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입법활동 현황(대표발의) |
2014.04.11.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 |
2012 7.31 |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법률안(제정법) |
국기·국가·국화 등의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안 부재 |
대통령소속 국가상징물위원회 설치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 지정 |
계류 |
2 |
2012 9.14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필요한 재원확보 |
FTA 등으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어려운실정을 반영하여, 현행 법률의 일몰기간을 10년 연장(‘14.6.30→‘24.6.30) |
대안 반영 폐기 |
3 |
2012 9.1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을 단축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을 가능케 함. |
대안 반영 폐기 |
4 |
2012 10.26 |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
농어업 관련 여러 법률에서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지원·대책 법률안 시급 |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 지원 |
계류 |
5 |
2012 11.2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게 2011년 10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급 |
보상금지급신청기한 연장 (‘11.10.31→‘14.10.31) |
대안 반영 폐기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6 |
2013 7.30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 |
가중처벌 조항 개정과 범위 확대 조항 신설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통과 2014 2.20 |
7 |
201311.18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이 일반직군무원, 별정군무원, 일반계약군무원 또는 민간인 등으로 다원화 |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를 신설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처우를 개선 |
대안 반영 폐기 |
8 |
201311.18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이 일반직군무원, 별정군무원, 일반계약군무원 또는 민간인 등으로 다원화 |
예비군지휘관을 일반군무원으로 일원화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를 개선 |
계류 |
9 |
201311.18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투자형태가 대부분 장기여서 긴급필요자금에 대해서는 은행권 단기차입이나 기업어음으로 조달 |
군인공제회가 장기투자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은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 |
계류 |
10 |
201312.18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 |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 |
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 |
계류 |
11 |
20141.3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군인의 경우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의 제한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조기에 전역 |
장기복무 장교 중 소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상사 이상)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60세로 연장하고, 근속정년을 폐지 |
계류 |
김종태 의원 입법활동 현황(공동발의) |
2014.04.11.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 |
2012 6.2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일부 보조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보조기한 확대(‘14.12.31→‘19.12.31) |
통과 2013 4.17 |
2 |
2012 6.22 |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황영철)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시 적용대상 제외 |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사업을 통한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 |
계류 |
3 |
2012 6.2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
농업인 재해보장법안(황영철)과 연계 |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 설치 |
계류 |
4 |
2012 6.28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 |
FTA 이행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도 |
피해보전직불제도 관련 시행기간 확대(10→15년) 발동기준 완화(90→95%) 보전비율 상향(90→95%) |
계류 |
5 |
2012 7.16 |
남부권국제공항공사법안 (주호영) |
남부권국제공항의 건설 추진과 공항의 관리·운영을 위한 법안 제정 |
남부권국제공항공사 설치 |
계류 |
6 |
2012 7.24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시 상품분야에서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
한·중 FTA는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대책이 필요함 |
통과 2013 6.19 | |
7 |
2012 8.3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함 |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가능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8 |
2012 8.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함 |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가능 |
계류 |
9 |
2012 8.8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
중앙관서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 직제상 회계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재무관으로 지정 |
중앙관서 소속 기관의 장을 재무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계류 |
10 |
2012 8.2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
대민지원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자와 민간인에게만 국한 |
대민지원시 발생한 사고의 응급조치 및 진료를 위해 군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계류 |
11 |
2012 8.31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윤명희) |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활성화됨에 따라 농어촌의 공간구조 재편이 시급함 |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 정비 |
통과 2013 4.30 |
12 |
2012 9.5 |
북한인권법안(조명철) |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린하며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어 국내·외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
계류 |
13 |
2012 9.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12.12.31→‘14.12.31) |
통과 2013 1.1 | |
14 |
2012 9.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정부로부터 수령한 현물주식을 자회사로 이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
통과 2013 1.1 | |
15 |
2012 9.25 |
수산업(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명희) |
수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약 3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의 비율은 4%에 불과한 실정임 |
지구별 수협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함 |
대안 반영 폐기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6 |
2012 9.25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약 3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의 비율은 4%에 불과한 실정임 |
지역농협의 여성 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함 |
계류 |
17 |
2012 9.25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
산림조합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12.6%이나 여성 임원의 비율은 0.7%에 불과한 실정임 |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 임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 중에서 선출 |
대안 반영 폐기 |
18 |
2012 9.25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전통주 제조면허가 농식품부장관에 있어 행정인력 및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음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등에 사무 이관 (농식품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등) |
통과 2013 2.26 |
19 |
2012 9.27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경우 예산확 보의 미비로 효과적 대응이 힘듦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기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
통과 2013 4.30 |
20 |
2012 9.2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정부정책 의존성 심화라는 문제를 초래 |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계류 |
