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임금동결 말도 안된다. 2023년 오른 생활임금 지급해야 한다

[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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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임금동결 말도 안된다. 2023년 오른 생활임금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는 서사원 출발의 기초,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지난 11일 우리 노동조합 운영위원들은 황정일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표에게 직접 상황과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그 자체로 의미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충분한 공유와 토론이 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특히 몇가지 사안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는다. 그래서 작년 본부에서는 전문서비스직도 급여를 행자부지침으로 할지 아니면 서울시생활임금 기준으로 할지 정하라는 요구도 했다. 우리는 작년 생활임금 투쟁에 몇개월간 집중했다. 우리 임금인상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투쟁으로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작년은 동결수준이었지만 올해 3.6%라도 인상되게 한 것이다. 이걸 적용할지 않할 지 검토한다니 정말 얼토당토하다.
무얼 검토한다는 건가? 당연히 2023년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노동자 임금 떼먹는 사람들인데 공적 기관이 그런 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절대 동의할수 없다. 출자출연기관은 가장 낮은 임금이 서울시생활임금인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동결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전일제 기준 작년은 약 225만원이라면 올해는 8만5천원 오른 233만5천원이 나와야 한다. 
만일 2023년 오른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뺏앗긴 임금을 받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월급제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처음부터 지적했고, 황정일대표도 계속 개편을 주장해왔다. 우리는 그러한 인식과 논의에 반대한다. 방문돌봄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가? 오히려 매칭에 따라 시급을 받는 불안정 노동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재작년 투쟁을 통해 월급제를 쟁취한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월급제는 잘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호봉제까지 적용해서 근속을 반영한 월급제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외 민간과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공적기금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을 정부는 민간에 몽땅 맡기고 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데 어찌 좋은 돌봄이 되었겠는가? 국가돌봄을 강화해야 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시작된거 아닌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더 많은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민간이 하는 것은 피하자는 생각은 방향타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단협에 명시한 <사회서비스원 발전전략위원회>를 하기로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니 어서 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원 발전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



2023. 1. 1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010-3455-1397, 010-8526-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