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중급 50번 해설(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

[한국사짱]

50.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     답④

고급에서는 각 시기 경제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지만, 중급에서는 각 시기 경제의 모습을 시기 순서대로 파악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각 정부 시기의 경제 정책과 그 흐름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가) 고속 철도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경부선이 가장 먼저 개통되었어요(2004).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에 힘써 2001년에는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경부축의 물류난과 여객 수송의 문제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추진된 고속철도 도입은, 1994년 프랑스 TGV를 차종으로 채택하였고, 2004년 서울~부산 구간을 첫 개통하였습니다.

(나) 수출 100억불 달성(1977)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주도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어요.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1970년대의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근대화 전략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도 추진되었습니다.

(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 1995년에는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1996년에는 선진국들이 가입하는 기구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분야 등에서 급격히 이루어진 대외 개방은 집권 말기인 1997년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국제 통화 기금(IMF)의으로부터 긴급 금융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나)-(다)-(가)로 연결된 ④번입니다.

   1950년대의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     

1. 6·25 전쟁 직후의 상황

(1) 기반 시설 파괴 : 도로, 철도 등의 시설 파괴

(2) 제조업의 피해 :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되어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

(3) 물가 폭등 : 정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재정 지출로 물가 상승 심각

2. 전후의 경제 정책 

(1) 전후 복구 사업 : 미국 등의 원조를 받아 사회 기간 시설 보수

(2) 미국의 경제 원조

목적	경제 원조를 통한 한국의 정치적 안정 추구, 미국의 과잉 생산 농산물 처리
내용	생활 필수품과 면화, 설탕, 밀가루 등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삼백 산업)   →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1958년부터 원조 급감, 유상 차관으로 전환
영향	• 긍정적 : 한국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  • 한계 :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소비재 생산 공업 위주로 발달               → 철강, 기계 등 생산재 공업은 부진  • 밀가루, 면화 등의 대량 수입으로 농업 기반 파괴 → 농촌, 농민들의 피해

(3) 귀속 재산 처리

  • 전쟁 말기부터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재산, 공장 등을 민간인에게 본격적으로 불하

  •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불하, 15년 상환 등의 특혜 조치

  • 기업체 원조 물자를 배정함으로써 민간 자본에 의한 경제 발전을 추구

     ⇨ 귀속 재산 처리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정경 유착이나 독점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남

(4) 농지 개혁법 지속 : 농지 개혁법 제정(1949) → 개혁 착수(1950) → 개혁 완료(1957)

배경	• 농민의 대다수가 소작농인 현실에 대한 개혁 요구 → 일본인 소유 토지(귀속 재산) 분배와 지주제 개    혁을 통한 자작농 육성 필요  • 북한의 토지 개혁 실시(1946) :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원칙  • 산업화의 토대 마련 의도 :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키고자 함
제정(1949)	• 과정 : 농지 개혁법 제정(1949) → 개혁 착수(1950) → 개혁 완료(1957)  • 농가 1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을 3정보로 제한  • 3정보 이상의 농지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등을 정부가 지가 증권을 지급하고 유상매수     → 농민에게 3정보 한도 내에서 유상분배(유상매수, 유상분배)  • 분배 받은 토지 :  토지 가격은 1년 수확물의 1.5배로 책정(한해 쌀 10가마가 생산되는 토지이면 이 토    지 가격은 쌀 15가마) → 15가마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매년 3가마씩 5년 동안 납부해 토지 가격을    내고 그 이후에는 온전히 자기 토지가 됨)
결과와 한계	•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개혁 →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으로 소작농 급간, 자작농 급증  •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도 일정 부분 기여  • 유상 분배에 따른 농민 부담 : 유상분배 받은 토지를 되팔고 소작농으로 되기도 함  • 유상 매수를 위해 발행한 지가(地價) 증권이 현금화가 잘 안됨 →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변신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1960~70년대의 경제 정책과 고도 성장     

1. 1960년대

(1) 4·19혁명 이후 정부는 자립 경제 건설을 목표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2) 5·16 군사 정변 이후 새로 수립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외국에서 차관 도입,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 →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 만들어 수출