21 |
2012 9.27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정부정책 의존성 심화라는 문제를 초래 |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추가하고 의무배분비율을 상향조정 |
계류 |
22 |
2012 10.5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
재징병검사나 확인신체검사를 위하여 수반되는 여비나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킴 |
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여비와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 |
통과 2013 4.30 |
23 |
2012 11.7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포함되지 않음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의 원활한 공급 필요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24 |
2012 11.7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포함되지 않음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의 원활한 공급 필요 |
계류 |
25 |
2012 11.2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위헌 이후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음 |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되 위헌결정의 원인이 된 평등권 및 비례원칙 위반의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계류 |
26 |
2012 11.27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 |
문화지구 특성을 저해하는 시설로 인한 이미지 훼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금지나 제한하고 있는 영업, 시설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문화지구의 지정 취지 회복 |
대안 반영 폐기 |
27 |
2012 12.3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륭안 (정희수) |
2007년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실시 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0%의 범위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변경 |
계류 |
28 |
2012 1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
2007년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실시 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0%의 범위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변경 |
계류 |
29 |
2012 12.7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김형태) |
북파특수공작임무를 위해 훈련받았던 해병대 812 요원의 경우 보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1981년 5월~1984년 10월 사이의 해병대 812 요원 소속자들을 특수임무수행자에 포함하여 보상하고자 함 |
계류 |
30 |
2013 1.2 |
지뢰제거업법안 (송영근) |
민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토지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 |
계류 | |
31 |
2013 1.8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군인의 생활 안정 및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 시행의 근거 마련 |
대안 반영 폐기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32 |
2013 1.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
응시상한을 연장 받아 임용된 하사의 경우 연령정년의 제한을 받아 근속진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응시상한을 연장 받아 임용된 부사관의 중사 연령정년을 조정하여 신분안정과 사기진작 도모 |
계류 |
33 |
2013 1.8 |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
중독유발지수 의무 표시,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 게임의 제작 배급 금지,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게임중독예방 |
계류 | |
34 |
20131.8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손인춘) |
중독유발지수 의무 표시,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 게임의 제작 배급 금지,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게임중독예방 |
계류 | |
35 |
2013 1.14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
농업기계화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농가의 부채를 줄이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 |
통과 2013 5.7 |
36 |
2013 1.1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
국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할 경우 귀환 시 받았어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이 포로 가족에게 지급되지 않음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강화로 국가의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그 가족의 국내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함 |
계류 |
37 |
2013 1.14 |
국제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 웹 환경 조성 촉구 결의안(신학용) |
국제 표준이 아닌 액티브X 기술의 남용으로 인하여 국내 웹 브라우저 시장이 특정 업체에 독점되는 부작용이 있음 |
국제 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웹 환경으로 바꿔 국민 편익 증진과 기술경쟁을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 |
계류 |
38 |
2013 1.25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기호) |
지뢰의 유실이나 경고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왔으나 보상과 지원이 미흡함 |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계류 |
39 |
2013 1.30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한구) |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함 |
통과 2013 3.22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40 |
2013 1.30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기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 |
통과 2013 3.22 | |
41 |
2013 1.3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 관련 기능을 통합 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통과 2013 3.22 | |
42 |
2013 1.30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일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 |
통과 2013 3.22 | |
43 |
2013 1.30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토해양부의 일부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
통과 2013 3.22 | |
44 |
2013 1.30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실을 신설 |
통과 2013 3.22 | |
45 |
2013 1.30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여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 |
통과 2013 3.22 | |
46 |
2013 1.30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한구) |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녹색성장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국무조정실의 지원 |
통과 2013 3.22 | |
47 |
2013 1.30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통과 2013 3.22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48 |
2013 1.30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국토해양부의 일부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
통과 2013 3.22 | |
49 |
2013 1.30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업무연계 실시 |
통과 2013 3.22 | |
50 |
2013 1.30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여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 |
통과 2013 3.22 | |
51 |
2013 1.30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 이전 |
통과 2013 4.18 | |
52 |
2013 1.3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
통과 2013 3.22 | |
53 |
2013 1.30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여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 |
통과 2013 3.22 | |
54 |
2013 1.30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의 업무를 교과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 |
통과 2013 3.22 | |
55 |
2013 1.30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여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 |
통과 2013 3.22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56 |
