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9일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재검토 한 뒤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춘천에서 건설교통부, 강원도 등과 공동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 이재영 수도권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 시.도의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해 당초 190여개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를 재검토한 뒤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5월께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06년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마친 뒤 2007년 상반기에 용지보상 및 이전사옥 설계를 완료하는 등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키로 했다.
각 시ㆍ도별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0여개, 인원은 3천여명이 될 전망이며 정부는 지역전략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관은 10~20개 정도의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 지역발전을 선도할 165만㎡ 규모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위 성경륭 위원장은 "전국이 분권 및 분산을 통한 혁신 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국가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대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수도권 건설방안, 지방분권 정책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통합추진 과제"라며 "신행정수도 대안 마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행정수도 대안 마련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각 지방, 지자체, 정치권, 공공기관 노조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관계 집단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별로 기본협약과 이행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문제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균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공공기관 이전 기준 또한 지역의 낙후정도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작업들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춘천을 시작으로 전주(14일), 광주(17일), 대구(21일), 창원( 23일), 부산(28일) 등 6개도시를 순회하며 국가균형발전 전국순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