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석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별사면, 뺑소니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구제방법?

[행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은 과거 특별사면이 시행될때마다 사면대상에 포함돼 왔지만 최근 시행된 두 차례(2016년, 2017년) 특

별사면에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 특사가 시행된다고 하여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사면대상에 대한 발표

가 나오기 전까지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면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셔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과 달리 뺑소니는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

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및 구제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

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

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

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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