2013 1.30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한 후 협의 관계 유지 |
통과 2013 3.22 | |
57 |
2013 1.30 |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 수행하도록 규정 정비 |
통과 2013 3.22 | |
58 |
2013 1.3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통과 2013 3.22 | |
59 |
20131.30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통과 2013 3.22 | |
60 |
2013 1.30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통과 2013 3.22 | |
61 |
2013 1.30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해양수산부 신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육성계획을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 |
통과 2013 3.22 | |
62 |
2013 1.3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여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 |
통과 2013 3.22 | |
63 |
2013 1.30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통과 2013 3.22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64 |
2013 1.30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
통과 2013 3.22 | |
65 |
2013 1.30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함 |
통과 2013 3.22 | |
66 |
2013 1.30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
통과 2013 3.22 | |
67 |
2013 1.30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여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 |
통과 2013 3.22 | |
68 |
2013 1.30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여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 |
통과 2013 3.22 | |
69 |
2013 1.30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외교통상부에서 수행 중인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사무를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
통과 2013 3.22 | |
70 |
2013 1.30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함 |
통과 2013 3.22 | |
71 |
2013 1.30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해양교통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정 정비 |
통과 2013 3.22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72 |
2013 1.30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여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 |
통과 2013 3.22 | |
73 |
2013 1.30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해양수산부를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함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을 부서별 분리 |
통과 2013 3.22 | |
74 |
2013 1.30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던 소금산업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 |
통과 2013 3.22 | |
75 |
2013 1.30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수산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자위원회를 농림, 수산으로 구분 |
통과 2013 3.22 | |
76 |
2013 1.30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농·어업 구분하여 각각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 |
통과 2013 3.22 | |
77 |
2013 1.31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 |
국내 스포츠산업의 시장규모가 미미한 상황이고 스포츠상품 분야의 경우 법적인 공인인증제도가 마련되지 못함 |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 함 |
계류 |
78 |
2013 2.4 |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 (주승용) |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국내 교통안전 수준이 후진국형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다시금 강조하고 국회와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
통과 2013 2.26 |
79 |
2013 2.18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
조건 중심의 결혼풍조, 과도한 결혼비용 및 농어촌 거주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농어촌 지역 미혼자의 결혼문제가 심각 |
농어촌 거주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지원사업 실시와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건전한 혼례문화의 정착을 위함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80 |
2013 3.4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
폭설로 인하여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의 과도한 사용으로 환경과 인체에 2차 피해가 예상됨 |
염화칼슘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제설대책 수립과 제설비용의 국가보조 근거 마련 |
계류 |
81 |
2013 3.4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 |
국방분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 부처의 중요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지위를 승격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계류 |
82 |
2013 3.13 |
국방전직교육원법안(송영근) |
직업군인의 전역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고 교육관련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 부족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을 통해 전직지원교육의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며 예비역 군인의 취업률 제고가 기대됨 |
계류 |
83 |
2013 3.14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관련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여 경제에 많은 부담 초래 |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함 |
대안 반영 폐기 |
84 |
2013 3.15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
직업군인의 전역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고 교육관련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 부족 |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방전직교육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
계류 |
85 |
2013 3.27 |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송영근) |
테러의 세계적인 확산과 UN의 관계 법령제정 권고가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법적 근거 미정 |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책무, 필요 사항 규정과 해외 유관기관과의 테러대응 공조 및 협조체계 강화 |
계류 |
86 |
2013 3.29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
정부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수준으로 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 |
계류 |
87 |
2013 4.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이 있으나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공공기관의 공적기능을 볼 때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겸직제한 범위 확대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88 |
2013 4.11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
이임예정 공직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이임예정 공직자를 증인 등으로 채택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들의 경험을 공직후보자 검증에 활용하기 위함 |
계류 |
89 |
2013 4.1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65세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계류 |
90 |
2013 4.19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농어가의 주요자산은 경영주 이외 가족의 공동소유가 많으나 가족은 배우자나 경영주 외의 농어업인의 지위로 인정됨 |
농·어업인의 경우 가족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함 |
계류 |
91 |
2013 4.19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
많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대군인 채용 시 호봉·임금 결정에 있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키지 않는 실정 |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함 |
계류 |
92 |
2013 4.19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
대학에 진학한 남성의 경우 현역병 입대로 인하여 학업과 자기개발을 중단하게 됨 |
