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안 대립으로 국회 공전…내년 예산안 의결 법정 기한 넘겨 확정 불발 서정욱 행정부시장, 지연 기간 활용 예결위원 접촉ㆍ필수사업 10건 집중 건의
울산시가 국회 파행 중에도 국회를 찾아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헌법상 국회는 내년도 예산의결을 지난 2일 완료했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정치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법정 기일을 넘긴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울산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 예결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펼쳤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이 지난달 24일에 이어 지난 1일에도 내년 국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 예결소위 위원을 만나는 등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에 나섰다.
서 부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울산, 경남지역 예산총괄 담당의원으로 지정된 이달곤 예결소위 위원을 만난데 이어 권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서 부시장은 국비 증액 발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보좌관과 실무 협의도 진행했다.
현재 국회는 방통위원장(사의표명)ㆍ검사 탄핵안, 국민의힘 철야농성 등으로 예산안 심사가 지연돼 예산의결 법정기한인 2일을 이미 넘긴 상태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런 지연기간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예결위원들을 면담하는 등 틈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가 국회에 증액을 요청한 사업 중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10개 사업은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25억원,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55억원,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72억원, 동구 일산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20억원,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성능시험장 구축 44억원, 수소 건설ㆍ산업기계 평가 온라인체제 기반 구축사업 8억원, 도심형 정원 기반(인프라) 구축사업 6억6천만원, 조선해운 디지털 신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사업모형 실증 35억원, 디지털 석유화학 설비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조성사업 42억원, 울산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성능시험장 구축사업 2억원 등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국회 예산심사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지금이 국비 증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주요 예결위 위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 설득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파행으로 법정기한인 2일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9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