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군대를 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2014.8.30.한국장로신문) 김성조(군사평론가)
2014년 8월은 국군창설 66년만에 가장 수치스런 달이 되었다. 전방 GOP부대의 총기난사에 의한 장병 사상사건, 선임병들에 의한 학대,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을 비롯해서 몇 년 전 상관에 의한 성희롱으로 인한 여군 장교 자살 등 연이은 군내 사건으로 육군참모총장이 물러났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현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물러나라는 야권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공산군의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가 번영의 울타리 역할을 했던 국군의 명예와 위상이 산산이 부서져 땅에 밟히는 치욕스런 상황에 가슴이 무너지며 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군대가 이 지경이 된 거 참모총장, 국방장관 교체로 해결 안 돼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불려가 야당 의원한테 “당신은 자식 없어?” 호통 당하고, 국방장관은 여당 대표의 책상치는 호통 앞에서 교장 선생님 앞의 꿇어앉은 초등학생 꼴이 되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다. 군인복무규율 ‘지휘관의 책무’에 “부대의 모든 승패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대의 승리, 패퇴 모두 간부들과 지휘관들에게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군대가 보이스카웃 만도 못한 군대가 된 상황이 현 지휘관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병사들의 부모형제는 국민이다. 부사관과 장교들의 아내, 자식들은 역시 평범한 국민속의 국민이다. 그래서 군대는 국민의 군대다. 어느 외계인 군인들이 아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영향 속에서 숨 쉬며 살아간다. 소위 ‘군사독재’라고 폄훼되어 온 시절 우리사회가 부패,부조리가 만연했어도 군대는 군대다웠었다. 그 이후 여러번의 정치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군대는 ‘군대다움’에서 서서히 하향 변질되기 시작했다. 사기를 먹고사는 세계 최강의 국군을 ‘병정놀이군대’로 만든 주인공은 다른 이가 아닌 국군통수권자인 역대 대통령들이었다. 군대내 사조직 제거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놀랐쟤?” 정치적 전시효과에 역점을 두고 ‘문민’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위해 군대를 난도질했다. 불시의 적 도발로 함정이 격침당하고 전사자가 발생한 위중한 안보위기에 대통령이 도쿄의 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복에 병장 계급장을 달고나와 국감장에 참석한 많은 장성들에게 호통침으로써 군의 명예를 짓밟았다. 그 다음 대통령은 군대생활을 ‘썩히는 곳‘으로 표현, 군통수권자가 스스로 휘하의 군대를 폄훼했고, 휴전 이후 피 흘려 지켜온 NLL을 “국경선도 아니고 애들 땅 따먹기” 같은 것으로 신성한 국토수호 임무를 장난 수준으로 희화화했다.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해군중장 출신의 국방장관은, “우리 국군은 일본군대 문화를 답습한” 저질군대로 군 원로선배들을 모욕했다. 대통령은 작통권 ‘회수’와 관련, “참모총장이요,국방장관이요 하는 장군들이 미군 바짓가랑이나 붙잡고 형님 가지 마시오. 이게 자주국방입니까?” 군대 자존심에 결정타를 날렸다. 좌파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표를 줘서 만들어 준 ‘사이비 우익정권’의 군 미필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통령실장, 청와대 대변인,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재경부장관, 국토부장관, 법무부장관,지경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부장관,환경부장관 등 나라를 이끌고 있는 국가 수뇌부 대부분이 군대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군대를 호령했다. 그런 속에서 천안함피격, 연평도 포격을 맞았다. 군사적인 치명타를 맞고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못한 군대는 세계 속에 한국군 밖에 없는 머저리 군대를 만들어 놓았다. 보이스카웃도 이렇게는 안 한다.
