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철학: 자주민주평화

[kim6734947]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당시 남북관계기본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민주. 자주. 평화(기본원칙/제2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7.4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등 일련의 남북공동성명의 일관된 이념이기도 했다. 이와같은 노선으로는 기독교계에선 wcc와 nccK가 있고 수십개의 평화통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민주 자주 평화라는 글자는 친북단체인 자민통의 지도이념이면서 민주노총과 통진당의 통일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만있으면 연방체통일도 남북의 평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명분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추진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관련재정이 대규모이거나 입법사항등이 수반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하고 있어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차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연방체 통일방안을 제안할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의 핵과미사일개발로 남북간의 통일원칙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김대중노무현 통일정책이 친북좌파정책이라 비판받아왔는데 새정부 들어 연방체통일을 위한 기초다지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치적인 격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악을 다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교회와 국민들을  자신들의 헐벗음과 곤고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남북관계기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남북관계발전법)」(2006년 6월 30일 시행, 법률 제7763호, 2005년 12월 29일 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년 6월 30일 시행, 대통령령 제19584호, 2006년 6월 30일 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년 11월 17일 시행, 통일부령 제40호, 2006년 11월 17일 제정)

배경

2000년 이후 남북 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대화가 활발해지고 각 분야의 교류·협력도 확대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뒷받침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북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 있어서 국회·정당의 협력과 국민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 남북관계발전법)」(2006년 6월 30일 시행, 법률 제7763호, 2005년 12월 29일 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총 4장 23조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원칙과 성격을 담은 총칙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남북회담 대표임명, 남북합의서 체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06년 6월 남북관계 발전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동법 시행령(2006년 6월 30일)과 시행규칙(2006년 11월 17일)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 평화공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 체계를 완비하였다.

내용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발전을 추진하는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을 제시하고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추진,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남북 관계 이용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되 현실적으로 내국관계나 국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 아울러 남북 간 거래는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합의된 정신을 국내법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대북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다각적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에 민간위원 9명과 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대국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지던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절차와 대표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따른 권한행사와 대북정책의 합법성을 제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포함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 등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 발효절차를 마련하고 동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준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진당 복권 움직임 활발

이민우 기자 입력 2017.06.12. 08:00 댓글 13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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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양심수' 주장..균열됐던 내부 조직 물밑접촉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헌재 판결을 통해 정당이 해산된 것은 처음이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은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당”이라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통진당 주류 세력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맡았던 이석기 전 의원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9년을 최종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핵심 인사들은 무소속 출마 등을 강행하며 재건 의지를 내비쳤지만 미미한 지지율로 실패했다. 그렇게 통진당이라는 이름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런데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통진당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과거 이력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소수의견을 낸 유일한 인물이다. 6월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축을 우려한 것”이라며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그는 “이석기와 그 일파 100명을 옹호한 게 아니다.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국회에서 제명할 수도 있고 국민이 선거에서 자연스레 통진당을 외면해 힘이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들의 움직임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때문에 통진당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이석기 전 의원 지지자들 ⓒ 사진=연합뉴스

‘이석기는 양심수’ 이미지 메이킹 시도

통진당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면서 과거 통진당 주류 세력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남북 관계의 변화가 시도되자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운동과 함께 6·15 기념행사를 이유로 대북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이 전 의원이 이끌다가 이름을 바꾼 여론조사기관에서는 통진당과 관련한 여론조사까지 시도하고 있다. 최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들의 동향을 추적해 봤다.

