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직권 해제 장위 뉴타운 재개발 소송 및 소규모 주택 신축사업 신청

[최호연]

정비구역 직권 해제 장위 뉴타운 재개발 소송 및 소규모 주택 신축사업 신청

도로 뉴타운? 따로 빌라촌? 장위동 정비해제구역 혼란
8·9·11·15구역 재개발재개 주장,, 일부선 소규모 주택 신축도

옛 '장위뉴타운'(서울시 성북구)이 정비구역 직권 해제 이후 개발 방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대에선 아파트촌으로 지역을 재개발하는 뉴타운사업 재개 목적의 소송전이 불거진 가운데, 빌라 등 소규모 주택 신축을 위한 인·허가도 신청됐다.

10일 서울시 성북구에 따르면 장위 8,9,11,15구역 옛 장위뉴타운 지역들에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불복한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에 나선 해당 구역 총 면적은 총 55만㎡이며, 지난해부터 올 들어 해제 결정이 났다.

장위 뉴타운 위치도.

소송에 나선 옛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규정된 해제 근거 조항이 부당하다거나, 해제 과정에서 허위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등 주장을 하고 있다.

해제 구역들은 서울시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말까지 적용(신청분 기준)한 한시 조항을 적용 받아 정비구역 지위를 잃었다.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투표 결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율이 50%에 미달하면,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었다.

일부 소유자들은 해당 조항이 진정한 소유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옛 장위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전에 투표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을 비롯해, 투표 미참여자는 모두 정비사업 반대자로 간주하는 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해제는 비민주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나 성북구 모두 조항이 부당하게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강한 의사를 지녔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돼도 직권 해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해제 구역들에선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부분적인 철거 및 신축도 추진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조치 이후 일부 건축주(토지 소유자)들이 성북구에서 행정절차를 거친 뒤 빌라 등 소규모 주택 신축 인가를 받은 것이다.

이에 향후 법원 판결을 거쳐 재개발이 재추진될 경우, 해제 이후 추진되던 소규모 주택 신축사업들은 어떻게 처분될지 관건이다. 정비구역에선 유지·보존 목적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건축주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토지 개발은 원칙상 제한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조합)가 개발 방향 결정에서 우선권을 갖는 것이다.

변호사 A씨는 "정비구역이 되살아나면, 해제 이후 허가 받은 개별 건축사업이 어떻게 처분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판례는 없다"며 "이에 성북구가 갈등에 대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김지훈 기자

조까2018.10.10.16:38
대표적인 동네 알려줘??? 부천 소사다. 재개발 무산되고 온갖 빌라 오피스텔 난립한다. 도로 인도 형편없는 동네 인프라는 그대론데 빌라, 오피스텔만 쭉쭉 올라간다. 이게 도시재생이냐??? ㅋㅋ 재개발 시범단지 푸르지오는 1억이상 올랐다. 아마 예전에 재개발 했으면 구로만큼이라도 올랐을거다. 무지하고 멍청한 원주민들때문에 기회를 놓친거다.  부동산 경기는 흐름이다. 예전에 안좋았으면 지금이 적기고 지금이 적기가 아니면 언젠가는 적기가 온다

조으다2018.10.10.16:22
장위뉴타운 몇몇구역 해제할때는 장위뉴타운 아파트가격이 얼마 안했는데. 지금은 장위뉴타운 아파트가격이 3~4억은 올랐을걸. 개발해서 아파트짓는곳은 아파트 1채당 3~4억씩 다 번거지.ㅋㅋㅋㅋㅋ 해제한 구역은 한푼도 못 벌고.ㅋㅋㅋㅋㅋ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시 재개발해야지. 장위뉴타운 오른쪽 아파트가 대단지아파트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비싸게 거래되면. 장위뉴타운 왼쪽도 재개발 다 해버리면 동네가 더 좋아지거든.ㅎㅎㅎ  하나의 신도시가 되는거야. 아파트옆에 아파트여야지 아파트가격이 비싸다.

가온2018.10.10.12:48
대체로
원주민들은 반대,
외지 투기꾼들은 찬성.

