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시의원, 조부모 노동가치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 요구 국내, 서울ㆍ광주 시행…해외, 호주 수당ㆍ 영국은 유급 휴가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에 돌봄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이미 돌봄 수당 지원제를 시행 중이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환복위원장)이 지난 1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타인에게 어린아이를 맡겨야하는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으로 조부모에게 양육을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부모 손주돌봄이 우리 사회에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동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는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과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비용부담과 돌봄 지원 부족이 큰 원인"이라며 "조부모가 자녀를 키워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양육하고 교육하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은 물론, 인성 교육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이외 아이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의 비중이 48.8%로 가장 높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 선호로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이 5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어 "이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및 돌봄 또한 노동 가치로 인정받아야 할 때"라며 "현재 다른 지자체는 조부모 손주 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가정에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당 금액을 늘렸고, 경남과 부산도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조부모 육아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조부모의 노동가치를 인정해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조부모에게 유급 유아휴직까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