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KBS 9층시사국] 의사없는 의료쇼핑 응급상황이 불안하다 / 골프왕국 주인, 총수는 모르쇠? (23.04.19.)

[장민주]

복사,스크랩 허용 & 검색 비허용으로 설정해주세요

말머리 설정해주세요 :) 

1. 제목 / 회차 / 날짜

의사없는 의료쇼핑 응급상황이 불안하다 / 골프왕국 주인, 총수는 모르쇠? / 12회 / 23.04.19. 
 

2. 내용 요약 &. 구성 & 취재 방법

 <의사없는 의료쇼핑, 응급상황이 불안하다>
의료진 부족이라고 하지만, 환자든 아니든 환영하는 병원이 있음. 대신 실비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함. 의료진 없이 의료쇼핑을 부추김.

동네병원에서 MRI 검사, 입원을 묶어 부추김. 의료병원이 웃돈을 주고 병상을 사고파는 현상이 발생함. 의원에도 MRI 기계를 두고 과도하게 검사를 하는 것.

-현상
1)MRI 검사수 증가
건강보험에서 MRI 확대한 후, 이용량 증가
2017년부터 시행. 건강보험 MRI 지출비가 3년만에 11배 증가. 이용량도 2배 증가.

2)MRI 기계 수 증가
인구 100만 명당 MRI 수: 대한민국 33.6대, OECD 평균 17대

-원인
1)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의료 이용 가능.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경쟁하는 구조.
2)실손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비급여로 MRI 검사를 받으면 일정부분 진료비 보전됨.

-파생되는 문제
1)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보험금이 낭비되면 보험료가 늘어남.
2)영유아 발달 센터가 과도하게 설립. 발달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피부 의료원에 발달 센터가 생김. 무면허 센터가 생기기도 함.
3)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데, 필수 의료 분야에는 의료진이 부족해짐. 비급여 분야로 의사가 쏠리기 때문.
ex)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사건
4)건강보험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가 혜택을 누리기 힘들 것

-해외 사례
일본도 소아과 인력이 부족. 지자체운영 야간 구급센터가 부족한 점을 채워줌. 하지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인력이 부족한 상황.

<골프왕국 주인, 총수님은 모르쇠?>
지난주 방영 이후, 태광기업 내부자가 KBS에 추가 고발함. 여전히 이호진 일가가 사익을 누리고 있다는 제보. 시민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고발하기도 함.

-골프장 유지에 그룹 전체가 이용됨. 골프장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19개 계열사에 강매하는 등 사업이 은밀하게 진행됨. 총 46억 규모. 대법원에선 이 과정에 이호진 총수가 간접 기여했다고 봄.

-태광그룹은 이호진 총수가 손을 뗀 후, 방만한 그룹 경영을 바로잡고 있다고 밝힘. 경영기획실은 아직도 이호진 총수가 관리함. 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 그룹경영기획실이 관여해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함. ‘그룹 시너지’를 내세워 경영기획실이 개입함.

-계열회사 주주가 손해를 입음. 이 손해로 인한 이익은 이 총수가 얻음. 제3자 이익 편취는 공정거래법 위반임.

-태광그룹 홍보실에서 나와 인터뷰함.

3 특징 및 주목할 점

 -직접 병원에 가 진료받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줌. 원인을 다층적으로 짚음으로써 깊이있는 취재가 돋보임. 사례를 중간중간 넣어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웠음.

-태광그룹은 저번주와 같은 문제를 짚음. 대신 내부 고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사용해 다시 문제를 설명함. 태광그룹 홍보기획실과 직접 인터뷰해 태광그룹 이야기를 들어본 것도 흥미로움.

4. 상식 출제될만한 키워드

 없음

5. 다시보기 링크

 https://youtu.be/G1Q8PPnJ1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