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행 갈 수록 노답교행이네..전교조에서 온 공문입니다.

[現實]

참고로 저거 의견서 작성한 변호사가 현 박주민 국회의원 부인...

1. 귀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유아교육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유치원) 현장에

서는 각종 행정사무가 넓은 의미의 학생 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또는 업무분

장은 학교장(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채용, 회계, 시설관리와 같은 행정업무를 교사에

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초중등

교육법(유아교육법) 및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입니다(붙

임 의견서 참조).

3. 이에 조합에서는 2022학년도 업무분장 시 교사가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

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조합에서는 교육청에 행정실 직원(교육공무직 포함)

을 늘려 배치하거나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

여, 조속히 업무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붙임1.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관련 전교조 의견서.hw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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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호사 강 영 구

제 목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질의 요지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2. 검토 의견

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위반

1)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2) 교사의 임무(학생 교육)와 직원의 임무(행정사무 담당)를 구분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제4항에서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하고, 제5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며, 제1항에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직원’의 임무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 담당’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의 임무는 이를 총괄하는 ‘교무 총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교육이란, 포괄적 의미의 교육 즉, 수업자료 수집, 수업지도안 작성 등 수업준비, 협의의 교육(수업)활동, 평가, 평가결과의 추후 수업준비에의 반영 및 학생지도에의 피드백, 생활지도, 상담활동, 기타 교육활동과 연계된 활동(수행평가결과 기록, 성적처리, 교외교육활동으로서 소풍, 학예회 등의 준비 및 학생인솔, 지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교사의 임무인 학생 교육을 수업준비와 수업, 평가, 평가결과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사례집(2006)).

3)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그런데,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는 교사의 임무인 ‘학생 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장(원장)의 임무인 ‘교무’나 직원의 임무인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로 하여금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교무를 총괄하는 학교의 장은 업무 분장의 일환으로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 등을 분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장의 업무 분장 역시 당연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반하는 업무분장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의 장이 교사에게 교사의 임무가 아닌 회계 업무 등을 부과할 경우, 이는 위법한 업무 분장으로써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회계법 위반

1) 관련 규정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회계직원책임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를 하는 자를 “징수관”(지방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지방회계법 제29조), 실제 ‘지출행위’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를 “출납원”으로 지정합니다(지방회계법 제44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나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를 “재산관리관”(공유재산법 제14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관리관”(공유재산법 제52조),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합니다(공유재산법 제53조, 제54조).

특히, 지방회계법은 이러한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그 대리인 및 분임자를 모두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정의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누구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계관직으로의 ‘임명’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46조).

그리고 이러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지방회계법 제46조), 현재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징수관’, ‘재무관’은 ‘학교장’으로,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그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장’, ‘행정실장’의 직위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이 되는 것입니다.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또한 현재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은 ‘학교장’으로, ‘물품운용관’은 ‘교감’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은 ‘행정실장’으로 그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3) 회계관계공무원의 의무와 변상책임, 재정보증

나아가, 지방회계법은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와 ‘변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지방회계법 제4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이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와 그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362 변상판정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가. 농업진흥공사의 물품구매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의 적법여부의 판단규정
나.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관계직원이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동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여 그 손해변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위 회사의 수요물자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는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 공사의 회계규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나.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정당가격의 2배나 되는 고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변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행정직원이나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재정보증 없이 회계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지방회계법 위반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2014.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재무감사 결과 공개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설정 소홀(주의 3명)
「지방재정법」제95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4조(2011.12.20. 제정) 에는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회계보조자는 1천만원 이상,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및 대리분임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00중학교에서는 2012~2014회계연도까지 매년 ㈜□□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계약체결하면서 경리관(학교장) 등 5개 직에 해당하는 회계관계 직위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2011.12.20. 새로이 제정된 자치법규에 맞게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교비회계출납원인 행정실장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한도액보다 낮게 설정하여 왔다.
그 결과, 관련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학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미흡하였다.

