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흐미 열받어 [7/9 충북본부] 사법개혁을 촉구 제4차 1인시위 - `청주통일청년회`에 대한 이적규정과 공작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자주쓴풀]

지난 6월 4일 시작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청주지방법원 앞 1인시위가 법원 동문에서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5월 7일 새벽, 대한민국 검찰은 윤주형, 장민경, 오순환 3인의 민족통일운동가와 그리고 청주통일청년회와 615충북본부를 압수수색 하였으며 '청주통일청년회'를 이적단체라고 규정하여 3인의 통일일꾼을 구속하는 만행을 도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세 명의 민족통일운동가 윤주형, 장민경, 오순환의 제2차 공판이 9일 15시 621호 법정에서 열려 피고측이 신청한 2인의 증인에 대한 양측의 심문이 이루어졌고 각 증인의 마무리 증언이 끝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순간 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법정에 쏟아지는 박수에 대하여 저지하지 않았고 다만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박수치는 것에 대한 재판장의 견해를 밝히면서 차기 공판부터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더구요. 재판장의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선량한 통일운동가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고백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속된 3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즉각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기실 현행법 위반의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재판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닐까요.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반시대적 사법역사의 오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최소한 통일 일꾼 3인을 즉각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차기 3회 공판은 7월 20일 15시 30분 동 법정에서 다시 열립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기대합니다. 수많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와 반통일적 공안검찰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충북지역의 통일운동가와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길들이려는 현정부의 공작정치적 그 작태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역의 통일 일꾼들을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공격하여 사냥하는 작태는 시대정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통일적 반양심적인 치욕의 사법 역사를 한 줄 더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명박표 짜집기식 공작수사'에 의한 독재사법적 행태를 포기하고 구속된 3명의 민족통일운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아래에 청주지방법원의 개혁과 각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관련 자료 사진과,

1인시위에 참여하신 윤기하님이 기고한 글을 올립니다. 

비바람이 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윤기하님이 1인시위에 참여하셨습니다. 

판사, 검사 합쳐서 몇 십명이 협박해도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 눈에서 뿜어 나오는 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비군 모자 정말 폼나네요...

 이 나라의 부패 사법부의 천박한 현실을 오롯이 말해 주듯

법조삼륜의 광풍에 의하여 국민의 열망이 담긴 사법개혁의 희망이 흔들리고~ 

또한 날리면서 뒤집히고~ 

국민의 목을 점점 조이며 숨을 쉬지 못하게 하더니~ 

 결국 굵어지는 빗줄기(부패 사법부의 권력남용)에

우산(언소주의 사법 개혁운동과 국민 불복종 운동)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법원 경비 아저씨는 구호 내용을 확인해 갑니다. 

부디 지체 높은 판사나리들 한테 국민의 추상같은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시길...  

 저 '독재사법국가 OUT' 피켓이 청주지방법원 돌출 간판에 자석처럼 딱하고 붙었습니다.

본디 제 양심을 감출 수 없었겠지요...

 오욕의 사법부와 치욕의 검찰 바람이 정말 심하네요.

'이명박 OUT' 손피켓과 1818년 생 칼 마르크스 형님의 얼굴이 좀 찌그러졌네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아니 "대한민국의 언소주여 대동단결하라!"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이웅재 부위원장께서 오늘도 1인시위에 자발적으로 나와 주셨네요.

출장률 75%를 달리고 있네요.

하지만 연봉은 0원 ㅋㅋ~~   

 하릴없이 그냥 하루 종일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동자 맞추면서

친일파친미파 사법부 청산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 하고 싶네요.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닌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의 변호사만을 자처하기 위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둔갑시키는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청주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에도 딱 붙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말못하는 것들도 제 양심을 속이지 못하거늘 하물며~~~  

 비가와도 눈이와도 사법부 개혁의 그날까지

우리 언소주인의 뜨거운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도 사라지지도 죽지도 않는다!

 3년 전, 대한민국이 자연유산으로 고이고이 보존해야 할 절대 습지인

원흥이 방죽을 반쯤 죽이면서 들어선 수상한 건물

청주지법 건물을 비오는 날 우두커니 바라봅니다.

정말 폼나게(?) 잘 지었네요.

단지 저 안에서 철밥통 정규직 고급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 급여을 받는 법관들의 수준이 너무 유치찬란하고 

또한 그들이 역사정의와 시대정의를 밥먹듯이 역행하고 있다는 게

그게 몸서리치게 무한유감일 뿐...

청주통일청년회 민족통일운동가 3명 구속 사건(청주지법), 또다시 등장한 국가보안법(구속 기소)은 운동권 사냥 도구다!

