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 횡령죄와 강제집행면탈죄 판례 질문이요..

[법원서기뽀]

횡령죄 판례

갑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이 판례가 교재에 나와있지않아 혹시 변경된 판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해서요..

강제집행면탈죄 판례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교재엔 안나온 판례라...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용...^^

[법원서기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