복권기금 중 일부를 제대군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 제대군인의 학업수행에 대한 지원 강화 |
계류 |
93 |
2013 4.2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
병역의무 수행자가 국민연금 가입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으나 충분한 보상으로 보기 어려움 |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전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함으로써 개인 기회비용과 사회적 보상 간의 균형 달성 |
계류 |
94 |
2013 4.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 |
젊은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열악한 봉급·처우를 받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 후에도 취업 문제 심각 |
병역의무를 마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계류 |
95 |
2013 5.2 |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광호) |
재난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에 따라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 증대 |
시·도에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 설치, 중앙정부에 소방재정 교부금 신설을 통한 재원 확보 등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96 |
2013 5.3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
농지법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 혼선 여지 존재 |
농지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 수행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의 법적 근거 마련 |
계류 |
97 |
2013 5.3 |
6·25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 |
6·25 전쟁 중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외국군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에 대한 보상 대책 미비 |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계류 |
98 |
2013 5.3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
민간 사업자도 접경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나 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사업 유치가 힘든 실정 |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민간사업 투자 촉진 |
계류 |
99 |
2013 5.3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
초지법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 혼선 여지 존재 |
초지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 수행 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의 법적 근거 마련 |
계류 |
100 |
2013 5.3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
산지관리법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 혼선 예지 존재 |
산지관리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 수행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의 법적 근거 마련 |
계류 |
101 |
2013 5.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실적 전무 |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 |
계류 |
102 |
2013 5.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군사기밀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 통화 가능 기기의 휴대 금지 |
계류 |
103 |
2013 5.1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봉급 및 처우가 미흡한 실정 |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병으로 복무중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04 |
2013 5.1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
대도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0~90%대의 높은 수치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50%를 넘지 못하는 실정 |
정부 지원 하에 농어촌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계류 |
105 |
2013 5.13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의 권한 강화 필요 |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대의원회에 보고하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계류 |
106 |
2013 5.14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예비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은 신고 및 공개가 되지 않음 |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 항목에 포함시켜 공개하도록 함 |
계류 |
107 |
2013 5.14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암표의 인터넷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단속사례는 한 것도 없는 실정 |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계류 |
108 |
2013 5.2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
공익신고자의 책임 감면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병역법 규정의 상충 문제 발생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경우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계류 |
109 |
2013 5.24 |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원진) |
대구·경북·국토교통부가 제 7차 세계물포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 |
계류 | |
110 |
2013 5.30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의 당초 목적과 달리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장실습생들의 인권과 안전한 실습여건을 마련하기 위함 |
계류 |
111 |
2013 5.30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이 분리·제정되면서 종전 조항이 경과규정 없이 폐지됨 |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신법 발효 이후에도 종전 법에 따르도록 함 |
통과 2013 7.2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12 |
2013 5.31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불법업소와 관련된 고발 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1년에 2회 이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행위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계류 |
113 |
2013 6.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
장애인 방송 전용수신기 보급률이 19%에 그침, 지역·계층 간 미디어 격차 심화 |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
계류 |
114 |
2013 6.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
관리주체의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 실시, 3만원 이상 지출 시 증빙서류 구비 |
대안 반영 폐기 |
115 |
2013 6.4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
국군 해외파견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파견의 경우 내용과 절차에 |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
계류 |
116 |
2013 6.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
통신판매 사업자는 휴·폐업시 관계기관 신고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
인터넷몰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
계류 |
117 |
2013 6.4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시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도 사업자의 조정수락 거부 시 조정을 종료함 |
분쟁 조정 시 침해행위 중지 및 침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관련 법의 보완 필요 |
계류 |
118 |
2013 6.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
통신판매 사업자는 휴·폐업시 관계기관 신고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
휴면사이트에 대한 직권 폐쇄근거 및 폐쇄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계류 |
119 |
2013 6.4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
현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60이상 법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20 |
2013 6.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리사) |
최근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음 |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 근절을 촉진하기 위함 |
계류 |
121 |
2013 6.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
강간죄를 최협의 기준인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배치됨 |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에 관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계류 |
