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이슈들에 발목 잡힌 한국 수출… 직간접 영향 불가피
미국서 한국 차 보조금 제외
EU 반도체법에 중장기 영향
한국철강 불법보조금 판정도
글로벌 통상이슈가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갈수록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4월 셋째 주(16~22일)만 해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을 제외했다는 소식과 ▷유럽연합(EU) 반도체법 3자 협의가 타결됐다는 소식,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현대·기아차는 미 보조금 대상서 제외 = 미국 정부는 4월 1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현대와 기아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됐다.
북미에 공장을 운영 중이어서 보조금 대상이었던 닛산을 비롯해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지며 전반적으로 40개를 넘었던 혜택 대상이 축소됐다. IRA는 법 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3월 말 발표된 세부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다만 조건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 등 상업용 판매와 가격 인하 등으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친환경 상업용 차량 판매 비중은 지난해 1분기 5%에서 올해 1분기 28%로 올랐다.
▲미국이 4월 18일 발표한 자동차 보조금 대상에 한국의 현대와 기아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함되지 못했다. 사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컴퓨터 그래픽. [연합뉴스TV 제공] |
●자동차 수출 타격 불가피 =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 크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냈다. “미 에너지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완성차 업체는 미국 업체뿐”이며 “기존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현대차, 닛산,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BMW 등 한국·유럽연합(EU)·일본 제조업체도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키’는 한국의 산업부가 아닌 미국 소비자들이 쥐고 있다. ‘보조금을 주는 차’와 ‘주지 않는 차’ 중 어떤 차를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신이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앤드루 스콧(37)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에서 마음을 바꾸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스콧은 새 차 구입을 검토하면서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는 쪽으로 거의 마음을 바꿨다.
스콧은 아이오닉5를 언급하면서 “거기(보조금 지급 대상)에 있지 않다면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주는 차를 사는 것은 내 구매력에 변화를 줘, 더 비싼 차를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통신은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에서 빠진 현대차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대차 전기차 모델이 외면받는 일은 놀라울 것이 없다며 스콧과 같은 더 많은 소비자가 이번 보조금 지급 조치로 신차 구입 계획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EU 반도체법 타결… 한국에 중장기 영향 = EU 집행위원회는 18일 EU 반도체법 ‘3자 협의’가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3자 협의는 지난해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반도체법은 총 430억 유로(약 62조 원) 규모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30년까지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4조7687억 원)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EU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된다.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최종 확정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EU에 없는 만큼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의 수출 시장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결국 보조금을 줘서라도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럽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 만큼 결국 TSMC나 삼성전자 등에 대해 유럽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U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법에 이은 것으로 결국 보조금을 통해 자국(역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지난해 발효한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 달러) 등에 5년간 총 527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 상무부는 3월 31일부터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은 6월 26일부터 받는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우주, 방산 등 전략산업에 필요한 핵심원자재의 역내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30년까지 EU의 연간 전략원자재 수요량 대비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역내 생산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역외 특정국에 대한 전략원자재 수입의존도가 65%를 넘지 않도록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 초안에서 EU집행위는 원자재 생산 시 환경·노동 규제 등 지속가능성 요건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명분으로 한 역내 산업 보호 장치의 도입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규칙은 전략원자재 16종 중 리튬, 니켈 등 5종을 사용하고, 대EU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차용 배터리 셀 및 소재·부품 제조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철강 보조금” =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사실상 철강 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말 현대제철 후판에 0.5%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이 저렴해진 제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상계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철강과 관련해선 상계관세가 부과되던 상황이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적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발표가 아직 예비판정인 만큼 향후 최종판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비 단계의 판정이긴 하지만,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