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집합건물의 외벽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

[말나온김에[김대영]]

[판례] 집합건물의 외벽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5조 , 제758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공1993하, 199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공1995상, 144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공1996하, 2989)

99가단2237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