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차이점

[천상천하]

참여정부 때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정하는 기준을 첫번째로 면적이 330만㎡(100만평) 보다 크면 신도시, 330만㎡(100만평)이하는 택지지구로 구분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차이점

	면적	녹지율	용적율	개발방식	자족기능	공원명칭
신도시	330만㎡ (100만평)   이상	35% 이상	150% 이하	신도시MP (마스터플래너)제도 있음	10% 이상	신도시    중앙공원
택지지구	330만㎡ (100만평)   이하	25% 이상	200% 이하	택지지구MP (마스터플래너)제도 없음	5 ~ 7 %	택지지구   분산공원

YS정부, DJ정부 초반기는 신도시는 금지어였다. 前노태우대통령 정부의 1기 신도시가 공급확대 측면에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급하게 공기를 맞추기 위한 혹한기 시공과 바닷모래 사용 등으로 부실시공, 자재및 임금 파동, 지자체간의 비용부담문제, 학교, 도로, 가로등, 하수도, 교통 등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오랜기간의 분쟁과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주민들이 고속도로통행료납부 시위로 대정부투쟁을 벌이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889년 1기 신도시 착수(1889년 4월 발표 11월 분양)         2000년 2기 신도시 착수(2000년 발표~2004년 분양)

노태우정부(1기 신도시 건설)   →     YS정부    →    DJ정부    →    참여정부    →    MB정부

           1988.02~1993.02                                  1993.02~1998.02         1998.02~2003.02          2003.02~2008.02          2008.02~

                                 <--약 10년 동안 신도시는 금지어-->            <--신도시 명칭 사용-->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신도시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검단, 동탄 등을 신도시라 명칭했다.

MB정부에 들어와서는 공식적으로는 신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신도시 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 개발이나 그린벨트 개발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도시도 지구로 불리고 있다.

보금자리단지인 하남미사지구도 면적이 546만6000㎡(165만평)로 평촌신도시보다 크지만 지구로 불러달라는 국토해양부의 주문이 있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법,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조성된 단지는 330만㎡(100만평)가 넘어도 지구라고 부른다. 남양주 별내5,091,574㎡(154만평)와 고양 삼송506만㎡(149만평)은 국민임대주택이  56.3%(별내), 55.3%(삼송)로 각각 55%가 넘기에 지구로 불리고, 인천 송도527만9000㎡(1600만평)와 청라1777만㎡(약538만평)는 경제자유구역이라 지구라 한다. 은평뉴타운3,495,000㎡(약105만7천평)은 서울시가 뉴타운이라 작명했기에 뉴타운이라 부른다.

그러나 규모가 큰 요지의 택지지구는 정부도 신도시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1기 신도시 5곳, 2기 수도권신도시 11곳, 2기 지방신도시 2곳 등 2기 신도시는 13곳의 신도시로 지정 명칭 되어 있다.

[Unicorn[20]]

평촌보다 규모가 큰데 지구로 불리는 하남미사가 단순히 호칭만 그렇게 부르고
위 표에서 처럼 녹지율이나 용적률 기타 개발방식, 자족기능등은 신도시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워런버핏[15]]

용적률이 200%이고 녹지률 또한 25%정도인 것으로 알았는데~~....평야지대이고 사방 팔방이 녹지지대인데~~타 도시와 서울 도심하고 비교대상이 되겠습니까????...^^