6월7일 서울시청 인근의 프레스센터에서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모여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선 사람들,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사람들, 공작정치의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 시민사회운동 등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며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37명이 양심수로 구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서 밝힌 양심수 가운데 이석기 전 의원도 포함돼 있다. 이 전 의원은 통진당 주류 세력을 이끄는 경기동부연합의 수장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의원은 2004년 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회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이다. 참가자 일부는 이 전 의원의 구속을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혁명 조직은 실체가 없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9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가장 전형적인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종북 논리 공안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에는 과거 통진당 핵심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정희 전 대표의 남편인 심재권 변호사는 공동추진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 현수막이나 손피켓 역시 통진당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제작됐다. 확인 결과, 참석자 모두가 과거 통진당 세력은 아니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추진한다고 해서 참가했는데, 뜬금없이 이석기 이름이 나오더라”며 “기자회견문에는 없었는데 과거 NL(민족자주) 계열 인사들이 발언하면서 모임 취지가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양심수 석방이 필요하지만 특정 인물을 지칭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이석기 석방 주장은) 참가자 일부의 의견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창복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순경 전 상임고문, 이정이 부산본부 상임대표, 권오희 여성본부 상임대표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계 인사는 “과거 통진당 인사들이 아니라 윗선을 봐야 한다”며 “이들은 통진당을 좌우할 수 있는 전국연합 자민통(자주·민주·통일연대의 약자)의 핵심 인물들”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6월7일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참가자 일부는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 사진=연합뉴스

갈라졌던 세력, 다시 합치나

과거 통진당의 주류인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울산연합 등은 거대 계파를 이뤄 PD(민중민주) 계열을 비주류로 내몰았다. ‘연합’이라는 이 정파들의 명칭은 1991년 민중운동 진영의 연대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산하에서 각 지역단위로 활동하면서 붙여졌다. 이들은 공직 후보자 선출이나 당직 선거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당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다.

광주전남연합은 활동가 수가 적어 이전부터 경기동부연합의 지원을 받았다. 김선동·오병윤·장원섭 전 사무총장까지 광주전남연합 출신이 내리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었던 건 경기동부연합의 지원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두 연합은 사실상 같은 정파가 됐다. 과거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던 울산연합 또한 당내 지원을 받아 국회의원 및 구청장, 시·구의원을 다수 배출하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이들 연합으로 당을 장악했던 주류 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축소됐다. 2012년 부정경선 사태로 내부 분열을 겪으며 인천연합 일부는 국민참여당 계열, PD 계열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정의당에 합류했다. 통진당에 남아 있던 세 세력 가운데 울산연합 또한 부정경선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 등과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통진당이 해산된 이후 주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대응 방침을 놓고 거센 논쟁을 거치면서 급격히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연합은 즉각적인 진보정당 복원을, 울산연합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통한 새 진보정당 건설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해산 이후 대책을 놓고 의견이 갈라지자 이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세력에서 밀렸던 울산연합은 울산에서 두 명의 무소속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울산연합과 인천연합 잔류파는 ‘민중의꿈’이라는 단체를 조직한 뒤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경기동부연합은 민중연합당을 창당한 뒤 김재연 전 의원 등을 출마시키며 제2의 통진당 재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갈등 국면은 대선을 앞두고 급격히 달라졌다. 민중연합당과 민중의꿈 등은 지난 2월 원탁회의를 열고 대선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경기동부연합 측에서는 김미희·김선동 전 의원이, 울산연합 측에선 김종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진보적 정권교체 노력 등에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진당에서 핵심 당직을 맡았던 한 인사는 “대선을 앞두고 단일 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려고 했지만 민주노총의 단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조작과 탄압으로 당이 무너졌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롭게 예전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는 과거 경기동부연합의 자금줄로 알려졌던 ‘CN커뮤니케이션즈’ 자회사들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이석기의 여론조사기관 상호명 바꿔 등장

최근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설립했던 여론조사기관이 이름을 바꿔 사드 배치나 통진당 해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전 의원이 운영했던 ‘사회동향연구소’는 2015년 10월20일 상호를 ‘에스티아이’로 바꿨다. 이 전 의원은 사회동향연구소의 첫 번째 대표이사로 등재됐다가 2012년 4월 사임했다. 이어 대표이사는 조양원, 김진실, 이준호 대표로 바뀌었다. 이 가운데 조양원 전 대표는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내란선동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인사다. 사무실이 위치한 여의도 빌딩을 확인한 결과, 에스티아이·상상·길벗투어·블루랩 등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이 회사들 또한 과거 경기동부연합의 자금줄로 알려졌던 ‘CN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들이다.