■ 2015 부산 재무감사 결과 공개

4)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교사는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회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의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과 같은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바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습니다. 명백한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법	역할		회계직명
지방회계법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 징수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대체 징수결정, 과오납금의 반환, 그 밖에 관서의 세입 징수 결정, 납입고지(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징수관(학교장)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구매, 용역 등의 계약, 급여 등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재무관(학교장)
	현금 출납‧보관	세입수납, 지출, 현금 관리, 장부 작성·관리(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5조)	출납원(행정실장)
공유재산 법	재산 관리‧처분	재산 운용·유지보존, 변동사항 기록·유지·보고, 침해사항 시정, 표지설치, 처분·변경 신청, 대부 등(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재산관리관(학교장)
	물품 관리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정기재물조사, 재물조정, 물품의 현황 작성, 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의 정비, 취득, 출납명령, 수선조치 청구, 사용, 처분(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79조)	물품관리관(학교장)
	물품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공유재산법 제54조)	물품운용관(교감)
	물품 출납‧보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공유재산법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행정실장)

특히, 이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교사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임무’와 ‘직원의 임무’를 구분하고 있고,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지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닌바, 교사를 회계관직으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바도 없고, 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된 바 없는 교사들에게 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인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3. 결 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끝.제 목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질의 요지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2. 검토 의견

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위반

1)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2) 교사의 임무(학생 교육)와 직원의 임무(행정사무 담당)를 구분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제4항에서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하고, 제5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며, 제1항에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직원’의 임무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 담당’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의 임무는 이를 총괄하는 ‘교무 총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교육이란, 포괄적 의미의 교육 즉, 수업자료 수집, 수업지도안 작성 등 수업준비, 협의의 교육(수업)활동, 평가, 평가결과의 추후 수업준비에의 반영 및 학생지도에의 피드백, 생활지도, 상담활동, 기타 교육활동과 연계된 활동(수행평가결과 기록, 성적처리, 교외교육활동으로서 소풍, 학예회 등의 준비 및 학생인솔, 지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교사의 임무인 학생 교육을 수업준비와 수업, 평가, 평가결과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사례집(2006)).

3)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그런데,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는 교사의 임무인 ‘학생 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장(원장)의 임무인 ‘교무’나 직원의 임무인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로 하여금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교무를 총괄하는 학교의 장은 업무 분장의 일환으로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 등을 분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장의 업무 분장 역시 당연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반하는 업무분장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의 장이 교사에게 교사의 임무가 아닌 회계 업무 등을 부과할 경우, 이는 위법한 업무 분장으로써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회계법 위반

1) 관련 규정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회계직원책임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를 하는 자를 “징수관”(지방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지방회계법 제29조), 실제 ‘지출행위’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를 “출납원”으로 지정합니다(지방회계법 제44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나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를 “재산관리관”(공유재산법 제14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관리관”(공유재산법 제52조),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합니다(공유재산법 제53조, 제54조).

특히, 지방회계법은 이러한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그 대리인 및 분임자를 모두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정의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누구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계관직으로의 ‘임명’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46조).

그리고 이러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지방회계법 제46조), 현재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징수관’, ‘재무관’은 ‘학교장’으로,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그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장’, ‘행정실장’의 직위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이 되는 것입니다.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또한 현재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은 ‘학교장’으로, ‘물품운용관’은 ‘교감’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은 ‘행정실장’으로 그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3) 회계관계공무원의 의무와 변상책임, 재정보증

나아가, 지방회계법은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와 ‘변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지방회계법 제4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이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와 그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362 변상판정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가. 농업진흥공사의 물품구매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의 적법여부의 판단규정
나.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관계직원이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동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여 그 손해변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위 회사의 수요물자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는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 공사의 회계규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나.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정당가격의 2배나 되는 고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변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행정직원이나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재정보증 없이 회계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지방회계법 위반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2014.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재무감사 결과 공개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설정 소홀(주의 3명)
「지방재정법」제95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4조(2011.12.20. 제정) 에는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회계보조자는 1천만원 이상,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및 대리분임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00중학교에서는 2012~2014회계연도까지 매년 ㈜□□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계약체결하면서 경리관(학교장) 등 5개 직에 해당하는 회계관계 직위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2011.12.20. 새로이 제정된 자치법규에 맞게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교비회계출납원인 행정실장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한도액보다 낮게 설정하여 왔다.
그 결과, 관련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학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미흡하였다.