지난 6월 25일 제 1회 공판이 열린데 이어 오는 7월 9일 15:00 제 2회 공판(청주지법 대법정 621호실)을 앞두고 있는 청주통일청년회 임원(민족통일운동가) 장민경, 윤주형, 오순완 3인에 대한 구속사건(청주지법 2009고합 103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법정에서 그 사실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과 재판부에 유.무죄 판단을 놓고 과연 과거에 그랬듯이 운동권 인사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로 사냥을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과 각계 인사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위 법정 피고인이 된 3인은 피고인 답변에서 자신들은 오로지 민족통일운동 차원에서 오랜기간 활통을 해 왔을뿐,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거나 공작원 등 여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령이 있어 활동한게 아니며, 자신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의지대로 운동을 하였는데 검찰에 공소내용 처럼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공작활동을 해온 것인양 북체제를 찬양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공판을 참관하고 사실심리를 지켜본 나는 몇가지 검찰측 증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자료를 비롯해서 영상으로 맞추어진 다큐멘터리식 짜여진 영상증거는 위 3인의 일대기 처럼 드라마틱 하게 연출되었음이 여실한데, 통일운동에 몸담고 활동하는 인사들 치고 그 정도의 자료란 매우 합법한 자료일 터인데, 마치 이북 공작원이 활동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억지 짜집기로 맞추어 연출한 것으로, 법정 유죄의 증거로는 그 채증법칙에 문제가 있는 등 확증하기 어려운 애매모모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이명박 정권이 의도한 공안통치(탄압)에 발맞춘 운동권 사냥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처럼 운동권 사냥이 시작 된 동기로는 오바마ㅡ이명박 정권의 야합이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현 대북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미국의 신무기 수출 목적에 맞춘 오바마 정권이 이명박 정부에게 한국군 신무기화를 주문하고 있는 점에서 그 군수사업으로 경제회생을 노린 신무기 대수출(한국)을 획책하고 있는 미국이 야만적 전략(신무기 수출)을 구사함에 조선반도를 전쟁위기로 냉각화로 몰아넣은 전술의 속셈이며, 북핵을 자극하여 군사대립 체제로 몰아가 냉전 구도속에 빠뜨리는 동시 바로 남반부인 한국을 공안통치가 불가피하도록 만들어 결국 과거 독제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이 공안통치 역사에 사냥꾼으로 다시 나서게 만든 장본인은 오바마 정권이라 진단한다.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 된 사법당국 판사, 검사들은 미제국주의 사법부가 아니라면,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이 독제수단으로 써먹던 낡은 국가보안법을 다시 앞세워 구태적인 운동권 탄압수단의 도구로 통일청년회, 범민련, 실천연대 등 통일운동 인사들을 마구 구속(입건.기소)한 것을 보더라도 현 정권이 이중적 야만성을 갖고 서민정치를 떠들어 대는지 쉽게 나타내는 치졸행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과거 독제 정권들을 흉내내어 운동권 인사들을 짐승잡듯이 탄압한다면 제 2의 4.19 또는 5.18에 이은 대국민 민중항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귀담아야 할 것인즉, 즉각 구속수사 또는 공판중인 인사들을 무조건 석방해야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민중들에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어 탄핵사태나 하야사태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방책이라 여겨지는 바, 그렇지 않고 오만한 탄압권력의 사냥꾼으로 전락하고 만다면 엄청난 시대착오적 실수를 범하는 망국정치 정권에 몰락을 자처 할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청주지역 의장  윤 기 하 (011-461-4210) 올립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충북본부
==> http://cafe.daum.net/stopcjd

위 누리방 주소로 오시면 좌측 하단에 충북본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언론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권리와

'민주적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과제는 국민의 최소한의 소통을 보장하고 이제까지 피 흘리며 발전시킨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많은 분들의 방문과 연대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꼭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냅니다!  

아고라로 가셔서  착하게 도장 한번 꽝소리나게 찍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003&searchValue=&searchKey=&articleId=2857646&pageIndex=1

[올리브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사람이하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중동폭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모두 화이팅

[산정무한]

미친넘들이져 청주가 새시대 개혁의 중심으로 부상하는것을 보는것 같습니다.

[찬우물]

고생많았습니다.산에 오늘땐 두렵고 멀어보이지만..이젠 고지가 보입니다.기운 펄펄 남니다

[jiho]

고생하셨습니다

[싸움의기술]

에고 고생하셨습니다

[버리고떠나기]

선량한 우리 국민이 자신의 생활에 전념해야만 하는 우리 국민이 ...왜~ 이런 험난한 고생을 해야 하는지 정말 눈물 납니다.!

[생영감]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

[대표 김성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