군대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
군대의 과오에 대해 참모총장,장관을 질타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 여당 대표는 군 지휘계선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향후 동일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를 위해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하는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모든 조직은 생물이다.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면 어떤 조직이건 기업이건 죽은 조직이다. 군대는 유일하게 ‘집단적 폭력(무력)’사용을 허용받은 유일한 조직이다. 무력사용의 대상은 국가를 위협하는 내.외의 적이다. 군대는 무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것은 필연이다. 사고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군대가 된다.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실탄지급을 중지하면 전투 할 수 없는 군대가 된다. 전방 GOP지역은 주위가 대부분 미확인 지뢰지대다. DMZ안의 GP 밖은 안전통로 외엔 다 지뢰지대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지뢰사고가 난다. 이런 상황의 안전한 부대관리는 지휘관의 절대적인 책무다. 먹고 살기 어려워 배 고픈 도망병이 다수이던 시절 육군 전체 년 간 도망병의 숫자는 만 명이 넘어 거의 1개사단 규모가 군무이탈이었던 때도 있었다.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5,865명으로 하루 16명, 한 달 평균 489명이 사망했다. 교통부장관이 몇 명 잘렸는지 모르겠다. 2011년 총 사망자가 25만7,396명인데 자살자가 15,906명으로 하루 평균 43.6명이 자살했다. 이로 인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몇 명 갈렸는지 통계를 모르겠다. 사망원인으로 자살자가 10년 전 8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지금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사들의 자살율도 따라서 상승했다. 중학생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통제력이 상실된지 오래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손발이 묶여 애들 크게 야단도 못 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을 군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군 지휘관 역시 난감한 일이다. 사람 몇 사람 죽었다고 참모총장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시 북한군 사살 14,000여명, 포로 7천여명, 전차 50여대 파괴 등 큰 전과를 올렸으나 UN군도 4천여 명 손실을 입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한국전쟁 영웅으로 추앙 받고 있다. 종북좌파를 제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치권은 ‘내 탓이로소이다’정신으로 군과 함께 머리 숙여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호통 칠 사람 따로 없고 호통받을 사람 따로 없다. 미국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유해를 집으로 가져 간 현지 지휘관에게 “야, 이새끼들아! 내 자식 살려내라!” 하는 일 없다. 해법은 단 한가지뿐이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가짜 진보-종북좌파를 대 청소하는 일이다.
지금은 도심에서 부사관, 장교들을 볼 수가 없다. 그들이 도심을 통행하지 안해서가 아니다. 근무부서에서만 군복을 착용하고 밖에 나올 때는 사복을 입기 때문이다. 중령, 대령들이 찦차에 올라 앉아 당당히 도심을 다니고, 장군이 성판을 탄 차를 타고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시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군 지휘관들은 군인복무규율 속의 ‘지휘관 책무’를 생명과 명예를 걸고 철저히 지켜야 하고, 국민은 유사시 국가를 위해 죽게 되어 있는 군인과 군대를 따뜻하게 사랑해야 나라가 다시 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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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장로신문 2014.10.18.) 김성조(군사평론가)
어느 방송의 <군 개혁 칼자루 누가 쥐나> 밤샘토론 진행과정에서 나온 군 개혁안들이 오도될 우려가 염려되어 중점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군의 폐쇄성은 공격대상이 될 수 없는 군의 특성이다
일부 잘못된 병영문화의 관행 개선을 위한 군대 개방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개인이 수난에 대비 생명보험에 들듯이 국가의 위기 대처 보험이 군대를 유지하는 일이다. 군대의 병력 수, 장비, 무기현황, 교육, 훈련, 급양 등 모든 자료와 군내 사고도 비밀에 속한다. 대적하고 있는 군의 모든 움직임은 적에게 귀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고, 그래서 군사기밀보호법이 있는 것이다. 군대는 합법적인 무력집단이다. 그 무력을 잘못 사용하면 살인에 사용된 회칼이 된다. 당연히 병영에서 비인권적인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병영내 모든 사소한 일 다 까발리면 적을 이롭게 할 뿐이다. 군대가 감기가 든 것도 비밀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대의 임무달성을 위해서 군의 폐쇄성은 필요조건이지 ‘악’이 될 수가 없다. 군대는 전투 승리를 위해 일부 기본권이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는 조직이다.