122 |
2013 6.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
성인피해자에 대하여 합의에 의한 성행위로 몰아가거나 의심하는 신문으로 인해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의 문제 발생 |
피해자의 과거 성적 경험, 취향, 품행 등의 신문 금지 및 그에 관한 내용의 증거능력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 |
계류 |
123 |
2013 6.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사업 종결 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비용 보조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유도하고 비용 보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함 |
계류 |
124 |
2013 6.13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 |
교원을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할 경우 공개경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시험문제 유출 비리가 발생 |
전직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실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평가영역과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 |
계류 |
125 |
2013 6.13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장해특별 위로금 지금을 위해 장해등급 판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데 있어서 지적이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기능을 명시해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
계류 |
126 |
2013 6.1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 |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부상을 입었으나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해 부상자가 아닌 공로자로 등록되어 낮은 혜택을 받음 |
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임 |
계류 |
127 |
2013 6.19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한국사교육 강화를 통해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과 주권의식 제고, 국가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함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28 |
2013 6.2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지역·인종 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현행법상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계류 |
129 |
2013 6.20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의 악성댓글이 무분별하게 확산 |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
계류 |
130 |
2013 6.2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계류 | |
131 |
2013 6.2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계류 | |
132 |
2013 6.24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
참전유공자의 실제 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부분이 차감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못받는 상황 발생 |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 |
계류 |
133 |
2013 6.2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
독립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을 실제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하도록 함 |
계류 | |
134 |
2013 6.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
의사상자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적 발생 |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사회 각계로부터 위로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계류 |
135 |
2013 6.2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
병역의무 기피, 감면을 위한 행위 시에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함 |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하한규정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36 |
2013 6.2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
거짓 신고자가 발견된 경우 처벌규정이 정해져있지 않고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은 경우 선거보전금 반환 관련 규정이 없음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는 벌금형 선고 시 선거보전금 일부 반환 |
계류 |
137 |
2013 6.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
6·25전쟁 전사자를 국가 유공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는 유족, 가족이 모두 사망했을 때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 유족, 가족 없이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계류 |
138 |
2013 7.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이 있으나 규모와 범위가 모호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개발, 정비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 |
계류 |
139 |
2013 7.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 규제를 위해 재산에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조치가 일률적이지 않고 과도한 상황의 발생 |
체납자에 대한 통장 압류조치의 근거와 통장 압류조치의 적용 대상 및 기준 마련 |
계류 |
140 |
2013 7.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
과도한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가중 |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부담금 감면 |
계류 |
141 |
2013 7.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
정당 정책연구소는 국고보조금을 유일한 재원으로 삼고 있어 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계류 |
142 |
2013 7.5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
정당 정책연구소는 정책개발, 연구 활동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원 확충을 위해 후원회 운영을 통한 모금활동 허용하되 한도 적용 |
계류 |
143 |
2013 7.1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업무 수행 시 기간제교원과 직원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기간제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44 |
2013 7.1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
홍보관, 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현행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 하락 |
홍보관, 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통과 2013 12.31 |
145 |
2013 7.17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이현재)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품위를 유지하고 윤리의식을 가져야하나 비윤리적인 발언을 함 |
계류 | |
146 |
2013 7.17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 |
공익신고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음 |
공익신고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계류 |
147 |
2013 7.1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
원룸이나 고시원 거주자가 옆방, 층간 소음에 현저히 노출되어 있어 강력사건 및 이웃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 바닥 설치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계류 |
148 |
2013 7.2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를 두고 있으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확보수단으로 악용 소지 존재 |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관리인에서 제외, 기존 경영자 관리인체제에 따른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등 |
계류 |
149 |
2013 7.31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
통일을 대비한 재원마련이 미비하여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대두 |
통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활용, 남북한 통합을 위한 비용 마련 |
계류 |
150 |
2013 7.31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 |
통일을 대비한 재원마련이 미비하여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대두 |
통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활용, 남북한 통합을 위한 비용 마련 |
계류 |
151 |
2013 8.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종) |
국가적, 지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여 추진할 필요성 제기 |
