종전	개정
□ 외국국적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원천소득을 과세 o (거주자요건)국내에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단기거주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o (요건) 외국인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 o(과세대상소득)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소법 §47·§55)

종전	개정
□ 종합소득세율 o 1,200만원 이하：8% o 4,600만원 이하：17% o 8,800만원 이하：26% o 8,800만원 초과：35% □ 근로소득공제 1. 일반급여자 o 총급여 500만원 이하：100% o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 o 총급여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o 총급여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0% o 총급여 4,500만원 초과：5% 2. 일용근로자：1일 8만원	□ 종합소득세율 인하 o 1,200만원 이하：6% o 4,600만원 이하：16%('10년 15%) o 8,800만원 이하：25%('10년 24%) o 8,800만원 초과：35%('10년 33%) □ 근로소득공제 1. 일반급여자 o 총급여 500만원 이하：80% o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 o 총급여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o 총급여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0% o 총급여 4,500만원 초과：5% 2. 일용근로자：1일 10만원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조특법 §18의 2)

종전	개정
□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2가지 과세특례 중 선택 가능 o 총급여 30% 비과세 후 현행 제도대로 과세(일몰：2009.12.31.) o 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7% 단일세율 적용(일몰：2009. 12.31.)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o (좌 동) o 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5% 단일세율 적용(일몰：2012. 12.31.)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인적공제 조정(소법 §50·§51, 소령 §106)

종전	개정
□ 기본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신 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o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o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형제자매 o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경로우대 추가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연 100만원 o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연 150만원	□ 기본공제액 인상 o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 추가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 위탁기간 포함하여 계산 **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 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할 경우 자녀양육비·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에도 포함됨 □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 조정 및 동거입양자 생계요건 배제 o 60세 이상 직계존속 o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o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o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공제배제 o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연 100만원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관련개정(소법§12·§20의3·§51의3,소령§38·§40의3·§108의2)

종전	개정
□ 과학기술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규정 o 지급받는 연금：연금소득(소령 §40의 3 ) o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보험료 공제(소령 §108의 2 ) o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비과세소득(소령 §38 12호 바목)	□ 관련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화 o 법 §20의 3 4의 2호 o 법 §51의 3 3호 o 법 §12 4호 하목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법 §52, 소령 §110)

종전	개정
□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o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한도 없음 o 부양가족：연 5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대상 o '08.12.31.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o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200만원 o 대학생：1인당 연 700만원 □ 교육비 공제 대상 〈신 설〉	□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o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한도 없음 o 부양가족：연 7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대상 o ’09.12.31.까지 연장 □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o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o 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o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소법 §52, 소령 §112)

종전	개정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o 공제요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o 공제요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취득당시 3억원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거치기간 3년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o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계 1,000만원(600만원) 한도	o 세대개념 규정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o 공제요건 －(좌 동) －(좌 동) －(좌 동) －거치기간 요건 삭제 －(좌 동) o 공제한도 확대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2009.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2008.10.21. 이후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9.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완화(소령§112⑨)

종전	개정
□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 o 상환기간：15년 이상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은 법에서 규정	□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요건 완화 o 상환기간：5년 ※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조특법 §98의 3)에 한하여 적용

2009.2.12. 이후 최초로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0.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조특법 §73 ①, 법령 §36 ①, 법칙 §18 ①)

종전

개정

□ 특례기부금 〈신 설〉 □ 지정기부금단체 o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o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o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신 설〉

o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o 다음 국제행사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o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o 한국장애인개발원(명칭변경) o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함) o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o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o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o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o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소법 §52)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2.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정의 규정(조특령 §81)

종전	개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o 가입요건 중 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세대의 세대주 o ‘세대’ 정의관련 별도규정 없음 －실질세대 개념(생계를 같이함) 사용* ＊단, 범위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및 배우자로 한정하여 운용	o ‘세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도록 규정

