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강화에 따라 무면허운전 처벌도 강화되는지? 무면허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a href="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a> 1. 무면허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처벌이 강화되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분들께서 무면허운전도 처벌이 강화되는지 많은 문의를 해오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면허운전은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①행정처분 : 무면허 적발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3. 무면허운전구제방법 <div class="se_component se_paragraph default"><div class="se_sectionArea"><div class="se_editArea"><div class="se_viewArea se_ff_nanumgothic se_fs_T3 se_align-left"><div class="se_editView"><div class="se_textView">(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이 무고를 입증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은 당연히 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몰랐다더라도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음을 경찰 및 검사가 심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설명, 정확증거를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할지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였다거나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 검찰 및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면허운전 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의 효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①벌금이 구형되지 않고, ②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div></div></div></div></div></div><div class="se_component se_image default"><div class="se_sectionArea se_align-left"><div class="se_editAre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7504E5C227CA107" class="txc-image" width="148"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48" exif="{}" data-filename="음주운전구제전문(행정심판,이의신청).png" id="A_99A7504E5C227CA1073912"/>  </div></div></div><div class="se_component se_paragraph default"><div class="se_sectionArea"><div class="se_editArea"><div class="se_viewArea se_ff_nanumgothic se_fs_T3 se_align-left"><div class="se_editView"><div class="se_textView">================================================================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무면허운전 구제에 대해 전국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a class="con_link" href="http://www.lawsaver.co.kr/" target="_blank">http://www.lawsaver.co.kr</a><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saved" style="-ms-zoom: 1; opacity: 1;"></div> </div></div></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