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진출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해결 방법
-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확인하고 보호할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주요 고객 및 협력납품업체에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인지시키고 법적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실사를 통해 침해사례를 적발해야 함.
○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기업은 행정적 혹은 사법적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 특성과 장단점은 사뭇 다름.
□ 행정적 조치는 신속하고 작은 법적 비용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
- 기업이 침해사례를 신고할 경우 공무원들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며 행정적 절차도 간편한 편임.
- 기업은 이와 관련해 특별히 다른 소송 비용이 들지 않아 분쟁해결비용도 적은 편임.
○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침해 해결 방법임.
□ 행정적 조치를 위해서는 기업은 침해사례를 지방행정단위에 신고해야 함.
- 지역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 질검감독검사검역총국(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해관(海關, 세관),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 문화부(文化部), 공안국(公安局) 등이 지적재산권침해 신고 시 고려해야 주요 행정기관임.
- 경우에 따라서 지역행정기관들이 지적재산권침해사례를 적발한 후 기업에 직접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 사전에 각 기관의 기능적 특성이나 활동범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임.
○ 최근 지적재산권침해 사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해당기업에 통보하는 전문용역기관도 있는데 용역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용역제공업체의 신뢰도 확인은 필수임.
□ 행정기관의 조사 이후, 해당 기관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됨.
- 침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은 재산권침해자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중단시키고 해당상품을 압수처리 한 후 재산권침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침해자 혹은 피침해자가 행정처리에 불복할 경우 최고인민재판에 항소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은 불법수입의 3배 혹은 10만 위안으로 벌금 중 적은 금액임.
○ 대부분의 추징벌금은 최대한도인 10만 위안 보다 적음.
○ 지적재산권 침해자는 벌금을 사업비용으로 생각하여, 벌금자체로는 범죄억제의 효과가 부족함.
○ 지역 행정기관은 지적재산권침해문제의 해결 외에도 많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들이 집중적으로 지적재산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행정적 자원이 부족함.
□ 사법기관을 통해 침해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
- 민사소송을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침해사례가 사법기관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 판결을 내리게 되며 판결 이후 상급법원에 항소가 가능함.
- 형사재판은 공안국의 조사가 끝난 후에 뒤따르게 됨.
- 형사책임이 확정될 경우 재산권 침해자는 벌금과 함께 최고 7년의 징역형을 언도 받을 수 있음.
○ 민사소송이 시장 점유율 및 수익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지만 형사소송은 벌금과 더불어 징역형을 부과함으로써 좀 더 강한 범죄억제효과가 있음.
○ 복잡하고 규모가 큰 침해사례일 수록 사법적 조치가 더 유리하지만 사건해결비용과 시간이 많이 듦.
○ 행정조치가 통상 1-2주안에 처리되는 반면 사법조치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 중국법원의 자국인보호경향과 낮은 투명성은 아직 큰 문제점임.
○ 지적재산권의 사법처리 사례가 적은 지역의 법원 및 법관의 경험부족으로 야기되는 불확실성도 문제점임.
□ 중국 내 외국회사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시 고려해야 할 조건
- 외국회사가 재산권 침해문제발생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는 외국회사가 지적재산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자원, 침해된 지적재산권의 성격, 침해사례의 규모 및 특성, 침해사례의 발생지역, 해당행정기관의 특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