이 기관이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을까. 5월27일 발표한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응답자의 50.1%가 김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에스티아이는 이 문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서 2014년 당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반대한 사실을 요청 사유 중 하나로 밝혔다”고 언급한 뒤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같은 조사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문항도 있었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문항 설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에스티아이의) 해당 조사는 문항 설계의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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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발족··

기사입력: 2017/04/08 [10:58] ⓒ 월드스타

 

▲ 2017년 4월 6일 오후 6시 30분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창립의 날' 기념촬영.     © 김용숙 기자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가 4월 6일 오후 6시 30분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창립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는 2016년 8월 15일 전주YMCA(이사장 임수진)에서 주관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행사에서 발의해 전북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사회까지 지평을 넓혀 대중적인 평화통일 조직을 만들고자 지난 6개월간 준비했다. 

특히 7.4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에 실현에 동의하는 이들이 참여해 장차 1000인회 10,000인회로 성장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창립식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상빈 YMCA 위원장은 지난 3년간 YMCA에서 진행한 평화통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평화통일운동 조직을 이루고자 했다며 2016년 겨울 시작한 촛불시민혁명의 역사적 무게를 가슴에 담고 1차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한 2017년 봄에 선배들이 못 다 이룬 평화의 꿈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정의와 평화의 나라, 통일된 조국의 꿈을 이루고자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창립 취지로 밝혔다.

이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는 일상적인 평화와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사람이 보이는 운동을 하고자 하며 기독교가 앞장서서 진행하지만, 폭넓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해 사람이 보이고 참여하는 운동을 함께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창립 행사에는 황진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허종현 성공회 신부, 유희태 민들레 포럼 대표, 채희곤 국제와이즈멘증경총재, 안호영국회의원, 김정호 변호사, 유홍렬 김제 덕암학원이사장, 백예은 한일장신대 인문대 학생회장, 김윤수 한몸평화 이사장, 이미영 전북지역사회교육연구소장, 박진구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김용복 아시아 태평양생명평화연구원장, 이재봉 원광대교수, 천호성 전주교대교수, 김흥수 통일신학자 등 전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시민사회 111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통일 운동 전개 △YMCA 및 기독교 사회운동에서 평화와 통일운동 주요 운동과제로 성립 △청소년, 청년 평화와 통일운동 지도력 발굴 및 양성 △대북교류사업 준비, 평화통일포럼, 아카데미, 토론회, 조례 제정, 평화교육, 상징 지역 평화 순례 등을 펼칠 계쇡이다.

다음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창립선언문 
           
'평화를 선포하라'(이사야 52장 7절) 
  
조국의 해방을 위해 저항하며 간절히 소원했던 선배 열사의 그 꿈, 그것은 단지 우리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미완의 해방으로 인해 점철된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선배들의 민족독립의 꿈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이제 평화 통일의 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의 꿈은 일제 강점기 3.1독립운동의 꿈이었으며, 조국 해방과 통일을 염원했던 열사들의 꿈이었으며, 오늘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촛불시민혁명의 꿈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꿈과 비전을 실천하며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평화의 사도로 부름 받은 기독인이나, 이 땅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고난과 당당히 맞서며, 뚜벅뚜벅 평화의 여정에 동행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를 위해 종교와 정치, 당파와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 오직 평화의 연대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겨자씨 100인으로 시작하지만 평화의 염원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머지않아 1000인, 10,000인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휴전선의 분단 철책을 걷어내고 남과 북이 평화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푯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남과 북에 따뜻한 평화의 바람으로 이어지는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일하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감돌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평화의 땅이 되도록 세계시민사회에 호소하며, 이를 위해 모든 평화세력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평화입니다. 개인과 사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하며,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을 비폭력 평화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2017년 4월 6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강호진, 강훈식, 구택회, 국산, 국주영은, 권태오, 김규식, 김동건, 김석봉, 김선녀, 김윤수 김일출, 김  임, 김정호, 김종기, 김진구, 김택천, 김현수, 김흥수, 남기인, 노은찬, 노학주 문채병, 문학모, 박미정, 박상희, 박성수, 박수배, 박원홍, 박은신, 박종훈, 박진구, 박형배, 백남운, 백민해, 백연옥, 백예은, 서나리, 서보휜, 서  승, 서용환, 서원일, 서철교, 소복섭, 손유주영, 손정희, 송경화, 송승용, 신삼석, 신희교, 안우진, 안호영, 양준화, 오정화, 유종화, 유홍렬, 유희태, 윤창복, 이경신, 이광익, 이근석, 이래일, 이미영, 이병재, 이병창, 이상빈, 이상은, 이신자, 이영재, 이옥자, 이옥희, 이원영, 이정권, 이재덕, 이재명, 이종구, 이종택, 이해학, 이홍락, 임민희, 임병환, 임수진, 임익근, 임종천, 장선희, 장영진, 장옥희, 장홍석, 정우식, 정은숙, 정호영, 조  현, 조용희, 조정현, 채금석, 채현옥, 채희곤, 천호성, 최경란, 최규상, 최덕기, 최선욱, 최수연, 최은희, 최한성, 한제욱, 한해영, 허종현, 허창남, 황  진, 홍성열 이상 111명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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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ㆍ평화ㆍ자주대통령 되기를

