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스마트폰으로 선출...내년부터 의무화

[행복한 사람]

서울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스마트폰으로 선출...내년부터 의무화

30일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 아파트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단계 사업 초점이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고 시정하는데 맞춰졌다면 2단계 사업에서는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주민참여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전면 활용한다.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투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각종 관리, 용역, 공사, 업체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에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투표’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세대당 5,000원에서 7백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의결사항을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축소하고, 1~2인 체제 감사도 외부전문가 등 5~20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11월부터 공개해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첫 시범 도입한다. A~F까지 등급을 매겨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네이버 등에 공개해 부동산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리소장이나 업자 등을 채용·위탁하는 아파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양성 등의 새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해 주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흡연 등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웃간의 주민갈등은 ‘주민자율조정기구’ 구성·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상담가 양성, 갈등조정 매뉴얼, 각종 예방교육 등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소음측정서비스를 실시해 층간소음 발생원인을 분석해 주민자율조정기구를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맑은 아파트 만들기 1단계 사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환기했다면,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시스템·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맑은 아파트는 내가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갖는 만큼 보다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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