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하수침수 막기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접수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26곳씩 총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3,106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 그 결과 사업이 완료(4~5년 소요)된 지역 43곳은 현재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지역의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 말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측정된 강우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계산(시뮬레이션)한다.  ○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국고를 지원받아(30~60%*)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공사를 실시한다.    * 광역시 30%, 그 외 시군 60% □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2013~2021).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붙임 1</td><td> </td><td>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td></tr></tbody></table></div> □ 목  적  ○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또는 우려), 공공수역 수질 악화(또는 우려) 지역 등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시행, 하수관 키우기, 저류시설·펌프장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 ’22년 지정계획  ○ (지정절차) 지자체 수요조사(6~8월)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9~10월中) → 선정위원회 심사(10월末) → 지정‧공고(10월末)    - 수요조사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계획 안내 및 지정신청서 제출 요청    - 서류‧현장조사 : 침수피해 이력, 하수도정비 시급성, 타 사업과 중복성 등에 대해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환경부‧지방청‧환경공단‧지자체 합동)    - 선정심사 : 지정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 (선정기준) 과거 ①침수피해가 있거나 ②침수 우려지역으로 인정된 지역 선정    - 사업별 침수면적, 침수횟수,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지역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 및 등급화    - 신청지역 중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따른 부처공동사업지역 또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른 내수재해위험지구는 최우선 고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붙임 2</td><td> </td><td>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2013~2021)</td></tr></tbody></table></div>□ ’13년부터 ‘21년까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35곳 지정<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분</td><td>계</td><td>’13년 1차(2.2.) 2차(12.26.)</td><td>’14년 (12.17.)</td><td>’15년 (12.1.)</td><td>’16년 (6.28.)</td><td>’17년 (12.26.)</td><td>’18년 (12.12.)</td><td>’19년 (9.27.)</td><td>’20년 1차(9.29.) 2차(10.30.)</td><td>’21년 (11.8.)</td></tr><tr><td>계</td><td>135</td><td>21(18)</td><td>11(10)</td><td>11(9)</td><td>10(5)</td><td>11(1)</td><td>12</td><td>12</td><td>26</td><td>21</td></tr><tr><td>부산</td><td>10</td><td> </td><td> </td><td>금정(금사남) 동래(온천)</td><td> </td><td>사상(사상)</td><td>연제(온천천)</td><td>동래(온천천)</td><td>연제구 (거제천) 진구 (중앙시장) 해운대구 (해운대구청)</td><td>해운대구 (센텀) 남구(용호)</td></tr><tr><td>대구</td><td>4</td><td> </td><td>중구 (신천좌안) 남구(월성)</td><td> </td><td> </td><td> </td><td>동구(금호)</td><td> </td><td>수성구(신천)</td><td> </td></tr><tr><td>대전</td><td>3</td><td> </td><td> </td><td> </td><td> </td><td>중구(유천2)</td><td>서구(유등천)</td><td> </td><td>서구(갑천)</td><td> </td></tr><tr><td>세종</td><td>2</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조치원 (조치원)</td><td> </td><td>조치원(신안)</td></tr><tr><td>경기</td><td>12</td><td>부천(굴포) 안산 (본오·군자) 안양(석수4)</td><td>가평 (현리·청평)</td><td>수원 (장다리·인계) 가평(가평)</td><td> </td><td>구리(인창)</td><td>연천(연천)</td><td>의정부(송산)</td><td>연천(신서)</td><td>구리 (돌다리·새말·딸기원) 의왕(오전1)</td></tr><tr><td>강원</td><td>9</td><td>삼척 (오십천) 춘천(우두)</td><td>춘천(근화)</td><td> </td><td> </td><td> </td><td> </td><td> </td><td>속초(영랑) 속초(중앙2) 속초(조양2)</td><td>강릉(경포천) 강릉(교항) 강릉 (남대천 우안)</td></tr><tr><td>충북</td><td>13</td><td> </td><td> </td><td> </td><td> </td><td>청주(내덕) 청주(석남천)</td><td>청주(무심천)</td><td>청주(수곡) 충주(충주천) 충주(연수천) 제천(제천)</td><td>청주(석남천) 진천(진천)</td><td>청주(명암) 청주(영운) 음성(응천) 음성(오갑천)</td></tr><tr><td>충남</td><td>12</td><td>논산(종교천) 천안(천안) 서천(판교천) 홍성(상지) 부여 (구교·구암)  예산(예산)</td><td>보령 (동대·궁촌)</td><td> </td><td> </td><td>천안 (삼룡,원성)</td><td>아산(곡교천)</td><td> </td><td>아산(곡교천)</td><td>아산 (온양2, 5동) 아산 (온천동)</td></tr><tr><td>전북</td><td>3</td><td>군산(산북) *군산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중</td><td>부안(줄포)</td><td> </td><td>부안(부안)</td><td> </td><td> </td><td> </td><td> </td><td> </td></tr><tr><td>전남</td><td>26</td><td>목포(남해) 광양(광양) 여수(세구지) 순천(조곡) 진도(성내) *진도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중</td><td>완도(완도)</td><td>무안(사천) 무안(천장) 영암(대불)</td><td>나주(남평) 순천(남제)  무안(남창) 무안(회산)</td><td>여수(여천)</td><td>보성(주암호) 함평(함평)</td><td>여수(중앙)</td><td>함평(학교) 함평(월야) 완도(군내) 구례 (봉남·봉서) 구례 (냉천·광평2) 담양(담양) 무안(창포) 영광(영광)</td><td>함평(대동)</td></tr><tr><td>경북</td><td>20</td><td>성주 (이천하류)</td><td>봉화 (동부·서부) 고령(읍내)</td><td>포항 (중부·남부) 구미(원평)</td><td>안동(중구1) 상주(중앙)</td><td> </td><td>포항(형산) 영덕(영덕)</td><td>구미(구미)</td><td>문경(모전) 문경(점촌) 영덕(축산) 안동(풍산1) 예천(예천1)</td><td>경주(서천) 경주(동천) 청도(고수) 청도(원정) 영덕(송천2)</td></tr><tr><td>경남</td><td>20</td><td>김해 (활천,회현) 고성(남부) 창녕(남지)</td><td>창원(산호천) *창원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중 밀양(외송)</td><td>밀양(무안) 김해(안막)</td><td>사천(사천) 함안(말산)</td><td>고성(고성) 김해(활천) 양산(강서) 양산(물금)</td><td>거제(신현) 양산(북정)</td><td>김해(공단) 밀양(내이) 밀양(가곡)</td><td>통영(중앙)</td><td>사천(동부)</td></tr><tr><td>제주</td><td>1</td><td> </td><td> </td><td> </td><td>제주(삼화)</td><td> </td><td> </td><td> </td><td> </td><td> </td></tr></tbody></table></div> ※ 파란색 표시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완료된 지역임(43곳)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붙임 3</td><td> </td><td> 질의/응답</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나?</td></tr></tbody></table></div>  ○ 하수도 시설 용량 부족으로 강우시 하수가 범람하여 침수피해가 상습발생한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별 집중강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관 키우기, 빗물펌프장․저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침수원인을 해소할 수 있음<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참고】도시침수 예방사업 주요내용  ○ (하수관) 최소설계기준(지선 30년, 간선 50년, 펌프장 50년) 이상 하수관 개량  ○ (빗물펌프장) 펌프장을 신설하거나 하수관로 확충과 연계하여 용량 증설  ○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 </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붙임 4</td><td> </td><td> 전문용어 설명</td></tr></tbody></table></div>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하수도법」 제4조의3) ○ 하수도 :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 ○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개인하수도는 제외) ○ 하수관로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 ○ 하수저류시설 :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 ○ 빗물펌프장 : 우천시에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 우수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낮은 지역으로 모이는 우수를 하천 등의 방류지역으로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펌프시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