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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우리의 얼굴-증가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

필리핀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불법체류 문제는 비단 한국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임은 사실이다. 한국 내에서 조차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현실이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한국인 불법체류는 한국인 망신과 더불어 국익과 국격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제에 필리핀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상황과 증가원인, 문제점,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논해보고자 한다.

불법체류자의 상황

1) 지난 4월 15일 밤 베이징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왕징(望京)에서 불법체류자인 50대 초반의 한국인 남자가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의 교민사건 담당자에 따르면 사망한 남자는 중국에서 장기 불법체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왕징(望京) 의 한 무허가 민박집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중국인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한국인 담당 영사는 신고를 받고 단속 나온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방문을 잠그고 창문 밖으로 매달려 숨는 과정에서 아파트 8층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경의 한국인 최대거주지인 왕징(望京)

2) 지난 1월에도 연변조선족자치주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는 최근 연길에서 불법체류한 한 한국인을 체포했다. 그곳 관리는 한 한국인이 연변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일정한 거처없이 연길과 용정, 등지를 오간다고 제보를 받고 연길시의 한 여관에 묶고있던 한국인 이 모씨를 체포한 것이다.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5월 23일 북경공항을 통해 연변으로 왔으며 인터넷을 통해 인삼 등 특산물을 불법적으로 경영했다. 그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장수속을 하지 않고 줄곧 연변에서 불법체류해왔다는 것이다.

3)중국에서 11년간 불법 체류하던 한국인 남성이 6일 웨이하이(威海)에서 체포돼 12일 한국으로 추방됐다. 13일 제로만보(????)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김모씨(72세)는 1998년 F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으로 처음 입국해 11년간 웨이하이를 비롯한 선양, 따롄, 옌타이, 칭다오, 상하이 등지를 돌면서 수개월내지 2~3년간 거주하면서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웨이하이 환쭈이경찰은 거주증을 조사하던 중 김모씨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수상쩍게 여겨 김씨를 조사하던 중 불법체류 사실을 밝혀냈다. 환쭈이 공안국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김모씨에게 5천위엔의 벌금과 추방령을 내리는 동시에 영원히 중국에 입국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4) 청도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은 약 7년 전에 중국에 들어 와서 현재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 중국에 들어 올 때는 정상적으로 여권 비자 발급 받아서 왔지만, 지금은 옛날 여권만 갖고 있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 나가서 주민등록 말소된 부분을 되살리고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다시 들어 올 수있는 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현재로서 그는 영사관 자진신고 하여 한국으로 갈 생각이나 강제 추방 당했을 경우, 중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할 까 걱정을 하고 있다.

한국인 불법체류는 중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을 위시하여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돈벌이를 위해 불법체류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것이 심각한 외교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3월 29일 일본 중부 가나자와시 야산에서 머리가 없는 여성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일본경찰은 이 피살체가 30대 한국인이라고 밝혔으며 피살된 이 여성은 옷가방 속에 유기된 채 발견됐으며, 조사 결과 30대 한국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한국인 여성은 돈벌이를 위해 일본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매춘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안타까운 젊은 삶을 마감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의 한국인 불법체류는 주로 불법이민과 취업, 매춘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범죄도피로 인한 불법체류의 경우, 법률적용이 엄격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체류의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에 비해 필리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혹은 한국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불법취업이나 이민, 혹은 매춘이 아니라 범죄형도피가 많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불법체류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회사의 파산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갈 데가 없어진 한국인이 어쩔 수없이 체류기간이 넘도록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아무 죄없고 경제능력없는 연로자나 미성년 자녀가 겪는 일이며 해결방안이 난감하기도 하다.