  • 정부의 수출 산업 적극 지원과 저임금 정책

2. 1970년대

(1) 경제 성장의 위기 : 차관의 원금과 이자 증가, 경공업 제품의 수출 제한

  • 정부 대책 :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지,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추진

  • 수출 자유 지역 설정(마산, 이리), 중화학 단지 조성(울산, 포항, 창원, 여천, 구미 등)

(2) 사회 간접 시설 확충

  •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한 도로, 항만 건설 → 전국 일일 생활권, 산업 발전 가속화

  • 녹색 혁명 : 간척 사업과 작물의 품종 개량 실시 → 식량 생산 증가

(3) 1970년대 말 경제 위기

  • 세계 경제 침체 : 외국 자본과 대외 무역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의 위기

  •  경제 위기 심각 : 정보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 따른 기업의 경쟁적인 과잉 투자가 원인

    1980년대 이후의 주요 사실과 경제      

전두환 정부(1981~1987)	• 성립 : 12·12 사태로 신군부가 득세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결성 → 정치적 실권 장악               → 헌법 개정(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 대통령 선출 • 강압 정책 : 삼청 교육대 설치, 인권 탄압, 언론 통제(보도 지침 마련 등) • 유화 정책 : 교복 자율화, 통행금지 해제 등 • 3저 호황(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으로 고도성장 • (대통령 간접선출)호헌 발표 → 6월 민주 항쟁 → 6·29 민주화 선언(대통령 직선제 개헌 발표)
노태우 정부(1988~1992)	• 야당 분열(김영삼, 김대중)로 노태우 대통령 당선 • 총선에서 여소 야대 형성 → 이를 전환키 위해 3당 합당 •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 북방 외교 : 소련·중국·동유럽 국가와 수교 추진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1991)
김영삼 정부(1993~1997)	•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 세계화 내세우며 세계 경제 협력 기구(OECD) 가입, 개방화 정책 추진 • 집권 말기 외환 위기 발생 →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김대중 정부(1998~2002)	•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금 모으기 운동) •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 정책) →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0)

     유사 기출문제                                                        

    이승만 정부                

18회 중급 43번 문제

43. 농지 개혁법    답③

대한민국이 수립 후 1949년에 공포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법은 농지 개혁법을 의미합니다.

농지 개혁법은 1949년 6월 제정, 공포된 후 1950~1957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 개혁과 귀속 재산 불하가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지 개혁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었습니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으로 인해 소작 제도가 폐지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수립되어 일제 강점기 이래 높은 소작률로 고통을 받던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 근대 농업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ㄱ -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해 주면서 소작 쟁의는 사라졌습니다.
ㄴ -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수립되어 자작농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ㄷ -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의 토지는 국가가 유상으로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는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ㄹ - 농지 개혁법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친일파의 재산 환수 등이 규정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농지 개혁법 당시에도 친일파의 토지 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ㄴ, ㄷ으로 묶인 ③번입니다.

    박정희~김대중 정부                

23회 중급 49번 문제

49.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답④

(가)에 들어갈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분이네요.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정부는 김영삼 정부(1993~1997)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 정변(1961) 이후 처음 출범한 문민 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합니다.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였어요. 그리고 장면 내각 시기에 일부 시행되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 유보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1995). 

군대 내의 사조직으로 신군부의 뿌리가 되었던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12·12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군사 반란으로 규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기소하였고, 옛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였으며(1995),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하였습니다(1996). 1995년에는 국회에서 5·18 광주 시민 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죠.

경제 부분에서는 세계화를 목표로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업 규제 완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자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차입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였어요. 그러나 한보 사태를 시작으로 기업과 부실 금융사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졌고, 여기에 규제 완화 속에 국내에 투자되었던 국제 단기 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997년 외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융 개혁을 약속하고 국제 통화 기금(IMF)로부터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습니다.

① 농지 개혁법은 이승만 정부(1948~1960) 때 실시되었어요.

    이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1949년 6월 제정, 공포된 후 1950~1957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② 경부 고속 국도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③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은 박정희 중심으로 군정이 실시되던 1962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④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내세우며 1996년에 경제 협력 기구에 가입하였어요.