군의 서열조직은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군의 서열문화를 일제의 잔재인양 표현한 야권인사가 있었는데, 군 특성에 관해 너무 몰상식한 것인지, 의도된 왜곡표현인지 불분명하다. 서열체계는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동물세계에도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일사불란’이 ‘악’일지 모르지만 군대에서는 절대적인 필수 덕목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계급적 위계질서를 통해서 나온다. 위계질서가 깨어진 군대가 생명을 초개같이 여기면서 임무를 달성할 수가 없다. 계급서열이 없는 생활관에 동기생, 동향병사끼리 기거하게 하면 비인권적 사고는 감소될지 모르나 그런 군대가 전투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 병사가 엄마한테 무섭다고 전화하는 군대는 전투할 수 없는 군대이고 이런 군대는 존재 가치도 없다. 군대의 준엄한 국방임무는 폐쇄성, 계급서열조직의 문제점들을 덮고도 남는다.
옴부스맨 제도의 정치적 악용
공직자의 권력남용, 시민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스맨 기능은, 정부 각 부서의 민원실이 수행한다. 근래 발생한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 처리에 적용할만한 제도이다. 야당의원 토론자가, 교도소내의 각 종 비인권적인 사고가 옴부스맨 제도 적용 후 현격히 감소된 예가 있으니 군대도 이 제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했다. 첫째, 국회에 군 옴부스맨 조사관 설치를 주장했는데, 전과자, 부정부패한 자, 군미필자, 상당수의 종북주의자들을 안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해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국회에다 이런 임무를 줄 수 없다. 둘째, 교도소의 수형자들은 범죄자들로서 교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생명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군대와 등가비교한 그의 기상천외한 발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신병자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가 먼저 환골탈태해야 한다.
모병제의 함정, 국군을 용병화
병영내 부조리사건 해결책으로 모병제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소뿔 고치려다 소 잡을 일이다. 모병제 찬성여론이 높다는 뜻은 군대 가기 싫다는 뜻으로 가치가 없는 여론일 뿐이다.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청년이나 부모는 극소수이므로 매우 높은 연봉을 준다하더라도 병력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다. 60만 군대를 모두 용병으로 조직하면 군내 가혹행위가 0%된다는 논리도 없다. 국민개병제의 의미는 출신, 학력, 재력 모든 조건 불문 전 국민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매우 숭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모병제는 용병이기 때문에 ‘국민의 군대’가 아니다. 미국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입대하면 시민권을 주던 경우도 있었다. 징병제를 시행하던 1956년 프린스턴 대학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입대했는데, 모병제를 시행하던 2006년에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단지 9명에 그쳤다.(<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샌들) 2004년 뉴욕시의 지원자 70%가 흑인, 히스패닉 등 저소득층이었다. 국방을 ‘무장한 저소득층 집단’에게 맡겨도 괜찮은가?
가장 확실한 병영 부조리 해결책은 군대해산?
평시에는 영내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지만 전투 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베트남전시 미군이 원인불명으로 장교, 간부 사망자가 1,400여 건이었는데 이 중 169명이 부하의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병영문화 개선책으로 “훈련은 힘들게, 생활은 자유롭게” 구호가 탄생했다. 군대 자체의 특성을 무시한 모든 안들은 군대를 무력화 시키는 것들로서 적이 반기는 위장된 꼼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잘못된 항암치료가 암은 물론 환자도 죽인다. 군대가 지면 나라가 없어진다. 문제가 있다고 소방청, 해양경찰을 해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군대를 해산해도 되는가? 군 개혁은 군 스스로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후원해야 한다. 전문가도 아닌 정치인, 학자, 기자 등이 함부로 병력수준 감축을 논하고 모병제, 옴부스맨 제도 등을 통해 군대의 폐쇄를 열어버리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종북주의자들의 음모임을 국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한국이 정상화 되는 날이 온다. 우리 국군은 지금도 전투 중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