지출 연한을 해당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의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예타성조사 실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함께 검증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52 |
2013 8.1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판단하기 무리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대안 반영 폐기 |
153 |
2013 8.13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되어 정착한 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사할린동포가 고려인동포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
계류 |
154 |
2013 8.16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계정법률안(김성찬) |
군장학금의 경우 지급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하는 조건이 있어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학자금 지원과 성격이 다름 |
군장학금의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계류 |
155 |
2013 8.16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
군수품 기획, 운영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 획득 집행 중심의 방위사업청의 감독 하에 있어 지원이 제한됨 |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부장관 감독 하에 둠으로써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사용자를 위한 품질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함 |
계류 |
156 |
2013 8.16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
북한 인접 지역에 남북한 화해협력, 통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특별구역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 |
계류 |
157 |
2013 9.4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표를 획득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보조금획득 목적으로 이에 편승한다는 우려 발생 |
협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3년 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 협동조합의 정치편승 방지 |
계류 |
158 |
2013 9.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함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직·겸임할 수 없는 직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명시하여 정치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 |
계류 |
159 |
2013 9.6 |
국회의원(이석기)징계안 (최경환) |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석기 의원을 제명에 처할 것을 요구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60 |
2013 9.1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등의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음 |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 소속정당 의석 승계 금지 |
계류 |
161 |
2013 9.1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안의 경우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관리를 위한 수단 누락 |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국회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 등 |
계류 |
162 |
2013 9.13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 |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일부 사건 중 왜곡의 소지로 인해 재심의와 재해석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해석되는 폐단 방지 |
계류 |
163 |
2013 9.13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록) |
수입하는 식품 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하는 우수수입업소가 법을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후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서 영업정지 이상으로 강화 |
계류 |
164 |
2013 9.1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
응시연령의 상한이 연장된 자와 연장되지 않은 자를 동일한 법으로 적용하여 장기의무복무기간 등의 도래 전 전역을 해야하는 사례 발생 |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되어 임용된 장기복무 장교의 연령정년을 세 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연령정년 적용의 차별을 해소 |
계류 |
165 |
2013 9.23 |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주영) |
통합창원시 설치 후 통합창원시의 시청사 소재지를 두고 지역 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생기고 있으며 통합 전의 창원, 마산, 진해로 재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 |
구 마산시를 통합 창원시에서 분리하기 위함 |
계류 |
166 |
2013 9.23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낮은 임금수준과 인식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 시급 |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
대안 반영 폐기 |
167 |
2013 9.25 |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이병석) |
울릉도·독도 지역에 주민을 위한 지원 규정이 없고 현재 시행되는 법률은 지역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울릉도·독도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함 |
계류 |
연번 |
일자 |
의안명 |
기존내용 |
개정내용 |
상태 |
168 |
2013 9.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 |
울릉도·독도와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에 주민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세액 감면 및 면세품판매장 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 |
계류 |
169 |
2013 9.26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조속 재개 촉구 결의안(황진하) |
이산가족 상봉 연기 조치에 대해 반인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 |
계류 | |
170 |
2013 9.30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국가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 관련 수수료가 현역에 복무 중인 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 |
현역에 복무 중인 자의 취업활성화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수료 감액 필요 |
계류 |
171 |
2013 10.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규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 |
계류 |
172 |
2013 10.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
전세버스에 대한 정부의 수급관리가 소홀하여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과다경쟁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 |
전세버스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사업의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대안 반영 폐기 |
173 |
2013 10.1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정책에 의존한 채 자조직으로서의 기능 부진과 혁신역량이 미흡 |
각종 부과금 면제 등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이 저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비에 대한 기준 마련 |
계류 |
174 |
2013 10.1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
신설제도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실적신고의무제도로 인하여 시장구조, 경영여건, 자유로운 경제체계 구현 등에 지장 초래 |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실적신고의무제도를 삭제하여 규제가 아닌 시장기능을 통한 화물운송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계류 |
175 |
2013 10.10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 |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학교보건교육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각 학교가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실시 |
계류 |
176 |
2013 10.16 |
자유무역협장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 |
계류 |
177 |
2013 10.2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
허위로 사업장 또는 가입자의 보수·소득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수준이 낮음 |
허위 신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수준을 대폭 상향 |
계류 |
178 |
2013 10.2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
음반 판매량 조작과 관련된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
계류 | |