■ 2015 부산 재무감사 결과 공개

4)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교사는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회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의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과 같은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바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습니다. 명백한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법	역할		회계직명
지방회계법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 징수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대체 징수결정, 과오납금의 반환, 그 밖에 관서의 세입 징수 결정, 납입고지(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징수관(학교장)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구매, 용역 등의 계약, 급여 등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재무관(학교장)
	현금 출납‧보관	세입수납, 지출, 현금 관리, 장부 작성·관리(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5조)	출납원(행정실장)
공유재산 법	재산 관리‧처분	재산 운용·유지보존, 변동사항 기록·유지·보고, 침해사항 시정, 표지설치, 처분·변경 신청, 대부 등(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재산관리관(학교장)
	물품 관리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정기재물조사, 재물조정, 물품의 현황 작성, 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의 정비, 취득, 출납명령, 수선조치 청구, 사용, 처분(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79조)	물품관리관(학교장)
	물품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공유재산법 제54조)	물품운용관(교감)
	물품 출납‧보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공유재산법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행정실장)

특히, 이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교사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임무’와 ‘직원의 임무’를 구분하고 있고,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지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닌바, 교사를 회계관직으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바도 없고, 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된 바 없는 교사들에게 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인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3. 결 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끝.

질의 요지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2. 검토 의견

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위반

1)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2) 교사의 임무(학생 교육)와 직원의 임무(행정사무 담당)를 구분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제4항에서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하고, 제5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며, 제1항에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직원’의 임무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 담당’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의 임무는 이를 총괄하는 ‘교무 총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교육이란, 포괄적 의미의 교육 즉, 수업자료 수집, 수업지도안 작성 등 수업준비, 협의의 교육(수업)활동, 평가, 평가결과의 추후 수업준비에의 반영 및 학생지도에의 피드백, 생활지도, 상담활동, 기타 교육활동과 연계된 활동(수행평가결과 기록, 성적처리, 교외교육활동으로서 소풍, 학예회 등의 준비 및 학생인솔, 지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교사의 임무인 학생 교육을 수업준비와 수업, 평가, 평가결과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사례집(2006)).

3)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그런데,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는 교사의 임무인 ‘학생 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장(원장)의 임무인 ‘교무’나 직원의 임무인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로 하여금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교무를 총괄하는 학교의 장은 업무 분장의 일환으로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 등을 분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장의 업무 분장 역시 당연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반하는 업무분장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의 장이 교사에게 교사의 임무가 아닌 회계 업무 등을 부과할 경우, 이는 위법한 업무 분장으로써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회계법 위반

1) 관련 규정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회계직원책임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를 하는 자를 “징수관”(지방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지방회계법 제29조), 실제 ‘지출행위’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를 “출납원”으로 지정합니다(지방회계법 제44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나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를 “재산관리관”(공유재산법 제14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관리관”(공유재산법 제52조),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합니다(공유재산법 제53조, 제54조).

특히, 지방회계법은 이러한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그 대리인 및 분임자를 모두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정의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누구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계관직으로의 ‘임명’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46조).

그리고 이러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지방회계법 제46조), 현재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징수관’, ‘재무관’은 ‘학교장’으로,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그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장’, ‘행정실장’의 직위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이 되는 것입니다.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또한 현재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은 ‘학교장’으로, ‘물품운용관’은 ‘교감’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은 ‘행정실장’으로 그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3) 회계관계공무원의 의무와 변상책임, 재정보증

나아가, 지방회계법은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와 ‘변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지방회계법 제4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이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와 그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362 변상판정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가. 농업진흥공사의 물품구매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의 적법여부의 판단규정
나.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관계직원이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동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여 그 손해변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위 회사의 수요물자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는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 공사의 회계규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나.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정당가격의 2배나 되는 고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변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행정직원이나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재정보증 없이 회계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지방회계법 위반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2014.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재무감사 결과 공개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설정 소홀(주의 3명)
「지방재정법」제95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4조(2011.12.20. 제정) 에는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회계보조자는 1천만원 이상,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및 대리분임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00중학교에서는 2012~2014회계연도까지 매년 ㈜□□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계약체결하면서 경리관(학교장) 등 5개 직에 해당하는 회계관계 직위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2011.12.20. 새로이 제정된 자치법규에 맞게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교비회계출납원인 행정실장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한도액보다 낮게 설정하여 왔다.
그 결과, 관련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학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미흡하였다.

