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

[SK Immigration and Law]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1967년에는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전 세계, 특히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준 높은 기술 노동자들을 유입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 지능 분야에 있어서는 2017년 3월 전세계 최초로 국가 AI 발전 전략을 발표했으며, AI 과학기술의 선두 주자로 유능한 인재 및 선도적인 지식,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가 테크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해 가는 가운데, 지난 6월 27일 Sean Fraser 이민 장관은 Collision 2023에서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Canada’s Tech Talent Strategy)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전략의 내용에는 캐나다의 기업이 경쟁 환경에서 번창하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및 기존 조치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6가지의 조치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1B 전문 직종 비자 소지자 Open Work Permit 스트림 

2023년 7월 16일부터 미국에서 해당 직종의 H-1B 비자 소지자가 캐나다 취업 허가를 신청, 동반 가족 또한 학업 또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 스트림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인재 유출이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90년대 초, 미·캐나다 양국 간 NAFTA 협정이 체결되어 비자 절차가 간소화되자 캐나다 전문직의 인재 유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상반되는 이민 정책으로 분위기는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트럼프 미대통령이 반 이민 정책을 내세운데 반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재임을 하면서 꾸준히 친 이민 정책을 펼쳐온 결과라고 해도 좋을 듯싶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다양한 테크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기술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에서 해고된 기술 인력들이 캐나다로 발걸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 대상: 2023년 7월 16일부터 해당 직종 H-1B 비자 소지자자와 동반 직계가족
● 기간: H-1B 전문 직종 비자 소지자는 최대 3년 간 Open Work Permit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체류 비자도 신청가능)
● 쿼터: 1년 동안 또는 1만건의 신청서 접수 시까지 유효 (주지원자 기준) 

재능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에 따른 새로운 혁신 스트림 개발

● 캐나다 정부로부터 산업 혁신 목표에 기여한다고 지정된 회사에서 일할 예정인 근로자:  최대 5년 동안 고용주 지정 취업 허가
● 특정 수요가 많은 직종의 숙련된 근로자: 최대 5년의 Open Work Permit 

Global Skills Strategy LMIA 2주 수속기간 유지

● 2017년 이후 시행 중인 고급 인재를 신속히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Global Skills Strategy를 계속 유지
●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취업 비자의 급행 처리 수속기간 2주 

디지털 노마드(원격으로 일하고 여행하는 사람) 전략

국경이 열리면서 동일한 인재 풀을 놓고 전 세계가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노마드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발표 외 구체적인 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 비지터 신분으로 6개월 간 캐나다에서 근무 가능
● 이후 비자 연장 가능 

Express Entry 프로그램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카테고리 추첨 생성

Express Entry에서 기존의 초청 카테고리 외에 추가로 의료, STEM을 비롯하여 목수, 배관공 등 기술자, 운송, 농업 및 농식품과 프랑스어 사용자 카테고리가 추가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의 해당자들은 추가로 초청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카테고리만 분리해서 초청함으로써 초청 점수가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12일 불어 사용자 초청 점수 375) STEM 직종의 첫 초청은 7월 5일에 있었으며 초청 점수는 486점으로 이 카테고리 지원자의 대부분은 고득점자인 경우가 많은 탓에 아직은 점수가 내려가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개선

기존에 진행해오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도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2023년 쿼터가 급증, 2024년과 2025년에 추가로 쿼터 증가 계획
●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심사의 수속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원자는 취업 비자로 입국 가능, 비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됨
● 신청자는 본인이 준비하던 스타트업 기업에 국한해서 일하도록 제한하는 Closed Work Permit 만 가능했던 반면 Open Work Permit 신청 가능
● 기존 Essential person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취업 비자가 팀의 모든 구성원에게로 확대
● 캐나다 기술 네트워크의 구성원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지원하는 신청서와 벤처 캐피털, 엔젤 투자자 그룹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지원하고 자본이 약정된 애플리케이션에 우선순위를 부여
● 우선 순위 계획은 새 신청서뿐 아니라 기존 신청서에도 적용  

이번 발표는 캐나다 정부가 이민 정책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인력 공백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기술과 비즈니스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인재 채용과 유치 부분에서 공격적이리만큼 적극적인 캐나다 정부의 태도는 테크 분야의 기술자나 스타트업을 모색하는 이민 희망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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