⑤ 이승만 정부 시기의 모습입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로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삼백 산업(원료가 모두 흰색)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22회 중급 49번 문제

49. 1960년대부터의 흐름 파악     답④

(가) 경부 고속 도로가 준공된 것은 1970년이었다.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에 울산 공업 단지와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 제철이 설립되었고, 소양강댐과 경부 고속국도(1968~1970)가 건설되었다.

(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실시되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 시작되어 박정희 정부 때 4차까지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이 이어졌다(1998). 그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라) 제24회 서울 올림픽은 1988년에 개최되었다.

전두환 정권(1981~1988) 당시인 1981년 9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올림픽 위원회에서 북한과 소련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남한의 정정 불안정을 이유로) 정주영 올림픽 유치 위원장의 노력과 정부의 총력 외교를 통하여 일본 나고야를 표결로 이기고 '88 서울 올림픽' 개최 결정을 얻어냈다. 그리하여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렸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나)-(가)-(라)-(다)로 이루어진 ④번입니다.

21회 중급 50번 문제 

50. 국제 통화 기금(IMF) 관리 체제 시기의 모습    답③

김영삼 정권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 그러나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에 힘써 2001년에는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목표로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업 규제 완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자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차입금을 빌려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어요. 그러나 한보 사태를 시작으로 기업과 부실 금융사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졌고, 여기에 규제 완화 속에 국내에 투자되었던 국제 단기 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997년 외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융 개혁을 약속하고 국제 통화 기금(IMF)로부터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습니다.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의 금융 개혁 약속 이행,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외국 자본 유치에 노력하였어요. 부실 금융 기관과 대기업을 통폐합하거나 매각하였고,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구조 조정 또는 민영화하였으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부실 금융 기관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1년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고 국제 통화 기금 관리 체제에서 조기에 벗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량 해고로 인한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①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②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전태일 분신 사건은 1970년에 일어났습니다.

③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의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어요.

④ 경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에 한계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76)을 실시하면서 중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⑤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은 1962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20회 중급 47번 문제 

47. 1960년대 이후 경제의 흐름 파악        답①

(가) 1960년대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에 울산 공업 단지와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 제철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또 소양강댐과 경부 고속국도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1968~1970). 한편 한·일 협정 체결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구미 공업 단지, 울산 석유 화학 공업 단지, 여수 종합 화학 기지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초 국제 유가 폭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수출 증대(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와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오일 달러를 획득하여 극복하였다.

(다) 1990년대

김영삼 정권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 그러나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에 힘써 2001년에는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라) 2000년대

경부축의 물류난과 여객 수송의 문제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추진된 고속철도 도입은, 1994년 프랑스 TGV를 차종으로 채택하였고, 2004년 서울~부산 구간을 첫 개통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가)-(나)-(다)-(라)로 이루어진 ①번입니다.

19회 중급 48번 문제 

48. 각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답⑤

현대사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정치(그 중에서도 민주화 운동), 그리고 경제 파트입니다.

두 부분에 초점을 두어 공부하세요. 

(가) 박정희 정부(1961~1979)는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가 주도하여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습니다.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어요.

1970년대의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근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도 추진되었습니다.

(나) 전두환 정부(1980~1988) 시기에는 1980년대 중반 세계적인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에 힘입어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다) 김영삼 정부(1993~1998) 시기에는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1993).

그리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1996)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야 했습니다(1997)

(라) 김대중 정부(1998~2003)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1년에는 국제 통화 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ㄱ - 농지 개혁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실시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직후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 개혁법을 제정(1948. 9)해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1950 ~ 1957).

ㄴ - 베트남 파병(1964~73)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ㄷ - 김영삼 정부는 개혁 정책의 하나로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습니다(1993).

ㄹ -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말에 발생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실시하여 국제 통화 기금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ㄷ, ㄹ로 묶인 ⑤번입니다.

18회 중급 48번 문제  

48. 김영삼 정부(1993~1998) 시기의 사실   답⑤

박정희를 비롯한 전두환, 노태우 등 오랫동안 지속된 군인 출신 대통령 시기를 지나  문민 정부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 금융 실명제(1993)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전두환, 노태우 등을 재판에 세워 반란 및 내란죄 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리고 '하나회'로 대표되는 군부 내의 정치 군인들을 제거하여 군부의 정치 개입을 엄단하였다.

