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號 금감원, 文정부 시절 라임 등 ‘펀드 사태’ 파헤쳐…후폭풍 불 듯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대형 금융 사고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에서 횡령 자금 2000억 원과 당시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사실을 적발했는데 정치권 등으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첫날부터 라임 펀드 사태를 언급하며 ”시스템을 통해 혹시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전 정권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이를 정조준 한 것인데 금감원은 지난 1월 말부터 TF를 신설한 뒤 추가 검사를 벌여왔다.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1조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켰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 원대의 환매 중단이 벌어졌다. 사태는 정치인 로비가 제기된 이후 김봉현의 옥중 폭로로 수사가 중단됐었다. 현 정부 들어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기소되긴 했으나 완전한 실체 규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 자산운용사에서는 유력인사를 위한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업과 관련 추가 횡령 혐의도 포착됐다. 라임은 2019년 4개의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 5000만 원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상장회사 대표 등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2018년 전환사채(CB)·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5개 회사의 대표들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들이 횡령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사실, 정치권 연루 혐의 등이 실제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미 검사와 제재 등 행정적 처분이 끝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재검사에 착수한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 이뤄진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는 운용사 중심의 불완전 판매, 금융사 CEO 징계를 위주로 한 것이었다”며 “이번에는 피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 유용 문제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에게 추가적으로 보상할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예고했다. 25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가 새로 확인됐다고 보고 추가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 조사 등 추가 확인을 통해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