■ 2015 부산 재무감사 결과 공개

4)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교사는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회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의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과 같은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바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습니다. 명백한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법	역할		회계직명
지방회계법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 징수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대체 징수결정, 과오납금의 반환, 그 밖에 관서의 세입 징수 결정, 납입고지(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징수관(학교장)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구매, 용역 등의 계약, 급여 등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재무관(학교장)
	현금 출납‧보관	세입수납, 지출, 현금 관리, 장부 작성·관리(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5조)	출납원(행정실장)
공유재산 법	재산 관리‧처분	재산 운용·유지보존, 변동사항 기록·유지·보고, 침해사항 시정, 표지설치, 처분·변경 신청, 대부 등(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재산관리관(학교장)
	물품 관리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정기재물조사, 재물조정, 물품의 현황 작성, 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의 정비, 취득, 출납명령, 수선조치 청구, 사용, 처분(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79조)	물품관리관(학교장)
	물품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공유재산법 제54조)	물품운용관(교감)
	물품 출납‧보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공유재산법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행정실장)

특히, 이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교사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임무’와 ‘직원의 임무’를 구분하고 있고,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지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닌바, 교사를 회계관직으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바도 없고, 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된 바 없는 교사들에게 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인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3. 결 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끝.

질의 요지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2. 검토 의견

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위반

1)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2) 교사의 임무(학생 교육)와 직원의 임무(행정사무 담당)를 구분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제4항에서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하고, 제5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며, 제1항에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직원’의 임무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 담당’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의 임무는 이를 총괄하는 ‘교무 총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교육이란, 포괄적 의미의 교육 즉, 수업자료 수집, 수업지도안 작성 등 수업준비, 협의의 교육(수업)활동, 평가, 평가결과의 추후 수업준비에의 반영 및 학생지도에의 피드백, 생활지도, 상담활동, 기타 교육활동과 연계된 활동(수행평가결과 기록, 성적처리, 교외교육활동으로서 소풍, 학예회 등의 준비 및 학생인솔, 지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교사의 임무인 학생 교육을 수업준비와 수업, 평가, 평가결과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사례집(2006)).

3)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그런데,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는 교사의 임무인 ‘학생 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장(원장)의 임무인 ‘교무’나 직원의 임무인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로 하여금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교무를 총괄하는 학교의 장은 업무 분장의 일환으로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 등을 분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장의 업무 분장 역시 당연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반하는 업무분장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의 장이 교사에게 교사의 임무가 아닌 회계 업무 등을 부과할 경우, 이는 위법한 업무 분장으로써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회계법 위반

1) 관련 규정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회계직원책임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를 하는 자를 “징수관”(지방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지방회계법 제29조), 실제 ‘지출행위’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를 “출납원”으로 지정합니다(지방회계법 제44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나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를 “재산관리관”(공유재산법 제14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관리관”(공유재산법 제52조),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합니다(공유재산법 제53조, 제54조).

특히, 지방회계법은 이러한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그 대리인 및 분임자를 모두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정의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누구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계관직으로의 ‘임명’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46조).

그리고 이러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지방회계법 제46조), 현재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징수관’, ‘재무관’은 ‘학교장’으로,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그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장’, ‘행정실장’의 직위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이 되는 것입니다.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또한 현재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은 ‘학교장’으로, ‘물품운용관’은 ‘교감’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은 ‘행정실장’으로 그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3) 회계관계공무원의 의무와 변상책임, 재정보증

나아가, 지방회계법은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와 ‘변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지방회계법 제4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이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와 그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362 변상판정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가. 농업진흥공사의 물품구매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의 적법여부의 판단규정
나.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관계직원이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동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여 그 손해변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위 회사의 수요물자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는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 공사의 회계규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나.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정당가격의 2배나 되는 고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변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행정직원이나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재정보증 없이 회계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지방회계법 위반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2014.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재무감사 결과 공개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설정 소홀(주의 3명)
「지방재정법」제95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4조(2011.12.20. 제정) 에는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회계보조자는 1천만원 이상,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및 대리분임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00중학교에서는 2012~2014회계연도까지 매년 ㈜□□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계약체결하면서 경리관(학교장) 등 5개 직에 해당하는 회계관계 직위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2011.12.20. 새로이 제정된 자치법규에 맞게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교비회계출납원인 행정실장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한도액보다 낮게 설정하여 왔다.
그 결과, 관련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학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미흡하였다.

