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변경사항, 조정대상지역 똘똘한 한 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 주택 매매가격 차이 조세 차별 개선-소득세법 개정

[(공)마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변경사항, 조정대상지역 똘똘한 한 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

주택 매매가격 차이 조세 차별 개선-소득세법 개정

께름칙한 양도세, 강남 1채 45만원 < 강북 2채 1943만원
강남이 매매 이익은 훨씬 많아도 강북 소액 2주택 수십배 더 부담

서울 강북 지역 2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를 팔 때, 강남에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보다 매매에 따른 이익은 훨씬 적은데도 내야 할 세금은 수 십 배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주택 보유자를 모두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성격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조세 형평성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지난해 내놓은 8ㆍ2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 고양시, 성남시 등 부동산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42%)에 1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며,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세해 최고 62%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강북 2주택 보유자와 강남 1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비교. 그래픽=강준구 기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고가의 1주택 보유자와 마포ㆍ용산구 등 강북 11개구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5억2,000만원ㆍ8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 2주택 보유자 간에 심각한 조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A가 10년 전 5억원에 산 강남의 주택을 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10억원(실거래)에 팔 경우, A는 9억원 한도 비과세(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혜택과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아 양도세를 4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강북 소재 2주택자 B가 7,5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을 1억5,000만원에 팔면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1,943만원이나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7,500만원)은 A의 15% 수준에 불과한데도 세금은 43배나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정상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세 형평성이 회복되고, 2주택 보유자들이 거래에 적극 나서서 수급 균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국일보|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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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세제 혜택축소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2020년 이후에는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년 이상 보유 '똘똘한 한 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시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깎아준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한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금까지는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13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NAN바다2018.10.18.06:37
강남이든 강북이든
2채이상은 투기로 보고 세금 물려야 한다.
강남과 강북을 비교하려면
두채끼리 비교하던가 한 채끼리 비교해야지
강남 한채와 강북 두채를 비교하냐? 기레기

길위19시간전
그래서 똘똘한 한채를  부르짓는거다
무조건  2주택에.중과세하니   서울집값만. 폭등하는거고    서울중에도  강남만 폭등하는거다 .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고산자22시간전
아파트 투기는 대부분 똘똘한 한채가 한다
2년마다 사고 팔고 1주택 비과세로 하는데 엉뚱하게 장기 2주택자 때려잡고 있다
정부가 타깃을 잘못 잡았다

세실리아19시간전
세금은  수익만큼 내는게  정의다.
1가구라고해서  혜택주고   정부 정책에 의해   거래절벽 상태로 인해  2가구 되었다고 세율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
1가구라도  수익이 많으면  세금 내야한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받아라.

신록예찬19시간전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비례해 세율을 좀더 세분화해서 강남의 수억 십수억 양도차익을 낸 사람은 그만큼 더내게내게해야한다
다주택자 투기자로 몰아서 결국 강남집값만 오르고 지방집값

알이즈웰20시간전
세법을 좀만 더 알아도 이런 무식한 글은 안  쓴다.
거주용으로 딱 일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당연히 양도세 적게 내야지. 실거주자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투기용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건 과세형평에 맞는거다. 경제지 기자라는 게 세법은 좀 공부하자  좀.

묘묘19시간전
강남은 고액전세에도 세금 먹여야한다
10억이상의  전월세는 고액의 세금을
강북도 마찬가지

조윤희19시간전
거격이 차이나는데 갯수로만 따지니 문제

영광22시간전
2년 실거주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2억이상 내야하는데 헛소리는

푸른파도13시간전
이러니 강남에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지.....5000원보다 500원짜리 2개에 세금이 더비싼 세상......에이 식빵

shanu20시간전
가진 것이 집뿐인 노인이 의외로 많아요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쨋든 그 분의 능력으로 산 집인데 이런 기사는 너무하지 않나요? 당신은 강남의 집 한채 팔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노인 심정도 생각해봐야하지 않나요 집 값이 비싼 지역이면 모두 적으로 취급하는 이 사회가 지금 정상인가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였나요? 좀 있으면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태세네요 말도 안 돼는 적개심 조장 좀 그만 합시다 당신들은 정말 정치인과 똑같이 나쁘네요

사법민주화로 상식사회 만들기19시간전
강남 1주택은 실거주잖아

하하16시간전
조세 형평성 관련하여 문제가 많네~

저별빛17시간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인플레는 감안해줘야지   30년 40년  살던집및 토지를 양도세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하다.

김순한15시간전
그러니까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는거지!~

엘도라도15시간전
주택수용도 양도세 때리는 개같은 나라

거지들 입김에 그 그지섹휘들 표가 탐나 세계 유례가 없는 살인적인 양도세제 택한 유일한 자본주의 체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없는 나라도 많다. 그 이유는 각자 알아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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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nmyung18시간전
아..  이런 알아버렸네..  ㅎㅎ

소시민이 허리따 졸라메어 노년에 국민연금도  해결못하는 용돈이라도  해볼라고 방세받거나 허리띠 더졸라 국가도 해결못하고  국민에게 전가된 인플레, 부동산 폭등을 나름 각자도생한 결과입니다.  한채라도 똘똘한것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기사와 같은 사례나 예외가 없어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정채그물망으로 백골세같이 느껴지지  않토록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한국당은 원죄가 있지만  위와같은 정책제안은 그나마 제기능을 한다고 보입니다.  여당도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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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18시간전
제대로 분석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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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18시간전
진짜 기레기가 쓰레기군 중량구에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어디있냐?

..............

명월이2018.10.16.16:20
고가주택.  2년만 거주해도  80% 세금 공제?
도둑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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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le Kim2018.10.17.09:55
난독증이냐... 하여간...

마이너2018.10.17.15:23
글은 읽고 좀 아니면 난독인가

포청천2018.10.16.14:16
자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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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데이2018.10.16.17:17
1가구1주택 실수요자 장기보유공제처럼
종부세도 차등을 둬서 적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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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호림2018.10.17.09:02
국민들 삶이 이렇게 팍팍할줄이야
다음선거에는 민주당은 무조건 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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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2018.10.17.09:17
5년이상

실거주시

양도세 혜택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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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본건2018.10.17.08:53
집값떨어지면 서민경제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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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MI2018.10.16.15:18
보유세 내는데 양도 소득세 20%를 내라고?
선심 쓰는척 양다리로 세금 받겠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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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2018.10.17.07:19
10년 이상거주로 만들어야지..
다른건 막 질르면서 이건왜 약하게하는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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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aktlf2018.10.16.17:40
이년이 뭐꼬~~~~십년은 되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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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teur2018.10.16.11:27
전세제도 없애라. 갭투자  자체가 전세로 하는것이고 투기레버리지 의미 말고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게 전세제도임. 개인이 은행도 아니고 개인이 개인에게 몇억씩 부동산 자금을 빌려주는게 말이되냐.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한 전세는 존재할수도 없고 세금 한푼 나오지 않는다. 집값하락을 바란다면 전세를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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