불법체류자의 증가요인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가원인으로는 경제불황을 꼽을 수가 있다. 말이 중소기업이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많은 한국인 사업가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중국내수시장을 개척하여 기업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거나 중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식료품점, 민박, 학원, 학교, 등이 그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거나 사양길에 들어선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으로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가원인은 대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이다. 중국은 특성상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고 중국법률의 치안부재로 인해서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도피하기가 용이하다. 게다가 지하로 숨어들기도 쉽고 금전을 이용해 신분세탁이나 국적변경도 가능하다. 지리적으로는 한국과 가까와서 서해상의 해로를 통한 도피가 용이하므로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국을 통해서 제 3국으로의 도피가 가능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법률적용이 까다롭지 않고 중국인들 자신이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부면이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한국인의 범죄행위가 가능한 요인들이 바로 치안부재와 외국인에 대한 검색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발각되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중국으로 도피했거나 범죄행위가 드러나 지명수배 상태에서 밀항선을 타고 중국으로 도피하기도 한다. 또 한가지는 중국에 사업상, 여행을 빌미로 와서 사기행각을 저질러 이것이 탄로나자 지하로 숨는 경우이다. 이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알려졌을 뿐 아니라 인터폴과 중국공안에도 신고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일종의 행방불명의 상태로 살아간다. 물론 그들의 배후에는 조선족 혹은 중국인 범죄조직의 비호를 받고 있거나 조선족여성이나 중국여성을 내세워 그들 치마 폭에 살아가기도 한다.

또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정착한 초기에는 착실하게 생활하지만, 사업이 시들해지고 경영난이 생기면서 여기저기 아는 한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쓰고는 갚지않고 숨어버리는 경우이다. 이들은 거액을 챙기고 한국으로 도망가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의 법망에 걸려들므로 중국의 오지로 피하거나 베트남, 등을 오가면서 도피생활을 하기도 한다.

(중국내 한국인 싸이트에 고발된 한국인 사기꾼 -이들은 불법체류를 하면서

자신들에 대해 잘 모르는 한국인들에게 접근한 후 사기행각을 한 후 도주한다.

대부분 한국인 범죄자들은 불법체류를 하며 범죄를 저지른다. 자료출처: 야후닷컴)

불법체류자의 문제점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경우에 따라 신분세탁을 하여 가짜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옛날 여권을 소지한 상태이이다. 최악의 경우 여권을 중국인이나 조선족들에게 팔기도 하는데 중국내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는 여권을 잃어버렸다며 재발급신청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한국인 여권은 중국돈 5만위엔(한화 약 850만원)정도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여권을 분실했다며 재발급받으려는 것이다. 이들이 팔아먹은(혹은 분실이나 도둑맞은 경우도 있음)여권은 중국인이나 조선족동포의 한국입국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다른 범죄행위에 사용되기도 한다.

중국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인식은 중국인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으며 조선족들에 의해서 그 사실이 중국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어떤 조선족은 볼멘소리로 “중국내에는 수많은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활개를 치는데 왜 중국경찰은 그들을 뻔히 보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을 "불법체류자"란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왜 한국사람들만 그렇게 많은 여권을 잃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하고 있다.

이들이 범죄행위로 불법체류하는 경우의 문제는 심각하다. 중국내 한국인의 위상을 깍아내릴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혐한(嫌韓)분위기 조성 및 한국-중국간 외교쟁점까지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중국내에서 같은 민족인 한국인에 대한 불신, 불법행위와 조선족 사회의 한국에 대한 경계심증가, 중국인의 대(對)한국 무시하기에 일조를 한다.

또다른 문제는 범죄행위로 불법체류하는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제재하고 심지어 처벌할 기관이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중국은 엄연히 주권국가이므로 설령 중국내에 한국인 범죄자들이 불법체류하며 또다른 범죄행위를 한다손 한국정부가 임으로 그들을 체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범죄자 수사도 치외법권이므로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터폴의 공조를 통한 범죄자 인도가 최상의 방법이지만 중국당국 또한 자국민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및 각종 사고해결에 여념이 없는데 한국인 범죄자 체포에 나설 이유가 굳이 없을 것이다.

물론 JMS교단의 교주로 알려진 정 **의 경우, 한중수사기관의 협조로 체포되어 한국으로 이송된 사건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 홍콩?타이완?일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도피해 있다가 한중수사기관의 협조로 중국에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은 후 한국수사기관으로 인도되었다. 그의 사건은 워낙 다국적이고 고발피해자가 많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마저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고발로 인해 중국공안당국이 직접 나서서 체포하였다.