■ 2015 부산 재무감사 결과 공개

4)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교사는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회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의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과 같은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바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습니다. 명백한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법	역할		회계직명
지방회계법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 징수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대체 징수결정, 과오납금의 반환, 그 밖에 관서의 세입 징수 결정, 납입고지(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징수관(학교장)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구매, 용역 등의 계약, 급여 등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재무관(학교장)
	현금 출납‧보관	세입수납, 지출, 현금 관리, 장부 작성·관리(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5조)	출납원(행정실장)
공유재산 법	재산 관리‧처분	재산 운용·유지보존, 변동사항 기록·유지·보고, 침해사항 시정, 표지설치, 처분·변경 신청, 대부 등(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재산관리관(학교장)
	물품 관리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정기재물조사, 재물조정, 물품의 현황 작성, 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의 정비, 취득, 출납명령, 수선조치 청구, 사용, 처분(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79조)	물품관리관(학교장)
	물품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공유재산법 제54조)	물품운용관(교감)
	물품 출납‧보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공유재산법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행정실장)

특히, 이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교사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임무’와 ‘직원의 임무’를 구분하고 있고,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지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닌바, 교사를 회계관직으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바도 없고, 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된 바 없는 교사들에게 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인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3. 결 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끝.질의 요지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2. 검토 의견

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위반

1)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2) 교사의 임무(학생 교육)와 직원의 임무(행정사무 담당)를 구분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제4항에서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하고, 제5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며, 제1항에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직원’의 임무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 담당’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의 임무는 이를 총괄하는 ‘교무 총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교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교육이란, 포괄적 의미의 교육 즉, 수업자료 수집, 수업지도안 작성 등 수업준비, 협의의 교육(수업)활동, 평가, 평가결과의 추후 수업준비에의 반영 및 학생지도에의 피드백, 생활지도, 상담활동, 기타 교육활동과 연계된 활동(수행평가결과 기록, 성적처리, 교외교육활동으로서 소풍, 학예회 등의 준비 및 학생인솔, 지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교사의 임무인 학생 교육을 수업준비와 수업, 평가, 평가결과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사례집(2006)).

3)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그런데,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는 교사의 임무인 ‘학생 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장(원장)의 임무인 ‘교무’나 직원의 임무인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로 하여금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교무를 총괄하는 학교의 장은 업무 분장의 일환으로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 등을 분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장의 업무 분장 역시 당연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반하는 업무분장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의 장이 교사에게 교사의 임무가 아닌 회계 업무 등을 부과할 경우, 이는 위법한 업무 분장으로써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회계법 위반

1) 관련 규정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회계직원책임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를 하는 자를 “징수관”(지방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지방회계법 제29조), 실제 ‘지출행위’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를 “출납원”으로 지정합니다(지방회계법 제44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나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를 “재산관리관”(공유재산법 제14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관리관”(공유재산법 제52조),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합니다(공유재산법 제53조, 제54조).

특히, 지방회계법은 이러한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그 대리인 및 분임자를 모두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정의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누구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계관직으로의 ‘임명’ 또는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46조).

그리고 이러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지방회계법 제46조), 현재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징수관’, ‘재무관’은 ‘학교장’으로,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그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장’, ‘행정실장’의 직위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이 되는 것입니다.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또한 현재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은 ‘학교장’으로, ‘물품운용관’은 ‘교감’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은 ‘행정실장’으로 그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3) 회계관계공무원의 의무와 변상책임, 재정보증

나아가, 지방회계법은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와 ‘변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지방회계법 제4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이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와 그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362 변상판정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가. 농업진흥공사의 물품구매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의 적법여부의 판단규정
나.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관계직원이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동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여 그 손해변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위 회사의 수요물자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는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 공사의 회계규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나.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정당가격의 2배나 되는 고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변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예산회계법 제14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제20조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행정직원이나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재정보증 없이 회계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지방회계법 위반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2014.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재무감사 결과 공개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설정 소홀(주의 3명)
「지방재정법」제95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4조(2011.12.20. 제정) 에는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회계보조자는 1천만원 이상,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및 대리분임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00중학교에서는 2012~2014회계연도까지 매년 ㈜□□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계약체결하면서 경리관(학교장) 등 5개 직에 해당하는 회계관계 직위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2011.12.20. 새로이 제정된 자치법규에 맞게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교비회계출납원인 행정실장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한도액보다 낮게 설정하여 왔다.
그 결과, 관련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학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미흡하였다.

