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에 보내는 결의문(초안)

7월 26일 집회에서 채택할 옥천군의회에 보낼 결의문 초안을 다음과 같이 대책위 요청으로 제가 초안을 잡아 보았는데 댓글로 수정을 하여 좀더 잘된 결의문이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 다 음 - 옥천군의회에 보내는 결의문 옥천군의회는 주)현암의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 창업승인을 취소함이 바람직하나는 의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옥천군청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통하여 레미콘공장허가를 취소하게 하여 주십시오! 군서지역 주민들이 옥천군청의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허가에 대한 옥천군의회에 부적합청원을 하였고 의회에서 청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레미콘허가의 부적합하다는 진실을 밝혀주심에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보냅니다. 의회의 결의이후 아직까지 유봉열군수가 레미콘공장허가취소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의회에서 유봉열군수가 의회의 결의대로 레미콘공장을 취소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감사나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주민들이 지난 7월 15일 레미콘허가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옥천군수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민들에 대항한다면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자치를 짓밟는 처사이니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옥천군청에서는 레미콘허가취소에 따른 업주의 행정소송등 문제 때문에 허가취소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업주는 현재 옥천에서 유일한 동원레미콘을 임대 운영하여 관급공사에 레미콘을 독점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기에 옥천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고 허가 취소를 해도 그간 땅 가격이 올라 업주가 입는 손해는 땅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충당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업주의 손해가 없기에도 손해부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허가과정에 배제되었던 공업용수나 진입도로문제, 주민들집단민원등으로 군수의 결심만 있다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옥천군수가 재임중에 군서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용산을 주민들의 휴식처로 개발하여 매일 수백명이 넘는 대전시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처가 됐는데 레미콘허가 장소는 장용산을 가기 위한 관문이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시설포도나 깬잎의 피해도 있지만 레미콘공장 입주 시엔 지역주민들의 땅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질 것이고 땅 가겪이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몇 천억을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허가난 자리만이 레미콘을 할 수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기에 의회에서 옥천군수와 협의하여 주민피해가 최소인 타 지역을 업주에게 선정 권유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미콘공장허가로 집단 시위하는 이 시점에서 만약 업주가 레미콘공사를 강행할 시엔 엄청난 반발과 집단시위로 필연적으로 사고와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회, 군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구성해서 레미콘문제해결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대화와 해결 바랍니다.. 옥천군 의회는 옥천군청에 레미콘허가취소를 위한 행정감사하라! 옥천군의회는 레미콘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라! 2005년 7월 26일 군서면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