적폐 청산을 넘어 국가 대개혁과 민족 화합의 길로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ㅣ 기사입력

2017/05/12 [01:59]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김용덕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을 당선인으로 의결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바로 그 시각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1분 뒤인 8시 10분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공식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선서를 하기 전부터 문재인이 보인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다. 아내(관례적 표현에 따르면 ‘영부인’)와 함께 서울 홍은동의 아파트를 나선 그는 대선 운동 기간 내내 그를 지켜준 청와대 경호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같은 아파트 주민들(전형적 서민들)을 끌어안았다. 지난 4년 남짓 동안 박근혜가 겉치레 말고는 평범한 사람들을 따듯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낯선 광경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청와대에 도착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분수대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오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30분 동안 간략하게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룸으로써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낮은 자세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새 대통령 문재인의 첫날 행보는 역대 그 어떤 전임자보다 파격적이고 활력이 넘쳤다. 그는 취임식을 갖기 전부터 네 야당 지도부를 만나 ‘소통과 대화’ ‘협치와 타협’을 통해 ‘국정의 동반자’가 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은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첫 출근하는 길에 ‘촛불혁명’의 심장부이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3년이 넘도록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지나면서 승용차 선루프를 걷고 상반신을 드러내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취임사에서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다”고 약속한 것을 처음으로 이행한 셈이었다.

문재인이 취임 첫째 날과 이튿날에 발표한 인사 내용은 지난 대선 기간에 그를 거칠게 공격하던 일부 매체들에서도 ‘신선하고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총리로 지명한 전남지사 이낙연, 국정원장 내정자 서훈, 비서실장 임종석을 기자들에게 직접 소개하면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는 모습은 국민들이 오랜 세월 보아오던 ‘제왕적 대통령들’과는 크게 달랐다.

특히 둘째 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조국을 임명한 것은 나라 안팎의 언론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바로 전날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내정했다는 뉴스를 보고 긴가민가하던 기자들과 정치권은 우병우가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 그 직책을 그가 맡게 되자 검찰에서 일한 적이 없는 교수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아주 간명하게 정리했다.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는데다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새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이라고 전제한 그는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자신의 소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자신과 그의 보좌진으로 내정되거나 임명된 사람들이 약속한 내용이 실현된다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파의 농단 때문에 무너져버린 국정은 빠른 시일 안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촛불시민들’이 일구어낸 ‘평화혁명’에 힘입어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를 무려 557만여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촛불광장에서 가장 크게 울려퍼진 구호는 ‘박근혜 탄핵’을 통한 민주체제 수립이었다. 연인원 1700만여명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그런 열기를 억누르려고 극우보수세력은 ‘북풍’으로 안보위기 의식을 조장하려 들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평화가 안보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거기 맞섰다.

목요일인 11일 현재까지 홍은동 아파트에 기거하고 있는 문재인의 앞길에는 청산해야 할 적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저질러진 부정과 비리의 태산이다. 게다가 재벌을 비롯한 극소수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혁파하는 것도 문재인이 당면한 과제이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권이 무분별하게 어지럽혀 놓은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자주적인 자세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내 두 나라를 설득하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고 지난한 일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때문에 장기간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터주는 것도 문재인이 힘을 쏟아야 할 과업이다.