179 |
2013 11.2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4조”로 개정 |
계류 | |
180 |
2013 10.28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없음 |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 |
계류 |
181 |
2013 10.2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없음 |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 |
대안 반영 폐기 |
182 |
2013 10.30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
부사관의 계급체계는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 등 4단계로 구분 |
부사관 계급 중에서 원사 위에 주임원사계급을 신설하여 현행 4단계 계급을 5단계로 계급체계를 조정 |
계류 |
183 |
2013 10.30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 |
계류 |
184 |
2013 10.3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실체적 개정사항이 없는 경미한 법률 개정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보고를 받아 위원회 제안으로 이를 일괄 개정 |
계류 | |
185 |
2013 10.31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신체등위가 6급/5급의 경우 징병검사시까지 심신장애가 호전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 |
계류 | |
186 |
2013 10.3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채널을 두도록 |
계정 | |
187 |
2013 11.0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 |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장학생(장학금 수혜기간만큼 가산복무) 지원인원이 소요에 비해 매우 부족 |
군장학생 선발 대상에 전공의를 포함하여 중ㆍ장기복무 군의관 획득 대상의 폭을 넓게 함 |
계정 |
188 |
2013 11.0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 |
매년 5월 넷째주 고용평등 주간에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기념 |
계류 | |
189 |
2013 11.0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은 관행적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 |
현행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안건을 제외 |
계류 |
190 |
2013 11.0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 |
군의 전사자 구분과 확인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 |
전사자 구분과 확인에 관한 심사근거를 법률에 명시 |
계류 |
191 |
2013 11.07 |
도시재생기금법안 (정의화) |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 |
계류 |
192 |
2013 11.0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 |
「도시재생기금법」에 도시재생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 |
계류 | |
193 |
2013 11.0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기금에 도시재생기금을 추가 |
계류 | |
194 |
2013 11.07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 |
대안 반영 폐기 |
195 |
2013 11.1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순인춘) |
일부 공기업체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 |
국가기관ㆍ지자체ㆍ국공립학교 및 공기업체의 경우 호봉이나 임금의 산정에 있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 |
계류 |
196 |
2013 11.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계류 | |
197 |
2013 11.1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추가 |
계류 | |
198 |
2013 11.13 |
국가인원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 |
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한 진정 등으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2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이익 금지 규정 현실화 |
계류 | |
199 |
2013 11.1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
입시체육학원업의 시설기준·강사자격 및 이용료 환불 등에 관하여 법률의 사각지대 존재 |
입시체육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이용료의 적정수준 유지, 약정의 해지에 따른 이용료 반환 등의 규정을 신설 |
계류 |
200 |
2013 11.14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
방사능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계류 | |
201 |
2013 11.1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또는 위탁하여 사육하는 행위 금지 |
대안 반영 폐기 | |
202 |
2013 11.14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
식품관련 소비자․시장 및 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강화하고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담기관을 지정 |
계류 | |
203 |
2013 11.1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대안 반영 폐기 | |
204 |
2013 11.1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통과 2014 02.20 | |
205 |
2013 11.19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계류 | |
206 |
2013 11.19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통과 2013 12.26 | |
207 |
2013 11.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없음 |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기금을 사용 |
계류 |
208 |
2013 11.22 |
해적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
해적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계류 | |
209 |
2013 11.22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
해적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계류 | |
210 |
2013 11.2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의 유형에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을 추가 |
계류 | |
211 |
2013 11.25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 |
계류 | |
212 |
2013 11.25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 |
여행업자에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과 여행일정 변경의 사전 동의를 구두로 실시 |
여행업자에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여행계약서에 포함하여 제공하고, 여행일정 변경의 경우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계류 |
213 |
2013 11.2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
북스캔 대행업은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 |
북스캔 대행업을 양성화 |
계류 |
214 |
2013 11.27 |
클라우드 컴퓨터 산업 진흥법안 (김도읍)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 |
계류 | |
215 |
2013 11.2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 |
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안이나 위원회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생략 |
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용추계서를 생략 |
대안 반영 폐기 |
216 |
2013 12.04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
계류 |
217 |
2013 12.0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방어권보장을 위한 청문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 |
계류 |
218 |
2013 12.0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계류 |
219 |
2013 12.04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
계류 |
220 |
2013 12.0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금융위원회는 녹색산업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앞서 의무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
계류 |
221 |
2013.12.04 |
축산계열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자 중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에 앞서 의무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
계류 |
222 |
2013.12.0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 |
계류 | |
223 |
2013.12.0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계류 |
224 |
2013.12.0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현행범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 |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현행범인인 경우 체포가 가능 |
계류 |
225 |
2013.12.10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 |
계류 | |
226 |
