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왕절개 등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김동호]

7월부터 제왕절개 등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복지부 "환자 수술 입원비 평균 21% 감소"

2012년 05월 30일 (수) 11:32:21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입원진료 비용이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정부가 이들 질환에 대해 행위별 수가 대신 포괄수가제(DRG)를 적용, 미리 정한 가격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30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포괄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원 정도 경감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환자가 전액부담했던 (행위별 수가제하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하나의 보험가격으로 정한 것이다. 다만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진료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내용> (단위 : 원)

종별	7개 질병군(7가지 수술입원환자)	환자부담금 변화
		개정 포괄수가	기존 행위별수가(급여+비급여)	본인부담 경감액	본인부담 감소율(%)
병 ․ 의원 평균 비용	전체	300,434	379,728	79,294	20.9
	수정체수술	177,281	237,546	60,266	25.4
	편도수술	150,559	169,594	19,035	11.2
	충수절제술	385,219	423,033	37,814	8.9
	탈장수술	213,837	292,979	79,142	27.0
	항문수술	161,318	190,109	28,791	15.1
	자궁적출술	396,910	502,386	105,476	21.0
	제왕절개술	295,251	397,169	101,918	25.7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 정도 투입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수가인상은 20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78개로 세분화하여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

한편 오늘 건정심에서는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포괄수가제를 의결했다.

첫째는 2013년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이번과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02년			2010년			2011년
	전체기관	DRG기관	참여율	전체기관	DRG기관	참여율	전체기관	DRG기관	참여율
계	3,196	1,839	57.5	3,328	2,325	69.9	3,282	2,347	71.5
상급종합	42	4	9.5	44	0	0	44	0	0
종합병원	241	109	45.2	274	75	27.4	275	68	24.7
병원	312	153	49.0	444	174	39.2	452	183	40.5
의원	2,601	1,573	60.5	2,566	2,076	80.9	2,511	2,096	83.5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종별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2010.12월말 기준					2011년 기준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수정체수술	전체기관	1,086	44	103	20	919	1,088	44	96	20	928
	DRG기관	961	-	33	15	913	971	-	29	15	927
	참여율	88.5	-	32.0	75.0	99.3	89.2	-	30.2	75.0	99.9
편도 수술	전체	349	44	152	29	124	353	44	152	26	131
	DRG	61	-	40	8	13	46	-	34	3	9
	참여율	17.5	-	26.3	27.6	10.5	13.0	-	22.4	11.5	6.9
충수 절제술	전체	731	44	264	277	146	695	44	268	255	128
	DRG	259	-	75	70	114	227	-	67	63	97
	참여율	35.4	-	28.4	25.3	78.1	32.7	-	25.0	24.7	75.8
탈장 수술	전체	678	44	248	208	178	661	44	252	192	173
	DRG	284	-	71	57	156	263	-	62	58	143
	참여율	41.9	-	28.6	27.4	87.6	39.8	-	24.6	30.2	82.7
항문 수술	전체	1,595	44	258	294	999	1,155	43	256	255	601
	DRG	660	-	67	72	521	646	-	65	70	511
	참여율	41.4	-	26.0	24.5	52.2	55.9	-	25.4	27.5	85.0
자궁 수술	전체	633	44	184	130	275	621	44	175	148	254
	DRG	261	-	54	68	139	250	-	39	75	136
	참여율	41.2	-	29.3	52.3	50.5	40.3	-	22.3	50.7	53.5
제왕 절개	전체	682	44	93	113	432	647	44	86	124	393
	DRG	290	-	26	68	196	276	-	21	72	183
	참여율	42.5	-	28.0	60.2	45.4	42.7	-	24.4	58.1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