1995년에는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1996년에는 선진국들이 가입하는 기구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분야 등에서 급격히 이루어진 대외 개방은 집권 말기인 1997년에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 통화 기금(IMF)의으로부터 긴급 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17회 중급 47번 문제 

47.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정책    답②

4·19 혁명 이후 장면 내각은 자립 경제 건설을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성장은 5·16 군사 정변 이후 새로 수립된 제1차(1962~1966), 제2차(1967~197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루어졌어요. 이 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매년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고,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경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 성장은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과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시켜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정책을 펼쳤어요.

① 농지 개혁(1950~1957)은 높아진 토지 개혁 요구에 따라 정부 수립 후 농지 개혁법이 제정(1949. 6.)되면서 실시되

    었습니다.

③ IMF 경제 위기 속에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 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에 힘써 2001년에는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④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발효되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농민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 반대 운동,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 쌀 시장 개방 반대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⑤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 선진국 진입의 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처음 진입하였으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2010년 다시 2만 달러에 재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17회 중급 48번 문제 

48. 1960~2000년대의 여러 사실    답③

(가) 1960년대 전반에 KBS, TBC, MBC 텔레비전 방송국이 설립되고 문화방송, 동아방송 등 민영 라디오 방송국도 개국하였어요.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뉴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을 방송하면서 그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나)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대중 문화와 국민의 일상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하였어요. 그 이면에는 정권의 안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장발 단속을 하였고, 젊은 여성들도 치마 길이가 15cm를 넘지 않으면 경범죄를 적용하여 단속하였어요.

(다) 경부축의 물류난과 여객 수송의 문제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추진된 고속철도 도입은, 1994년 프랑스 TGV를 차종으로 채택하였고, 2004년 서울~대구 구간을 첫 개통하였습니다.

(라) 1997년에 있었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대외 개방 정책, 국민들의 고통 분담(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 노사정위원회 출범)으로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어요.

(마)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6월 한·일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였고, 역대 최고의 성적(4위)과 멋진 길거리 응원이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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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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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문제를 보니 정말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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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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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페를 가입할껄...^^;;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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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이 자세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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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문제만 보면 정부가 통일과 경제관련 일에 집중한 것 같은데...현실은....

[키위향]

감사합니다

[키위향]

오늘 시험보러 가는데ㅠㅠ

[한국사짱]

댓글은
감사합니다....라는 글은 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난이도, 자료 등에 대한 느낌이나
개인적인 문제풀이 접근법 등을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유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단 분은 등업 안됩니다.

[서민정5]

시기의 순서를 나열하거나, 사료를 통해서 그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는 참 단골 문제인것 같아요

[특급]

시기순서 문제가 잘 나오는걸 알면서도 늘 헷갈렸는데 설명 보니까 이해가 잘 가네요

[허핳안]

해설이 자세해서 좋아요!

[뮴ㅇㄹ]

각' 정부별로 구분'해서 이해해야되고' 원인과 결과' 를 생각하면 더 기억하기 쉬울것같아요
이승만 정부때 귀속재산처리로 공장시설들을 싼값에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삼백산업과 맞물리게 되어 더 좋은 효과를 내고
박정희정부때는 저임금 저곡가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이뤘는데 그결과로 이촌향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도시의 의식개혁 농촌의 생활개선 소득증대로 이어지는거구요

[HMSOO]

각 정부 경제 정책은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세세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상두]

감사합니다

[한국사짱]

이런 댓글 안된다니까요.....^^;;

[sss1]

현대사 자주 헷갈렸는데 모아놓고 보니 좋네요 !!

[한국사짱]

"감사합니다" 댓글은 등업 안됩니다....^^;;

[꼰ㄴ]

봐도봐도 헷갈리네요ㅠㅠ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cjdwjddnjs]

정부별 정책과 사건 중심으로 보면서 흐름별로 연결하면 좋을것같네요 기출을 보다보니 자주 나오는 부분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