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 ★★★ 유보통합, 대체 왜 문제인가? <br>(인천교사노조 이주연위원장님 작성글)<br><br>유보통합이 연일 교사노조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br><br>초중등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말입니다. <br>조합원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적어 봅니다. <br><br>유보통합이란?<br><br>유아교육 + 보육을 통합한다는 의미로<br>어린이집 보육자격자들에게 유치원 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br><br>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기억하시나요?<br>입사하기 까다롭다고 소문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들을<br>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취준생들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질타를 받았던 일입니다. <br><br>유보통합은 교육계의 인국공 사태입니다. <br><br><br><br>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들여다보면, <br>유아특수보육자격소지자들에게 특별지원양성한다고 합니다. <br>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br>1. '장애영유아보육교사'(특정 직군)의 편입학을 시켜<br>2. 대학 자율의 교육과정(별도 양성과정)을 통해<br>3. 심지어 특수교육과가 없으면 대학에서 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도록(별도 양성과정)하여<br>4. 교원자격증(정교사)를 주겠다고 합니다.<br><br>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유보통합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br>문제는 여야 할 것없이 표가 된다고 생각하여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br><br>여기에는 보육계의 국회의원 포섭도 큰 몫을 했습니다. <br>정치권이 없는 교사는 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걸까요?<br><br><br>아니, 그럼 유보통합이 되면 뭐가 문제인건데??<br><br>1. 교직개방의 시작<br> - 장애영유아보육사가 교사가 되는 것을 초등에 적용시키면, <br> 초등 돌봄전담사가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br> 유보통합이 시작되면,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초등교사로의 자격 전환을 요구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br> 초등에 방과후학교나 돌봄같은 보육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br>공립유치원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br><br><br>2. 교육교부금을 어린이집에까지 지원? 학교는???<br>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입니다. <br>어린이집의 점심식사비를 지원하는 형식의 유보통합을<br>교육부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br><br>유초중고 교육교부금도 줄어든 마당에, 어린이집까지 지원한다?<br><br>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br>어린이집 지원하려고, 보육계에 교육교부금 나누어주려고<br>유보통합 추진한다는 겁니다.<br>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이러고 있습니다. <br><br>누구에게 유리한 유보통합입니까? <br><br>3. 초등학교의 보육책임 가속화<br>초등학교에 보육이 밀고 들어오는 것은, <br>유치원에서부터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br><br>지금 늘봄학교를 법제화 하려는 것 알고 계시지요? <br><br>보육을 아예 학교법에 포함시켜 버리겠다는건데, <br>돌봄교실 떼어놓으니 늘봄학교로 압박하는 교육부네요. <br><br>유보통합이 시작되면, <br>초등학교의 보육화는 너무나도 뻔하게 예견되는 수순입니다. <br><br><br><br>유보통합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나서서 막아내야 합니다. <br>아래의 서명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br><br>교육계의 인국공 사태 막아냅시다! <br>교직개방 막아 냅시다!<br>교육교부금 지켜 냅시다!!<br><br><a href="https://forms.gle/hJi8vLj7YF696MZ98"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forms.gle/hJi8vLj7YF696MZ98</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유아학교연대]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긴급 서명" data-og-description="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data-og-host="docs.google.com" data-og-source-url="https://forms.gle/hJi8vLj7YF696MZ98" data-og-url="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RCM5YYcbu4zVzCPJqNFLoH2fAoUgJPVXyQoJoqjGeJlSClA/viewform?usp=send_form&usp=embed_facebook"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momLu/bl4AeelMAzE/KkPyYAZl6WY27BlqkH9sbK/kakaolink40_original.pn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forms.gle/hJi8vLj7YF696MZ98"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forms.gle/hJi8vLj7YF696MZ98"><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momLu/bl4AeelMAzE/KkPyYAZl6WY27BlqkH9sbK/kakaolink40_original.png?width=1200&height=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유아학교연대]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긴급 서명</p><p class="og-desc">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p><p class="og-host">docs.google.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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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요..ㅠ 국공립유치원교사가 유보통합 반대의견을 내면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봤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교사내부에서도 유치원샘들이 공격당하기도 했지요. 지금의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문제는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비중이 채 3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머지가 70퍼센트가 사립인데,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회계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2018년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심지어 올해는 유아나이스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사립은 아예 나이스 개통도 안했구요. 교육부에 떼를 쓰면 다 들어주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이런 사립유치원보다 더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여서 아이들의 권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유보통합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빌미로 어린이집이 주도하고 있어서 유아교육 대상자인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유보통합에 앞서 유아교육 공공화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서명했어요
선생님들 많이 읽어주세요!
너무 답답해요..ㅠ
국공립유치원교사가 유보통합 반대의견을 내면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봤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교사내부에서도 유치원샘들이 공격당하기도 했지요.
지금의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문제는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비중이 채 3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머지가 70퍼센트가 사립인데,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회계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2018년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심지어 올해는 유아나이스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사립은 아예 나이스 개통도 안했구요. 교육부에 떼를 쓰면 다 들어주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이런 사립유치원보다 더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여서 아이들의 권익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유보통합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빌미로 어린이집이 주도하고 있어서 유아교육 대상자인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유보통합에 앞서 유아교육 공공화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