2013.12.10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없음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 |
계류 |
227 |
2013.12.1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반영 |
계류 | |
228 |
2013.12.10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평가 |
계류 | |
229 |
2013.12.10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 |
계류 | |
230 |
2013.12.10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 |
계류 | |
231 |
2013.12.10 |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 |
계류 |
232 |
2013 12.10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항만공사가 아닌 자가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규정을 상향조정 100만원 → 500만원 |
통과 2014 02.28 |
233 |
2013 12.10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규정을 상향조정 200만원 → 500만원 |
계류 |
234 |
2013 12.11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하지 않고 있음 |
조직기증자인에게 본인,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 |
계류 |
235 |
2013 12.11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종범) |
국세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그 한도를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
계류 |
236 |
2013 12.23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 |
국내경기주체의 기여가 없는 수익금은 국내경기주최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에도 지원 |
계류 | |
237 |
2013 12.2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 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 |
계류 | |
238 |
2013 12.26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규정을 신설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계류 | |
239 |
2013 12.3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없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의 명확화 |
계류 |
240 |
2014 01.0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 |
계류 | |
241 |
2014 01.17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 |
과수ㆍ채소 농가에도 직불금지원 |
계류 |
242 |
2014 01.27 |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 |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
계룡시에 시·군법원을 설치 |
계류 |
243 |
2014 02.04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
새만금사업이나 새만금수질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
계류 | |
244 |
2014 02.0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과 보상절차를 진행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생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 |
계류 |
245 |
2014 02.11 |
위생용품 관리법안 (신의진) |
일회용 물컵ㆍ젓가락․숟가락․위생종이․이쑤시개 등의 기타 위생용품의 경우 여전히 낱개 포장지에 제조연월일 등을 표기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현실화 |
계류 |
246 |
2014 02.20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소집 훈련 명령 |
계류 | |
247 |
2014 02.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
일명 “도배글”로 인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이에 관한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비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 |
계류 |
248 |
2014 03.06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각각 설치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
계류 |
249 |
2014 03.06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역임 |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역임 |
계류 |
250 |
2014 03.06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
항만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
계류 | |
251 |
2014 03.06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 |
계류 | |
252 |
2014 03.07 |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서용교) |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 |
계류 | |
253 |
2014 03.1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계류 | |
254 |
2014 03.19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 |
부정하게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징수 |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감면받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한 |
계류 |
255 |
2014 03.19 |
도록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할 때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 |
계류 |
256 |
2014 03.20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 |
계류 | |
257 |
2014 03.20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 |
평시에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 |
계류 | |
258 |
2014 03.20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 |
금융지주회사의 정보공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외부 제휴업체에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객의 사망․탈퇴 및 금융지주회사의 폐업 경우 고객정보를 폐기 |
계류 |
259 |
2014 03.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계류 |
260 |
2014 03.26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 |
계류 | |
261 |
2014 03.2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및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성폭력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근거조항 신설 |
계류 |
262 |
2014 03.2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
선거일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여부를 종이 선거인명부 외에 전산 선거인명부 추가 |
계류 | |
263 |
2014 03.28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 등 37개 기관및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음 |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 기관에 포함 |
계류 |
264 |
2014 03.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와 친족 등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통장 및 반장, 동별대표자 및 부녀회장 등이 관할지역의 수급권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추천하도록 규정 추가 |
계류 |
265 |
2014 04.0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해야하는데, 대통령령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쌀에 대하여는 직접 법률에서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명시 |
계류 |
266 |
2014 04.01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
항만시설사용자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탄소를 저감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항만시설 이용자의 탄소 저감 배출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 |
계류 |
267 |
2014 04.03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율이 나와 있지 않음 |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 |
계류 |
268 |
2014 04.0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
현행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을 “흉기․총포․도검․폭발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라고 구체화 |
계류 |
269 |
2014 04.07 |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
위험물운송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ㆍ계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류 장소에 계류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의무화 |
계류 | |
270 |
2014 04.0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 |
계류 |
271 |
2014 04.08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 |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