2017년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쪼개진 지 62년째가 되는 해이다. 우리 겨레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겪고 있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국토와 민족의 분단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런데도 남과 북의 정권은 외세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주적으로 분단을 극복할 수 없었다. 문재인은 취임 직후,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필요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들 가운데 다수도 그가 진정한 ‘민주ㆍ평화ㆍ자주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적폐 청산을 넘어 국가 대개혁과 민족의 화합을 이루는 길로 국민과 함께 매진하기를 기원한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ㆍ동아투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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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 개최기사입력: 2017/03/22 ⓒ 자주시보

21일 오후4시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가칭)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이하 주권자 전국회의)’가 열렸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그동안 박근혜 퇴진운동을 이끌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5월 9일로 정해진 대선시기 활동에 대해 내부의 입장차이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선시기 대응과 대선이후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모색해 온 결과 개최되게 되었다.

1월 18일 각계, 지역의 원로인사들 1,000여명이 박근혜 퇴진 이후의 진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민주 평화 정의사회를 위한 우리의 제안’ 했고, 원로인사들의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3월 1일 ‘3·1 국민주권선언’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 박근혜 탄핵 완수, ▲ 민주평화정부 수립, ▲ 야권의 ‘개혁연정’ 촉구, ▲ 졸속 개헌 반대, ▲ 주권자 전국회의(가칭) 개최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실현해 나가는 일”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 주권자 전국회의에 참여한 참가자들.     © 편집국

이날 모인 주권자 전국회의 준비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평화공동정부를 수립하고 적폐 청산, 대개혁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 ▲ 야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정부 수립에 나서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 ▲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참정권을 확대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을 되살리는 내용을 담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며, 개헌, 대연정의 허울 아래 적폐 세력이 기사회생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 ▲ 민주평화정부 수립 이후 새로운 정부가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비판하고 또한 협력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4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적폐 청산과 민주평화공동정부 수립, 촛불혁명 완수를 다짐하며 발족을 대중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주권자 전국회의는 적폐 청산, 대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 민주평화 공동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회협약, 공정선거 감시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대선 이후에도 적폐 청산, 개혁 입법, 국가 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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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전국회의’ 결의문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에 모인 우리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1. 기어이 민주평화정부를 세우고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촛불시민들은 민주·민생·평등·평화의 정의로운 나라와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며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평화공동정부를 수립하고 적폐 청산, 대개혁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2. 야권은 힘을 합쳐 ‘개혁연정’, ‘공동정부’를 실현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하는 데 동의하는 민주정당들은 국가 대개혁의 목표 아래 공동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개혁의 기반과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정부 수립에 나서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며, 국정농단의 공범자, 부역세력을 처벌, 퇴출시키기 위해 단호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3.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졸속 개헌, 무원칙한 대연정론을 저지합시다

올바른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으로 꽃 피운 주권자들의 높은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참정권을 확대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을 되살리는 내용을 담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헌, 대연정의 허울 아래 청산 대상인 적폐 세력이 기사회생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주권자 전국회의’를 결성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새로운 국민운동체인 '(가칭)민주평화공동정부와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는 촛불항쟁에 함께 한 각계 각층이 민주평화정부 수립을 위해 힘을 모을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정부 수립 이후 새로운 정부가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비판하고 또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가칭)민주평화공동정부와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는 시민 중심의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세대와 지역, 부문의 대표성을 망라하고, 일터와 마을, 온라인 등 생활 속의 국민정치운동을 힘차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조기 대선에서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 민주평화공동정부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으로 촛불 민의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야권의 대선후보와 정당들이 대개혁을 위해 연대, 협력하고 국민 앞에 개혁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민주적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 여러분과 함께 매진할 것을 엄숙히 결의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 준비위원 일동

[불칼]

대한민국에 붉은 꽃들이 피어나는 봄 계절이 되었다.보수우파라는 우리들이 희희낙낙했던 것이 잘 못이고 전 사회의 붉은 이끼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붉은 이끼들을 누르지 못하는 우리의 보수우파들은 머리에 철모를 쓰고 가슴에 철쪼끼를 입고 손에 칼과 연필을 들고 붉은 이리떼들을 습격해서 다 죽여야 된다.!!

[kim6734947]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