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P> </P> <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PAN style="FONT-SIZE: 11pt">18대부터 국회부터 건의했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셨습니다.</SPAN></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PAN style="FONT-SIZE: 11pt">몇 차례에 걸쳐 설명했듯이 2009년 2월 29일 위헌판결을 받은 현행 교특법은 "11대항목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도 공소제기로 형사처벌대상" 이 되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도 예외가 없습니다.</SPAN></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정식 의원님 및 공동발의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SPAN></SPAN> <P> </P> <P><SPAN style="FONT-FAMILY: Batang,바탕"><SPAN style="FONT-SIZE: 11pt">홈피 바로가기 ☞ <A href="http://www.greensh.net/php/board.php?board=jsc41"><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e545d0"><FONT 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4pt">http://www.greensh.net/php/board.php?board=jsc41</SPAN></FONT></FONT></STRONG></A></SPAN></SPAN></P> <P> </P> <P> </P> <P> </P> <P><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7L8v%26fldid%3DFhBO%26dataid%3D5117%26fileid%3D1%26regdt%3D20130228213133')"><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교통사고처리_특례법_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hwp</a></P> <P></P> <P><SPAN class=text8></SPAN> </P> <P><SPAN class=text8></SPAN> </P> <P><SPAN class=text8>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903889)</SPAN><BR><BR><SPAN class=text6_1>제안이유<BR><BR>소방ㆍ경찰공무원 등은 분·초를 다투는 공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익을 위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음. <BR>이에 소방차, 경찰차의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BR><BR><BR><BR>주요내용<BR><BR>가. 소방차, 구급차 및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가 긴급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보도록 함(안 제3조의2 본문 신설).<BR>나.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무자격ㆍ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보지 아니함(안 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SPAN></P> <P><SPAN class=text6_1></SPAN> </P> <P><SPAN class=text6_1></SPAN> </P> <P><SPAN class=text6_1> <TABLE class=text6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bgColor=#eeffee height=40 colSpan=3> <DIV style="FONT-SIZE: 14px" class=text5_B align=center WIDTH="100%">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DIV></TD></TR> <TR> <TD bgColor=#eeffee height=30 colSpan=3> <DIV class=text5_B align=center>발의의원 명단 </DIV></TD></TR></TBODY></TABLE> <TABLE class=text6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bgColor=#58a2b7> <TD height=3 colSpan=3></TD></TR> <TR> <TD class=popup_list bgColor=#cfedf6 vAlign=top colSpan=3> <TABLE class=text6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height=15 colSpan=3></TD></TR> <TR> <TD height=10 width=20></TD> <TD> <TABLE class=text6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height=119> <TBODY> <TR> <TD height=20 width="10%">김영주</TD> <TD height=20 width="10%">김현미</TD> <TD height=20 width="10%">박수현</TD> <TD height=20 width="10%">박원석</TD> <TD height=20 width="10%">안민석</TD> <TD height=20 width="10%">양승조</TD> <TD height=20 width="10%">임수경</TD></TR> <TR> <TD height=20 width="10%">조정식</TD> <TD height=20 width="10%">홍의락</TD> <TD height=20 width="10%">홍종학</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