■ 2015 부산 재무감사 결과 공개

4) 교사에게 행정사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위법성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교사는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회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의 징수관, 재무관,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과 같은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바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습니다. 명백한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법	역할		회계직명
지방회계법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 징수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대체 징수결정, 과오납금의 반환, 그 밖에 관서의 세입 징수 결정, 납입고지(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징수관(학교장)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구매, 용역 등의 계약, 급여 등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재무관(학교장)
	현금 출납‧보관	세입수납, 지출, 현금 관리, 장부 작성·관리(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5조)	출납원(행정실장)
공유재산 법	재산 관리‧처분	재산 운용·유지보존, 변동사항 기록·유지·보고, 침해사항 시정, 표지설치, 처분·변경 신청, 대부 등(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재산관리관(학교장)
	물품 관리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정기재물조사, 재물조정, 물품의 현황 작성, 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의 정비, 취득, 출납명령, 수선조치 청구, 사용, 처분(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79조)	물품관리관(학교장)
	물품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공유재산법 제54조)	물품운용관(교감)
	물품 출납‧보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공유재산법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행정실장)

특히, 이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교사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임무’와 ‘직원의 임무’를 구분하고 있고,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지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닌바, 교사를 회계관직으로 임명하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회계관직으로 임명된 바도 없고, 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된 바 없는 교사들에게 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인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3. 결 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유아교육법 제21조),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끝.

[안습신]

의뢰받은 변호인의 변호일뿐이죠. 반대의견도 저렇게 잘 나올수 있을걸요.

[키즈노트]

맞아요. 교사측의 의견을 대변해 줬을 뿐이예요.

[주인이되자]

교사들 일 안하려고 별지랄을 하네 진짜

[짐영화]

교사는 교육활동을
행정직원은 행정활동을
행정직을 증원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

교육 활동은 학원과 인강이 하는대 요즘은.. 요즘 학원이 내신위주로 다공부시키던대.. 교사가 제대로 교육을 합니까??

[짐영화]

학원 안다니는애들은 어떻게 하나여? 그리고, 학교 교육이 기본이고 학원이나 인강등은 서브에여

[연막충아웃]

팩트1. 행정활동하는 교사는 부장수당을 13만원 줌(+인사고과 가산점, 성과급 가점). e.g 교무부장, 정보부장, 연구부장

팩트2. 행정일 하느라 시간이 없다? 41조연수(방학) 때 코로나로 시립도서관 문 닫았는데, 거기서 수업준비한다고 죄다 복무 올림.

결론: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행정업무 때문이 아님.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도 충분하고 행정업무를 하는 교사는 한정적임. 그냥 업무태만이 원인임. 끝.

[℉¿]

교사들 행정일 어차피 시켜도 잘 못함
이참에 빼버리고 행정직 증원

[슬픈 베르테르의 젊음]

일행으로 오시오

[연막충아웃]

그러나 부장수당(행정업무 보는 교사는 13만원의 수당을 줍니다)은 유지하겠죠. 교사 정원도 유지하겠죠. 모든 문제의 해결방법은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겁니다. 교사는 수업만 하게 정원 줄이고 그 돈으로 행정직 2명 뽑으면 해결 됩니다. 1:2의 교환비입니다. 교사 1명 인건비가 교행 2명 인건비랑 비슷해요.

교사가 교수처럼 수업만 하려면 대학처럼 기관사무, 교무, 학생 나눠서 직원들이 담당해야 해요. 대충 봐도 최소 10명입니다. 많이 봐줘도 8명입니다.

문제는 인건비가 없는거죠. 9급 한명 채용에 2년간 인건비가 5000입니다. 5명 더 채용하면 2억5000입니다. 호봉제라 갈수록 오르죠? 학교 1개당 2억5천이에요.... 비정규직 뽑자고요? 이미 2011년에 실무사 채용했지만 실패하고 지금 결과가 이거죠? 귀족노조 끼고 시위만 해요. 통제 안됩니다. 심지어 처음 10년간은 실무사 임금이 더 셉니다. 세금도 적어서 실질 운용비는 더 들겠죠.

결국 제일 싸고 파업도 못하는 9급 교행을 더 뽑아야하는데, 공무원 증원이 가당키나 합니까? 교육부에서 교사 줄이고 그 인건비 교육청에 교부하는거 아닌 이상 불가능 탁상공론이죠.

결론: 교행은 런이 답.

[행복하게살아]

행정직을 충원한다는 대안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는게 문제죠.
그리고 교사가 시설관리 회계를 한다는 말은 상당히 과장되어있는 주장이에요.
사업부서에서 품의 가끔 하는걸 회계업무라고 안한다고 하다니..
시설관리? 뭐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