비과세는 2009.1.1.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소득공제는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의료비·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조특령 §121의 2 ⑥)

2008.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조특법 §16)

종전	개정
□ 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o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50% o 일몰：2008.12.31.	o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30% o 일몰연장：2010.12.31.(2년)

2009.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등(조특법 §91의 9, 조특령 §92의 9)

종전

개정

〈신 설〉

□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o 지원대상：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o 지원요건 －불입한도：1인당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계약기간：3년 이상 의무가입(계약기간 내 원금, 배당, 수익증권 등 인출 불가) －가입대상：개인(거주자) －가입기한：'08.10.20.～'09.12.31. ＊기존에 설정된 펀드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여 3년간 추가불입하면 세제혜택을 부여 o 지원혜택 －소득공제(불입분의 일정비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비과세：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배당소득 □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등 o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실제감면분 o 소득공제분 추징(불입액의 일정비율)：(1년차) 5.0% (2년차) 2.4% (3년차) 1.2% ＊단,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시 실제 감면세액 추징 □ 중도해지시 감면세액 추징배제 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o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o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o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o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 투자의무비율 적용배제 사유：매일 보유비율 자산총액 60% 이상 ①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해지일 이전 1월간(설정일부터 해지까지가 3월이상인 경우에 한함) ②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④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단, ③과 ④의 경우 위반한 날부터 15일 내에 투자의무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다른 투자회사·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회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 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16. 을종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개선(소법 §20)

종전	개정
o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o 외국인 → 비거주자로 변경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비과세 근로소득 관련(소법 §12, 소령 §12·§16)

종전	개정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 후 휴가급여 〈신 설〉 □ 국외근로소득 o 국외근로자：월 100만원 한도 o 원양어선·국외항행선박 선원：월 150만원 한도 □ 비과세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o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 비과세대상 취재수당 o 대상자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상 통신, 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기자 o 대상금액：월 20만원	o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o 해외건설근로자 추가 o 비과세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o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좌 동)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상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o (좌 동)

18.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법령 §89 ③)

종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o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o (예외) 당좌대출이자율(9%)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o (원칙)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법인세 신고시 선택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o (예외) 당좌대출이자율(8.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적용가능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적용이 곤란한 경우：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어 이자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

2009.2.4.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당좌대출이자율 8.5%는 2009.3.30.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9.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법령 §88 ①, 법칙 §42의 3)

종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o 자산을 무상·저가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소득세법상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소령 §38 ①)	－사택에 임차사택*을 포함 ＊임차사택：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전근·퇴직시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는 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다른 종업원 등의 입주의무 면제 ① 입주한 사용인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②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로서 임대계약 갱신이 거부된 경우

20.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부양가족의 동의방법 마련(소법 §165, 소령 §216의 3)

종전	개정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신 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신 설〉	□ 소득세법 제165조 o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정보주체(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상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자(근로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양가족 동의방식 도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o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동의방식 등을 채택

2009.1.1. 이후 적용

2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 §164)

종전	개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o 다음 연도 2월 말일	o 다음 연도 3월 10일

2009.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2.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소법 §124)

종전	개정
o 비거주자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조항을 준용하여 계산 －신고·납부규정이 미비 ※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는 거주자조항 준용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3. 서식개정

구분	서식명[서식번호]
소득세법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⑴] 3.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별지 제25호 서식⑴] 4.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별지 제27호 서식⑵] 5.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별지 제27호 서식⑶] 6.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7. 보험료납입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⑴] 8.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제43호 서식] 9.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⑴] 10.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11. 기부금 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 ☞ 삭제된 서식 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⑴] 2.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별지 제36호 서식⑵] 3. 취학 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⑵] 4.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⑶] 5. 보육료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⑷]
조세특례제한법	1.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부표] 3.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별지 제58호의 5 서식] 4.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별지 제60호의 10 서식]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 5 서식] 6.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74호의 6 서식] ☞ 삭제된 서식 1.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별지 제3호의 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