최소공개2018.10.10.19:44
해제되더라도 무분별한 연립이나 빌라건축은 억제해야하는데 아닌말로 도로폭도좁은데 빌라만 많이늘어나면 출퇴근시간대는 동네교통 헬파티난다

우짜라고2018.10.10.17:30
아파트에 환장한 민족이니 싹 밀어버리고 50층짜리 아파트 지어라.

고은찬2018.10.10.16:37
빌라는 결국 사라져야 할 주거 형태가 되야 한다...

많은 가구를 수용할수 있는 아파트가 되거나, 아니면, 단독주택 2가지가 제일 적합한 주거 형태다...
대신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 문제지만...

빌라 지어봐야 몇가구 수용 못한다. 아파트로 많은 가구를 수용하고 주차장이나 지상공원처럼 지어
삶을 쾌적하게 하는게 더 낫다..

빌라는 점점 없애고, 아파트 가격거품을 빼서 대다수가 아파트 입주 가능하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돈있는 사람은 개인 정원있는 주택을 지어 사는 형태 2가지가 적정함..

abcd22시간전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와 그린벨트정책 힘겨루기 하면서 인정한게 뭔지 아냐?? 서울과 수도권일대는 택지공급의 한계가 왔다는점 그리고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이외엔 달리 답이 없다는걸 인정한거다. 구도심지의 무조건적인 도시재생? 그렇게해서 다가구, 빌라 지어진데 가봐라 그게 뭐 어때서 이러는놈들 내가 장담하는데 정작 빌라 매물 알아보고선 아파트로 돌아온다. 아닐거 같냐?? 다가구, 빌라만 있는 동네서 살아봐 삶의 질의 차이가 아파트하고 현격하게 난다는걸 실감하게 될거다.

조으다2018.10.10.16:19
장위 뉴타운 오른쪽 개발한 구역은 돈 엄청 벌었을듯. 3~4억. ㅋㅋㅋㅋ 해제한 동네는. 0원.ㅋㅋㅋㅋ 재개발 안하고 빌라로 둬서 그래서 가격 올랐냐??

조까2018.10.10.16:26
재개발 반대하는 주민은 정말 대대손손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거다. 자기부담금이 높아도 그 이상 이익을 취하는게 재개발이다. 부동산 경기 안좋아서 재개발 안하는동네들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는 흐름이다. 언젠가는 돈번다. 멍청한 원주민들이 재개발 안하면서 가문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빌라?? 빌라 백날 지어봐라 동네는 변하지 않는다. 부천 소사가 대표적이다. 재개발 무산되고 온갖 빌라 오피스텔 난립한다. 이전과 달라진것은 그냥 빌라촌으로 바뀐거밖에 없다. 재개발 해야한다.

최소공개2018.10.10.19:48
재개발이 약자를 쫓아낸다느니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많이보는사람은 큰 상가건물가진 건물주들이 젤 손해많이본다..,.,., 큰건물 재개발 보상받아봐야 시세에비해 턱도없고 수분양권이라도 많이나오면 몰라...몇십억짜리 수용당해서 돈은 돈대로묶이고 아파트2채에 상가1채까지밖에 보상이 안나옴 걍 현금청산밖엔 답이 없다고보면되니까....

윤샘2018.10.10.19:20
아무래도 아파트로 개발하는게 낫지. 가격도 제대로 받을수 있고..
근데, 저쪽 지역은 아파트하기엔 주변시설이 받쳐주질 못해.
무난한 빌라..근데, 화곡동이라고 그런 빌라들 많은곳 아는데..집값은 안오르던데..

이쁜이2018.10.10.18:00
해제되면 똥값된다

Silverwing23시간전
ㅄ들 지금 하는 도시재생은 대부분 쥐닭 때 설계한거 알기나 하냐?

유유자적12시간전
넓은도로 및 연결도로 확보하고서 도심 재개발 해라 ... 기존 길에 그대로 건설하니, 집앞이 교통지옥이다 ... 개발지역 띄엄띄엄 올리지말라 ... 단번에 다 올려라 ... 그래야 새로 도로 시공하고 올려야 안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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