(중국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중국수사기관에 체포된 한국인 정모씨)

혹은 중국에서 마약제조, 운반 및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어 중국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들이 있다. 이들 역시 중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중국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마약활동을 벌인 것으로 중국은 마약범죄에 대해 가혹한 법률적용을 하므로 외국인이라도 가차없는 사형까지 실행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한국인 범죄행위자에 대한 한국정부 지도하에 수사와 체포 등의 국제공조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중국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다.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방안

북경의 왕징 및 오도구, 상해의 홍치우(虹橋), 광저우(廣州)의 톈허(天河), 청도의 청양, 심양의 서탑 등지는 이미 외국 인 집성지가 돼 버린 지 오래다. 이들 대도시마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로 ‘한국촌’이 형성될 정도다. 문제는 강도 사기 절도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범죄행위는 세계어디에서건 생기는 일이지만, 중국의 한국인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손님이고 나그네이고 임시로 머무는 행인(行人)인 바에야 남의 나라에 민폐를 끼칠 우리에게 있던가? 역으로 한국에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수십만명이 있으며 어느누구도 그들을 고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나가는 아시아인들을 보면서 “혹시 불법체류자는 아닐까?”라는 그들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조차 그런 입장의 위기에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무작정 맞기만 할 수는 없고 빗물이 넘쳐 산을 허물고 땅을 갈라지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내리는 비를 막을 도리는 없지만, 그것을 사람과 농작물과 자연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지 않는가?

중국에 있는 한국인 범죄불법체류자에 대한 최우선 과제가 그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일이다. 범죄자일 경우 끝없는 도피행각을 할 것이므로 교민사회와 대사관을 비롯한 각 지역 영사관에서 그들의 신원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도움을 교민사회에 부탁해야한다. 각 도처에 퍼져있는 교민들이야 말로 많은 정보와 소식의 유통지요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 범죄인들에 의해 무죄한 한국교민들과 조선족동포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들에 의한 선량한 한국인들이 납치, 협박, 현금강탈, 폭행, 등을 당하는 일도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가 된 경우이다. 이들은 자기신분을 숨기거나 주변에 일체의 연락을 끊고 지내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할수 있다. 사람에 대한 절망과 불신 및 신분불안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영사관이나 교민사회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기도 있다. 이에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한국인교민회, 한국인 상공회, 한국인 종교단체 그리고 각 한국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학교, 등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알아내어 도와주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종교단체와 인권단체에서는 중국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중국내 중국인 대상의 선교활동이나 중국내 탈북자의 인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당장 내나라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내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 남들이 싫어하지만, 눈에 뛰는 일은 불난집 부채질하듯 잘하면서 안보이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도시 관심을 주지 않는 이유를 어느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도 그리 눈에 띄는 일이 아니므로 선전효과가 약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상훈(75)씨. 유럽의 중국 인권세미나에 초청된 그는 베이징 공항에서 경유 비행기를 기다리다 공안에 의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그는 또한 탈북자들이 고통받는 원인이 강제북송을 자행하는 중국 당국에 있다면서 강력히 비난했다. 이처럼 북한탈주민의 인권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활동하는 한국인 인권운동가들은 많다. 그러나 중국내 한국인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은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인가?-자료출처: 야후닷컴)

국내의 종교단체나 인권단체 혹은 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들의 인권이나 생존권, 외국인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고 대변할 것만 아니라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제나라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과 행복의 추구권을 알아주고 그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 정작 한국내 외국인 인권과 생존권을 위해 그렇게도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활동하면서 정작에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는 말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실속은 하나도 없고, 국민의 혈세나 낭비하는 여성부’ 등 여성부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항의와 더불어 ‘여성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야’ 하는 여론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활동을 적극 도와주기 위해 창설된 여성가족부. 외국에서 심각한 권리침해를 받으며
어렵게 사는 한국여성들도 이들이 도와주어야할 인격체이다.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중국에 거주하는, 혹 있을 수도 있는 선량한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면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여부에 대해 고민해 봄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보기좋은 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